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 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전북 상산고를 시작으로 서울 자사고 8곳이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사고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엘리트 교육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고교 서열화의 주범으로 작용한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으며 존폐론에 휩싸인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교서열화 문제’ 보수·진보 막론하고 이미 공유하던 공감대다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고교평준화를 보완하고 교육 다양성을 달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자사고를 100개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2010년도에 서울시 자사고가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자 재단 전입금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고등학교들까지도 자사고로 지정했습니다. 국민일보 <유은혜 부총리 “MB 정부 때 늘린 자사고, 교육 시스템 왜곡”>(6/25)에 따르면 전국 42개 자사고 중 34곳이 이명박 정부 때(2009~2010년) 설립됐고 34곳 중 22곳이 서울에 몰렸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전했던 프레시안 <‘우후죽순’ 자사고 대규모 미달 사태 왜?>(2010/12/20)에서는 자사고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엘리트 교육’ 정책이 ‘고교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자사고 이외의 공교육 전반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고교서열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완전한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지던 시절에도 ‘강남 8학군’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위장전입 뉴스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사고·외고가 생긴 이후부터는 특정 학교가 엘리트 교육을 넘어 일종의 귀족학교 형태로 변질했고, 공교육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오죽했으면 2017년 대선 유세 당시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걸었고, 안철수 후보는 추첨 선발로 입학생을 선발해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사고 재지정 탈락에 언론은 어떤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보수언론은 자사고 폐지 반대에 열 올려

최근 전북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재지정 탈락을 기점으로 보수 언론들은 따옴표 헤드라인을 내걸며 자사고 폐지 반대에 열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자사고 폐지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정부가 자사고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고, 중앙일보도 자사고의 문제점을 한 건만 보도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은 신문사별 성향에 따라 보도량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자사고 폐지 반대를 25건 이상 다룰 때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2건만 보도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경향신문은 자사고 이슈와 관련된 정보와 쟁점을 분석하는 데 다섯 개 신문 중 가장 높은 수치인 9건의 기사를 냈습니다.

△ 신문별 자사고 폐지 기사 내용별 보도량(6/21~7/17)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사의 주된 주제로 분류, 단순 언급 제외, 중복체크 아님.

비판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곳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이번엔 자사고 죽이기 코미디, 나라에 필요한 것 다 부순다>(6/21)에서 “정권은 자사고를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한다…(중략)…이제 좋은 교육의 인프라 역할을 해온 자사고들마저 적폐로 몰고 있다. 나라에 꼭 필요한 것들을 모두 부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사고 죽이기에만 매달리면 미래 인재는 언제 키우나요>(7/15 최예나 기자)에서 속내를 드러낸 동아일보는 ‘구성원들 만족하는데 지정 취소’, ‘정부·교육감, 선거 공약 후 폐지 강행’, ‘모든 국가 인재 양성 안간힘’이라는 소제목을 이용해 우리 시대에 자사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 교육정책의 기조에 획일적 평등주의 색채가 강화되면서 ‘인재 양성’ 목표가 안 보인다고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목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따옴표로 처리하는 보도행태도 두드러졌습니다. 조선일보는 <“벽돌 한 장 사준 적 없는 정부, 사학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6/21 김연주 기자), <“상산고, 죽도록 경쟁하는 SKY캐슬 아니다”>(7/4 김정엽 기자) 등의 기사에서 자사고 재지정 탈락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각각 상산고 설립자와 졸업생의 목소리를 제목으로 붙인 기사들입니다. 조선일보는 <성난 학부모들 “각본에 짜 맞춘 자사고 죽이기다”>(7/10 주희연 기자)에서 자율형사립고공동체연합의 목소리를 부각하며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이념을 잣대로 교육 정책을 결정하다 보니 교육 현장이 좌우로 나뉘어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전북 교육은 죽었다” 상산고 학부모들 교육청 앞 ‘상복 시위’>(6/21, 최예나, 박영민, 박효목 기자), <“인재 양성하려는데 정부가 말리는 꼴…기가 막혀”>(6/21 최예나 기자)와 같은 폐지 반대 목소리를 그대로 제목으로 옮겼습니다.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이 믿기 어렵다’는 언론들

이번 자사고 재지정에서는 ‘평가 기준’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부 언론은 지정 취소 기준을 믿기 어렵다는 논조로 기사와 칼럼을 썼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세부점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깜깜이 탈락’, 동아일보는 ‘밀실행정’, 중앙일보는 ‘믿기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언론이 세부점수를 알려주지 않는 교육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를 낼 때는 최소한의 평가 기준 정보가 함께 기재되어야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도된 기사들은 교육부가 어떤 이유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무자비하게 탈락을 통보했다고 읽힙니다.

 △ 자사고 재지정 탈락 이유 다룬 주요 기사와 칼럼(7/9~7/17)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재지정 평가 기준을 취재해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자사고 죽이기? 다양한 교육과정 여부가 ‘옥석’ 갈랐다>(7/10 최원형 기자)에서 재지정 평가에 쟁점이 된 요소가 ‘학교·운영과정’ 이었음을 보도했고, 경향신문은 <8개 자사고 탈락 이유, 교과과정 80% 넘게 입시과목 편성 ‘다양성 특화성’ 없었다>(7/10 송진식 기자)에서 재지정 평가 탈락을 통보받는 자사고들이 수업의 87%를 입시 과목에 올인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자사고의 본 취지인 ‘다양성과 특화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강남 8학군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신문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후 언론이 열을 올리고 있는 또 하나의 보도주제는 ‘강남 8학군 부활’입니다. 강남 8학군은 1970년대 서울의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교육 특구입니다. 명문고가 강남에 집중되면서 강남 쏠림 현상이 생겼고 현재까지도 강남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위세가 강합니다. 하지만 강남 중심의 과도한 교육열은 고액 과외, 고액 입시 코디네이터, 무리한 경쟁 유도 등 사회적 병폐 현상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발표 이후 언론은 이 현상이 또다시 부활할까 두렵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자사고 8곳 가운데 6곳이 강북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동아일보는 <“자사고 없애면 8학군 부활…교육 양극화” 학부모들 문 대통령에 편지>(7/4 최예나 기자)에서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편지를 인용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학교를 없애면 고액 사교육과 8학군이 부활해 부동산 정책에 역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서울경제는 <자사고 취소…강남 8학군 집값 더 오르나>(7/11 이재명, 권혁준 기자) 에서 강남 8학군 부활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도 전했지만, 강남 집값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너무 섣부릅니다. 한겨레는 학부모 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 주장을 반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한겨레는 <자사고 없애 ‘강남 쏠림’?…“내신 비중 높은 입시 외면한 과장”>(7/11 최원형 기자)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대입 체제가 수시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강남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이 성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노컷뉴스도 이 주장을 반박하는 교육부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교육부 "자사고 폐지=강남 8학군 부활?…지나친 우려">(7/15 구병수 기자)에서 이미 강남과 서초 지역에는 자사고 정책과 무관하게 5~14세 학령인구 전입이 늘었다며 강남 인구 유입이 자사고 정책과 무관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겁니다.

진보당 의원들 자녀는 왜 자사고 보내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사고 폐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는 정부와 여당에게 ‘자녀 교육’을 빌미로 공격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본인들 자녀는 명문고 출신이면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앙일보는 <“자사고 폐지 외친 지식인들 자녀 입시에선 내로남불”>(1/20 윤석만 기자)에서 “실제로 외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들 중엔 자녀를 해당 학교에 보냈거나 강남 명문고를 졸업시킨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에 이 공격 논리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속한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학력을 전수조사해 자료를 만들고, 조선일보는 이를 기사화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학부모들 “자기 자식들은 외고 보냈으면서…”>(7/10 이슬비 기자)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가, <장관 18명 중 12명, 자녀 자사고·외고·유학 보내>(7/11 이슬비 기자)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제공한 자료가 실렸습니다.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의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조선일보(7/11)

거창한 제목이 무색하게도 기사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표에 자사고 재지정 이전에 해당 학교에 다닌 사례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표에 언급된 이화여고는 2009년, 세화여고는 2010년, 현대고는 2011년에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입니다. 이 표에는 현직 장관의 자녀가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 학교에 다녔다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는 <이낙연과 설전 뒤 ‘교육 정책 빵점’ 외친 전희경...그런데 본인 점수는?!>(7/12 황승호, 박수진 기자)에서 강경화 장관의 장녀가 25세일 때 이화여고가 자사고로 지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가 보도된 당일 전희경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해당 자료를 보여주며 “이 정도면 자기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 남의 자식은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 중에는 오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사고 지정되기 전에 이 학교를 다녔던 것도 자사고라고 되어있는 경우가 두어 군데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반박합니다. 전희경 의원은 “제가 교육감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며 말을 돌립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비판점으로 삼는 이유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혜택을 받거나 특권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충돌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얘기하는 정치인이더라도 사적인 영역에서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일삼는다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공과 사의 구별이 모호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인들의 사적인 부분까지도 민감하게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의 논리대로라면 어떤 정책의 혜택을 본 사람은 그 정책을 폐지하자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장관의 자녀들이 외고를 다녔고, 유학을 했다고 해서 이들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당 의원들과 언론이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자사고 죽이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언론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은 사실 ‘고교체제 개편안 3단계’의 중간단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시작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한다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자사고 죽이기’에만 매몰돼 있을 것이 아니라 정책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교체제 개편안의 최종 목표가 모호하다는 지적은 집권 초기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언론은 자사고 폐지 정책이 고교체제를 개편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정책에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보완할 부분은 어디인지 지적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을 지적한 기사는 한겨레의 <‘자사고→일반고 전환’은 시작…일반고 살릴 혁신 청사진 시급>(7/10 양선아 기자), <사설/자사고 평가 마무리, 이제 ‘공교육 개혁’ 속도 내야>(7/10)와 경향신문의 <자사고 지정 취소 ‘그 후’가 없다…“일반고 발전 대책 병행해야”>(7/8 송진식, 반기웅 기자) 등뿐입니다. 폐지 반대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일부 언론에게 정책의 방향성을 비판하라는 제시는 너무 무리한 부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간 계속되어온 자사고 존폐론의 쟁점이 무엇인지 독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왜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입니다. 언론은 ‘자사고 죽이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공론장 역할을 지금이라도 해주기 바랍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6/21~7/17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서울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

<끝>

문의 공시형 활동가(02-392-0181) 정리 주영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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