민언련은 2019년 5월부터 5개월간 시범적으로 성평등과 이주민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표현과 관련된 유튜브 게시물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보고서로 지난 6월 1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유튜브의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언련이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정치인의 이주민 차별 발언은 혐오를 조장하는 것>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치인의 발언은 일반인의 발언에 비해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은 여론을 형성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이 사회적 소수자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을 하면, 이는 지지자들에게 “나와 함께 차별에 동참하라, 혐오하라”는 지시와 비슷한 효과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의 ‘지독한 혐오 표현’보다 유력 정치인의 ‘점잖은 차별 조장 발언’이 사회에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부정적 영향력이 우려되는 심각한 발언을 한 것 셈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황 대표가 발언한 19일부터 25일까지 유튜브에서 ‘황교안’ 키워드로 검색된 영상을 전수조사하여, 황 대표 발언을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황 대표의 발언은 보수 성향의 유튜버를 중심으로 크게 번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황 대표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게시물 대부분이 황 대표의 발언에 동조하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유튜버 게시물의 댓글에도 이주민을 향한 날선 분노가 넘쳤습니다.

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유튜버들의 게시물을 살펴보기 이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고, 이 발언은 적절했는지부터 판단해보겠습니다.

6월 19일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이주공동행동은 19일 성명을 통해 “황교안 대표의 인종차별 망언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망발의 결정판”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황 대표의 주장이 인종차별발언이며, 혐오표현인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별법은 없습니다. 이전에 발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노동자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먼저, 황 대표는 외국인(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지칭한 표현)이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주노동자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유발 효과는 2018년 86조 7천억, 2019년 93조 7천억에 이르고, 2026년엔 162조 2천억으로 전망됩니다. 또 2016년 기준 이주민 노동자의 총 임금은 약 22조이며 이 중 약 9조원을 국내에서 소비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힘든 업종에 종사하면서 국내 소비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해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103만 9871명(2018년 12월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 노동자의 약 5%가 이주노동자입니다. 이제 이주노동자 없이는 한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은 법 위반

황 대표가 주장한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은 우리 현행법과 우리가 비준한 국제협약에도 위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협약(111호)에서도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인 황 대표가 현행법과 국제협약은 국가‧인종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것을 모른 채 공개석상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숙식비’는 월급에서 공제

한편 황 대표는 20일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에겐 숙식비 등의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는 임금에서 추가로 숙식비를 제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임금에서 숙식비를 빼앗깁니다. 한겨레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고용부 ‘숙식비 공제 지침’>(2017/12/04 조일준 기자)에 따르면 네팔 출신의 한 이주노동자는 20일 노동(하루 8시간)에 통상임금 126만원(2017년 최저임금 적용)을 받기로 했지만, 고용주가 임의로 36만원을 공제해 90만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업무지침’에서 숙식비를 월 통상임금에서 13~2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숙식비 공제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의 종류만 명시돼 있을 뿐 주거의 질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인간답게 살 수도 없는 허름한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를 숙식공간으로 내주면서도 숙식비는 최대치를 챙겨갑니다.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제도 도입 이후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과도하게 축소됐고,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 지침은 외국인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부당한 지침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숙식비 공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할 상황인 겁니다.

황 대표 발언은 인종차별적이며. 차별 조장 발언

해외에서는 혐오표현(헤이트스피치)을 한 정치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 네덜란드 극우 정당 ‘자유당’ 당수인 헤이르트 빌더스는 집회에서 “여러분은 네덜란드와 당신이 사는 도시에 모로코인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적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지지자들이 “적은 게 좋겠다”고 답하자 빌더스는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모르코 이주노동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빌더스가 특정 집단에 증오와 차별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벌금 5,000유로(한화 약 650만원)를 구형했습니다. 빌러스가 모르코인들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라고 선동했다고 본 것이죠.

근거 없는 편견과 허위정보에 기반해 ‘임금 차등 지급’이라는 현실적인 차별을 주장한 황 대표의 발언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명백한 인종차별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적 사회적 분위기는 네덜란드와 다르긴 하지만, 황 대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문제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조장 발언’임은 분명합니다.

2. 황 대표 발언 관련 유튜버 게시물의 문제 발언 모니터링

극우 유튜버 “역대 가장 시원한 발 언”

보수 성향의 A 유튜버는(이하 유튜버 이름은 모두 알파벳으로 표기함) 영상에서 “황 대표의 발언이 논리적 측면이나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도입 가능성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역대 가장 시원한 사이다 발언 중 하나”라며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길 꿈꾸는 사람이라면 자국민들을 위한 자국민 우선주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또 도입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분명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수 성향의 B 유튜버는 “최근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말 제 맘에 쏙 드는 말을 했”다며 황 대표의 발언에 동조하고 “불법체류 외노자가 임금을 한국인과 똑같이 받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 나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 위치에서, 내가 진짜 좋게 봐요” “나는 황교안 대표가 말 아주 잘했고, 그게 우파의 정상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C 유튜버는 자신이 올린 영상에서 “여하튼 저는 황교안의 저 주장이 전혀 뭐 근거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고민해볼만한 필요가 있어요”라고 말했으며, D 유튜버는 “지역의 한 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나온 배경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고 옹호했습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주노동자 임금 차별 지급’을 지지하는 유튜버 발언 ⓒ민주언론시민연합

황 대표의 의견에 반대하는 보수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E 유튜버는 황교안 발언에 “안타깝지만요. 이건 명백하게 틀린 말”이라며 “타인의 의견이라고 존중받아야 될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이건 옳지 않은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는 황 대표의 발언이 ‘반시장주의’라는 겁니다. 해당 유튜버는 임금은 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 폐지를 요구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표적인 보수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정규재TV는 황 대표 발언에 대해 “틀린 말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문제는 단순하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만은 아닙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임금착취를 당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현실은 무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B 유튜버는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국민하고 급여를 똑같이 받아요. 일당도 똑같아. 덜 주는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인종 혐오발언이니, 인종 차별발언이니 개지랄 발작해요. 이게 어떻게 차별이니 이 xxxx아 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현행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추방하겠다’고 협박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주고 노동을 착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일보 <불법체류자만 골라 일 시키고 임금 떼먹은 사업주>(2018/10/14 전혼잎 기자)에 따르면, 금속가공업체 대표 A씨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만을 골라 고용하고, 이들에게 줘야 하는 임금 약 6,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미등록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은 ‘법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또, 등록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은 한국노동자보다 적습니다. 한국은행이 2017년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의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이주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내국인의 64%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주와 인권 연구소 <최저보다 낮은-2018 이주노동자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1,184명은 야간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36.8%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노동 환경‧저임금 속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숙박비 관련한 황 대표 발언도 비슷하게 확대재생산

황 대표가 한 ‘이주노동자에게 숙박비를 더 줘야 한다’는 ‘가짜뉴스’는 보수 유튜버를 통해 확산됩니다. 보수성향의 C 유튜버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이면 오히려 외국인을 고용할 때 간접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요. 이를테면 숙식이라든지 그 외에도 관절 뭐 아프다고 하면 우리 내국인들은 자기가 아프다라고 하면 휴가를 쓰거나 그렇게 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런 거 회사에서 뭐 어떻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중략) 오히려 관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외국인이 돈이 더 든대요”라며 황 대표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파워 유튜버 배승희 변호사도 자신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황 대표의 숙박비 관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배 변호사는 “최저임금 올렸으면 부대비용으로 숙박비 이런거 문 정부가 지원해 줄 겁니까? 그것도 지원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임금+숙식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똑같이 최저임금을 주게 되면 주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두 배로 돈이 나간다는 거죠. 죽어나간다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숙박비와 관련된 황 대표의 발언도 이들 유튜버의 발언도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숙식비는 당사자들이 부담하여 임금에서 공제된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대로 확인이라도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황 대표의 발언은 보수 성향의 유튜버를 중심으로 일파만파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유튜브에 대한 모니터 결과임으로 유튜버 게시물과 댓글창에 담긴 혐오 표현에 가까운 말과 글에 대한 지적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튜버를 탓하기 이전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인종을 차별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극단적으로는 혐오표현까지 하는 정치인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인의 이런 돌출 발언과 행동이 나왔을 때, 이를 확성기처럼 전달하기만 할 뿐 제대로 팩트체크하고 문제발언임을 지적조차 하지 않는 언론기능의 상실이 유튜버의 게시물보다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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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