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한 주 동안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치를 기록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찌푸린 얼굴 위에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오고 갔고, 언론은 미세먼지 문제를 연신 대서특필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겠다’라며 불만을 표시할 정도였으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로 중국 발 미세먼지, 노후 경유차, 공장, 석탄 화력 발전, LNG 발전 등의 요인들이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크게 본다면 국내 요인과 중국 발 미세먼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연구 결과마다 조금은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절반가량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언론에서는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과일까요, ‘이기적인 중국 때문에 살 수 없다’며 반중 감정을 표출하는 여론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이 생산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건너온다는 것은 일정부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에 왜 그렇게 많은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을까요? 중국내 그 수많은 공장의 주인이 모두 중국인일까요?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의 책임이 오로지 중국에게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중국엔 공장이 왜 그렇게 많을까

세계의 공장 중국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립니다. 2016년 중국에서 발표한 ‘China Statistical Yearbook’에 따르면 중국의 공장 수는 2,801,143개에 이릅니다. 연합뉴스 <중국 여전히 ‘세계의 공장’…글로벌성장 기여도 40% 달해>(2017/1/11 전병태 특파원)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지난해 글로벌 성장기여도가 40%에 달했습니다. 미중무역등으로 글로벌 공장 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이 세계의 공장입니다. 동남아 국가에 비해 인건비는 조금 비싸졌지만 시장 규모가 크고 체계가 탄탄하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로부터 통계청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8년 12월, 2019년 1월, 2월에도 전 세계에서 중국의 수출액이 가장 컸습니다. 2019년 2월 한달간 중국의 수출액은 9,524,626 천달러 (한화 약 10조 8천억)였습니다. 전 세계 수출액의 약 24%를 차지합니다.

△ 세계 국가별 수출액. 중국이 전체 수출액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KOSIS)

이중 글로벌 기업의 공장 수도 상당합니다. 주간조선 <춘추전국시대 끝 충칭 승자가 천하통일>(2013/6/10 이동훈 기자)에 따르면, 중국에는 삼성전자, 애플, LG 디스플레이, 파나소닉, 폭스바겐, BMW, SK하이닉스 등 국내 및 해외 기업의 공장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 중국의 자동차 공장 분포도 (출처 : 주간조선)

이 분포도를 통해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동북아 지역에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자동차 업체인 독일의 폭스바겐은 상하이와 창춘, 미국의 GM은 상하이, 일본의 도요타는 톈진과 광저우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엥은 우한에, 한국의 현대차는 충칭에 제 4공장을 세웠습니다. 자동차 산업 이 외에도 많은 산업 분야의 공장들이 중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Made in china ? Made by us!

중국 발 미세먼지는 값싼 인건비 때문에 중국에 공장을 지어 이익을 취해온 글로벌 기업이 생산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싼 가격에 ‘Made in China’ 제품들을 소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280만개의 중국 공장들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즉, 미세먼지는 우리 소비 행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에서 현대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공장이나 일에 관련된 위해와는 달리 새롭게 등장한 위험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위험은 국경을 넘어 생산 및 재생산 전체로 퍼져 나가는 전 지구적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위험은 초국가적인 특징을 지닌다”

중국은 전 세계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고, 우리는 소비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소비의 대가를 ‘미세먼지’라는 이름으로 치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일부 미세먼지 마스크와 공기 청정기의 역시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게 다가옵니다. 미세먼지라는 재난은 전 지구적인 재난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만 비난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2. 언론의 미세먼지 프레임

언론이 보도한 미세먼지 원인

다음은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 동안 언론의 미세먼지 보도를 정리한 표입니다. 언론은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크게 중국, 공장, 사업장, 석탄 화력 발전, 노후 경유차로 보고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의 기타 항목에는 집 안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기차와 항공기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이 포함됩니다.

 △ 신문에서 지목한 미세먼지 원인과 언급한 횟수 (2/28~3/7)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언론사가 30~40건의 보도를 한 것에 비해 한겨레는 10건의 보도를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석탄 화력발전소를 원인으로 짚은 보도는 각각 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제외한 언론사에는 국외 요인인 ‘중국’을 원인으로 지목한 보도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가 각각 11회, 중앙일보가　9회 동아일보가 5와 조선일보가 각각 5회 ‘중국’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국내 요인 중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원인으로 지목한 보도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각각 7회, 한국경제가 6회, 중앙일보와 매일경제가 각각 4회였습니다. 한겨레는 다른 언론사에 비해 노후 경유차를 원인으로 짚은 보도가 많았습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단위의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은 노후 경유차가 1위를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의 보도에서 노후 경유차 비율이 높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환경부의 연구 결과, 전국 단위의 국내 배출원별 미세먼지 기여율은 사업장(41%), 건설기계 등(17%), 발전소(14%) 등의 순서로 사업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언론은 미세먼지를 1순위로 대량 배출하는 ‘사업장’이 아닌 3순위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 집중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사업장을 원인으로 짚은 기사가 가장 적었습니다. 조선일보 1건, 중앙일보 1건, 한국경제는 0건이었습니다. 배출원별 기여율을 고려했을 때, 보도 비율의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입맛에 맞게 이용하는 언론사들

몇몇 언론은 배출량이 적은 분야인 ‘석탄 화력 발전소’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미세먼지에 대한 논점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온 미세먼지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에 대한 논점을 흐리면서 말이죠. 미세먼지 배출원 기여율에 비해 보도 비율이 균형적이지 않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국경제의 보도에 대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 미세먼지와 탈원전을 연관시킨 조선일보 사설 (3/4)

사업장에 대한 기사를 1건 보도한 조선일보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한 보도기사를 7건이나 내보냈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정부의 탈 원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있었습니다. <사설/연휴 덮친 미세먼지, 탈원전부터 바꾸자>(3/04)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 발전이나 LNG 발전에 비해 원전은 미세먼지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단점과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탈원전을 시행한 정부의 입장, 사회적 배경, 여론은 배제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탈원전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와 탈원전을 연관시킨 중앙일보, 매일경제 보도 (3/7)

사업장에 대한 1건의 보도를 한 중앙일보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원인으로 지목한 보도가 4건이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팩트체크/LNG는 친환경 석탄보다 낫지만 원전엔 한 수 아래>(3/7 김기환 기자)에서 “원전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0이다”면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탈원전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사에는 원전에 대한 위험성, 원전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매일경제 <사설/숨 막히는 봄, 탈원전 재고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3/7)에서는 배출요인 14%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요인 중 근 비중을 차지하는 화력발전 문제가 빠질 수 없다”면서, “오직 원자력만이 비용과 미세먼지 발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사업장’을 국내 미세먼지 원인으로 짚은 보도가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할 때도 배출량 1위인 민간사업장을 함께 언급하였으며, 탈원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견은 담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설/최악의 미세먼지 5일째, 강제조치도 강구해야>(3/6)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업시간이나 가동률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직접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을 방문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했다고 전했습니다.

△ 미세먼지 배출량을 짚어준 경향신문 보도 (3/6)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도 탄력>(3/5 남지원 기자)에서는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발전소 등 에너지산업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PM2.5)는 3607t으로 제조업 연소(3만 6317t), 생산 공정(5132t), 자동차 등 도로 이동 오염원(8816t)등에 비해 오히려 적었다”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와 달리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올바른 결과를 짚어주었습니다.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언론 보도

그러나 진보 언론, 보수 언론 모두 국내 미세먼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심층적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중국 발 미세먼지가 대기를 따라 유입되었다는 표면적인 현상을 보도하거나, 중국 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반중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베이징發 미세먼지 뻔히 보이는데… 또 오리발 내민 중국>(3/7 김효인 기자) 에서 “연구 결과 있는데도 발뺌”이라면서 “정부가 잇따라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중국은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의 고통만 거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올 초 미세먼지, 중국 요인이 70% 이상>(3/7 최현재 기자)에서 “중국발 오염물질 유입이 맞물리며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낳았다는 분석이다”라고 했고, <中하늘만 보란 말이냐, 마스크民心, 정부 성토>(3/7 오수현 기자)에서는 “무기력한 정부의 모습이 더 큰 답답함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에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대신 ‘중국이 왜 미세먼지 배출국 1위가 되었는지’에 대해 본질적으로 설명해줬어야 합니다. 또한, 몇몇 언론사는 중국 발 미세먼지 문제를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접근하며, ‘정부에서 어떠한 해결책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한현우 칼럼 <만물상/기풍제 올려야 하나>(3/7 한현우 논설위원)에서는 “정부는 물론 환경단체도 중국에 아무 말 못하고 있다. … 우리 정부는 대책이라곤 없으니 국민은 바람 불기만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미세먼지 재앙,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3/6)에서 “시민들은 무대책 정부 때문에 더 화가난다”면서, “중국 영향 정밀조사, 중국에 대한 외교적 수단 사용 등은 말뿐이었다”, “중국에 저자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라고 했습니다.

정부 탓, 중국 탓만 해서는 중국 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국 발 미세먼지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에서 나아가 ‘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언론은 미세먼지를 이용해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당장 시민의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짚어주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자각을 이끌어냈어야 합니다.

3. 결국 미세먼지는 환경문제

미세먼지, 소비의 대가

우리가 누리는 편리하고 풍족한 일상은 지구상의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 사용한 화학 비료로 토양이 오염되고, 편리한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식사 후 마신 한 잔의 커피는 지구 반대편의 어린 노동자를 착취해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값싼 제품만을 소비해왔던 대가로 미세먼지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 대가는 지리상의 문제로 한국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미세먼지를 이용해 정부와 시민의 갈등을 부추겼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일차원적인 보도만 해왔습니다. 언론은 미세먼지가 환경 문제임을 짚어주고,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 미세먼지가 중국과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기업과 개인, 전 세계의 문제라는 것을 국제 사회에 알렸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에 선과 악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볼 겨를도 없이, 소유욕과 물질적 풍요가 주는 혜택을 당연시 여기며 지금까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끝없는 소유욕과 소비 욕망을 숙고해 보고 윤리적 소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9년 2월 28일~2019년 3월 07일 종합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제신문(매일경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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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 정리 이소현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