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5명의 신임 장관(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하며 한 달 간의 인사 청문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인사 청문회는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학술단체 참여, 코드인사 등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가 후보자 임명을 철회(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했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도 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직 시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CD의 존재를 알렸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가 장관 후보자의 정책 목표와 방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명의 장관이 교체된 중폭 개각이라고 하지만 청문회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후보자가 누구였는지도 기억하기 어려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회 인사청문 업무처리 매뉴얼 (2010)』에 따르면 ‘인사청문은 정부 인사의 투명성 확보와 적재적소 인사,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소관 업무와 현안사항, 개인신상 등에 대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공직후보자의 경력․병역․재산․납세․범죄경력 등을 확인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모두를 검증해야 하지만 정책으로 대표되는 공직수행능력 검증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청문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면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해 앞으로 할 정책의 내용과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검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후보의 면면을 파악하고, 공직에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문사들은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모두를 검증해야 하는 청문회를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청문회 보도’ 분석의 보도 분류 기준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3월 8일부터 장관을 임명한 4월 8일까지 ‘장관 후보자’를 키워드로 언론의 청문회 보도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기사가 관련 키워드는 포함하고 있지만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상 보도들은 ‘도덕성 검증 및 그에 따른 후보자 관련 논란 보도’, ‘정책 검증 보도’, ‘기타’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도덕성 검증’과 ‘후보자 논란’은 보통 같은 이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의 경우 과거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 검증을 제대로 못 한 게 아니냐는 도덕성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비판은 ‘김학의 CD’ 논란으로 번지지기도 했는데요. 박영선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김학의 CD논란’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논란과 도덕성 검증이 혼재된 사례가 많습니다. 도덕성과 이에서 파생된 논란이 함께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분류 기준을 삼았습니다.

‘정책 검증 보도’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앞으로의 정책 계획만을 포함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출신 지역을 나열한 것은 정책 검증 보도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부처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책 검증 보도’라면 적어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생각과 이를 지속할지 여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장관의 공직수행능력을 평가하려면 정책이라는 분명한 기준과 장관이 직접 시민들에게 약속했다는 무게감이 필요합니다. 과거 사례를 통한 예측은 이 둘을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후보자가 직접 밝힌 정책적 포부나 계획만을 정책 검증 보도로 분류했습니다.

정책 검증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검증으로 포함한 기사는 한겨레 <김연철 ‘대북제재 비판’이 통일부장관 부적격 사유?>(3/18 이제훈 선임기자)같은 경우입니다. 한겨레는 <정책검증> 코너에서 김연철 후보자의 협상관을 ‘주먹 쥐고 악수할 수 없다’와 ‘거울론’으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재 및 협상, 대외 관계에서 후보자의 생각을 짚어서 정책에 대한 생각을 보여줍니다.

반면 한겨레 <박양우 장관 지명 철회 외치는 영화인들...쟁점은?>(3/19 김미영 기자)의 경우 <정책검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사를 썼으나, 박 후보자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지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던 단체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반박 또한 “노력해왔고, 개선할 것이다.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계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정책으로 해소할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검증 보도에 포함하지 않고, 도덕성 기사로 분류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청와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이는 모두 필요한 보도입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보도의 가장 기본은 후보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 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본에 충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해 다른 사항들은 모두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도덕성 검증’에 매몰된 청문회 보도, ‘정책 검증’ 실종된 조선일보

△ 도덕성․논란 전달과 정책 검증 보도량 비교(3/8~4/8)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민주언론시민연합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신문사가 정책 검증 보도에 비해 도덕성․논란 보도에 치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518건의 기사 중 ‘도덕성‧논란’을 다룬 기사는 260건으로 절반 이상(50.1%)을 차지했습니다. ‘기타’로 분류된 기사는 244건으로 47.1%였습니다. 도덕성 검증 및 그에 따른 논란, 그리고 절차‧청와대 책임을 두고 벌어진 공방 등 기타 이슈가 청문회 보도의 대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정책 검증’이라고 볼 수 있는 기사는 14건으로 2.7%에 불과했습니다.

언론사 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의 경우 전체 청문회 보도의 절반 이상이 ‘도덕성․논란’에 할애됐습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도덕성․논란 보도’의 비중이 무려 62%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겨레는 전체 보도 62건 중 ‘도덕성․논란 기사’가 26건(41%로) 그나마 비중이 가장 낮았습니다.

‘정책 검증 기사’의 경우 신문사별로 살펴봐도 초라한 수준입니다. 가장 많은 보도량을 보인 한국경제가 5건, 8%에 그쳤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 아예 ‘정책 검증 보도’가 1건도 없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청문회 관련 전체 기사 수가 120건으로 다른 언론사의 2배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결과입니다. 현저히 많은 청문회 관련 보도 중 정책 검증 보도가 한 건도 없는 것은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종합일간지보다 경제지에서 ‘정책 보도’가 더 많았던 이유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온 ‘정책 검증 보도’는 대부분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됐습니다. 경향신문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정책 관련 답변을 직접 기사화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종합 일간지에 비해 경제지에서 정책 검증 보도를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개각에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처가 3개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처들은 기업 정책, 기술 정책, 부동산 정책 등 경제의 핵심 요소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지의 정책 검증 보도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지 정책 검증 보도 내용(3/8~4/8) ⓒ민주언론시민연합

보도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는 ‘재벌‧중소기업 상생 대책’, ‘5G 기술 선점 대책’, ‘부동산 정책’ 등 경제 관련 정책에 집중했습니다. 경제지의 특성이 잘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어떤 방향이든 이러한 정책 관련 보도들이 훨씬 더 많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경제는 <대기업-中企 상생구조 완성이 재벌개혁> <재벌 개혁은 대·中企 상생문제> 한국경제는 <조동호 “5G 선점위해 모든 정책 강구”> <박영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곧 재벌개혁”>처럼 부동산, 기업․신산업 정책 등과 관련된 경제 정책이 주요 내용입니다.

언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후보자들

언론이 특정 후보자에게만 보도를 집중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3월 8일부터 4월 8일 한 달 동안 각 후보자가 거론된 보도량을 보면 분석해봤습니다. 청문회와 관련 없이 후보자가 언급된 모든 보도를 산정한 것입니다. 후보자별 보도량은 차이가 컸습니다.

△ 장관별 총 보도 량 (3/8~4/8)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도가 215건(19%)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김연철 후보자에게 ‘막말 후보’, ‘북한 대변인’ 등 유독 적나라한 비난을 집중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반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94건(8.3%)로 가장 적습니다. 2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로 적은 보도량을 보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98건(8.7%)에 그쳤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의 박양우 후보자 지명 반대 공동성명 (3/5) ⓒ민주언론시민연합

어째서 신문들은 박양우 후보자에게 큰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박양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이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올곧아서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양우 후보자가 물망에 올랐던 3월 5일부터 지명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민예총, 영화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원회가 함께 한 <한국영화 반독과점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은 3월 5일 ‘박양우 CJ 사외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것을 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대기업이 극장업과 영화유통업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 인물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다면 한국 영화 산업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지명 이후에도 박양우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박양우 후보자에 대한 보도량이 극히 작았던 것은 신문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무관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여러 비판과 논쟁은 쟁점화하면서 시민들의 비판은 외면한 겁니다.

또한 박영선 장관이 관련됐던 ‘김학의CD 논란’에 상당한 보도가 집중됐다는 것도 일부 후보자가 보도에서 소외된 배경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 정책을 검증하기보다는 자극적인 논쟁에만 신문들이 과도하게 집중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대목입니다.

언론사 입맛 따라 달라지는 장관 후보자 보도 량

신문사별로 보도를 집중한 후보자가 다르기도 했습니다. 각 언론사가 보도한 전체 후보자 보도 중에서 각 후보자 보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문사 별 후보자 보도 건수 및 비율 (3/8~4/8)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는 전체 후보자 보도 중 25.8%를 김연철 후보자 한 명에게 집중했습니다. 조선일보처럼 비중이 크지는 않았으나 동아일보․중앙일보 역시 김연철 후보자를 다룬 보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달리 경향신문‧한겨레는 최정호 후보자 관련 보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한겨레는 전체 후보자 보도 중 26.5%의 비중을 최정호 후보자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언론사별로 차이가 큰 이유는 언론사의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철 후보자 보도 비율이 높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모두 보수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이들 언론사는 대북제재 완화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그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자연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북한 대변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김연철 후보자를 쟁점화하는 데 집중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반면 최정호 후보자의 보도 비율이 높은 경향신문․한겨레의 경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이들 언론사는 김연철 후보자 보도 비율이 보수 언론사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한겨레의 김연철 후보자 보도 비율은 경우 조선일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들 언론사는 통일과 적극적인 대북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는 김연철 후보자에 가해진 비판들을 쟁점화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정호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7대 기준으로 발표했던 ‘부동산 투기’와 어긋나는 인물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이는 경향신문‧한겨레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최정호 후보자 보도 비율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7개 신문사 장관 후보자 보도 비율 (3/8~4/8) ⓒ민주언론시민연합 (※ 보도비율은 해당 언론사의 개별 후보자 보도 량 / 해당 언론사의 전체 후보자 보도량 * 100 )

고위공직자 검증의 시작은 언론 보도

언론의 고위공직자 보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않으면 정치에 대한 피로감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돕고, 장관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청문회 보도가 절실합니다. 장관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을 운영할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에겐 장관 후보자들이 앞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언론은 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미처 하지 못 한 검증을 보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인사 청문회 제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 기간도 20일로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하면 짧은 편입니다.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정책을 모두 검증해야 해서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청문회 제도의 부족함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짚어서 청문회 제도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3월 8일~2019년 4월 8일 종합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제신문(매일경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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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 정리 구예지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