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인(차기환‧이동욱‧권태오) 중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기자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두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에 명시된 위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역사 왜곡의 정점은 청와대”라는 강경 대응과 함께 두 후보를 다시 추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5‧18진상규명법 제정 후 1년 간 지연됐던 진상조사가 다시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초 사격 및 집단 발포 책임자 규명, 헬기 및 중화기 사격 진상규명, 성폭행 및 민간인 집단 학살‧암매장 등 규명해야 할 참상이 산재한 가운데, 국가폭력 희생자 구명과 역사의 진실은 다시 한 걸음 멀어졌습니다.

5‧18 진상규명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17년 8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헬기 사격을 사실로 확인하면서 시작된 5‧18진상규명법 논의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으며 ‘북한군 개입설 조사 조항’ 추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반년이 지나 나머지 정당들이 이를 양보한 지난해 2월 28일에야 법이 통과됐으나 자유한국당은 법의 골자인 진상규명조사위 위원 추천으로 또 시간을 끌었습니다. 위원 후보로 ‘북한군 개입설’을 대표 주자인 지만원 씨를 거론하는 등 파문을 일으켰고 법 통과 후 또 1년 여가 지난 1월 14일에야 차기환‧이동욱‧권태오 후보를 추천했죠. 문제는 이 3인 중 권태오 후보는 조사위원으로서의 법적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나머지 2인은 요건은커녕 5‧18 폄훼에 앞장섰던 인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 3인에 또 등장한 차기환 씨

차기환 변호사는 2012년 9월 자신의 트위터에 ‘경악!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사실로 밝혀져’라는 극우언론 기사를 게시하면서 “많은 민간인 사망자들이 진압군이 쓰는 M16이 아니라 M1이나 카빈 탄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87년 청문회와 사망진단서로 밝혀졌었는데”라며 사실상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7월에는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5‧18특별법 개정안의 반헌법성’ 토론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을 분단 조국의 현실에서 악용하는 친북 세력들과 선을 명백히 긋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2016년 당시 국민의당이 ‘5·18을 비방·왜곡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나 단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주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를 ‘친북세력’이라는 색깔론을 내세워 거부한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2인 후보, 이동욱 후보는 ‘5‧18 모독’

이동욱 후보는 더 심각합니다. 월간조선 기자 재직 시절인 1996년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기사를 통해 “성폭행, 교도소 학살 사건, 계엄군의 중화기 사용 보도는 오보”, “발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혼돈된 상태’”라 주장했고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사실상 발포 명령자라는 검찰에 발표에도 “검찰은 언론의 입장을 계산하고 입맛대로 골라 쓰라는 식의 양면성 있는 발언을 한 셈”이라 부인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계엄군의 만행과 전두환의 책임을 모두 부인한 것이죠. 이후에도 2013년 6월 ‘조갑제 현대사 강좌’에서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한 것으로 이것이 광주사태의 실제 본질”이라 주장하고, 2018년 뉴데일리 등 언론 인터뷰에서 모두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는 등 꾸준히 5‧18을 모독해왔습니다.

권태오 후보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경력이 전무하고 2014년 예편할 때까지 군 경력이 전부인 탓에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엔 부적절합니다. 진상규명특별법이 명시한 자격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5‧18 왜곡 인사를 ‘적격 인사’로 포장한 MBN의 ‘스타 패널’

진상규명특별법 제정부터 진상규명조사위 구성까지 지연시킨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이런 인물들을 추천하면서 사실상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진상규명조사위 위원 추천 논란을 보도한다면 이러한 맥락과 자유한국당 후보의 5‧18 관련 이력 및 자격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MBN <뉴스와이드>(2/18)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행보와 추천 후보의 문제점은 외면했고 오히려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적격’이라는 망언까지 노출했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주장, 진행자와 다른 패널들이 모두 제지하는 모순된 논리를 끝까지 외치며 방송을 파국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차명진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 방망이를 ‘헛스윙’하는 그림과 함께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임명 거부를 “헛손질”이라 규정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차명진 : (특별법)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2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역사 고증‧사료 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종사, 재직이 아니에요. (중략) 그러면 이동욱 씨, 권태오 씨가 과연 제대로 종사했냐? 이동욱 씨 월간지 기자하면서 (중략) 저는 이 분이 쭉 했던 그 여러 가지 그 기고한 것, 강연한 것 다 봤거든요? 상당히 5‧18 관련해서 사료에 입각해서 (중략) 상당히 사료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연구 활동에 종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 권태오 씨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을 5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수 그 다음에 작전사 참모.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군대 작전에 대해서 5년 동안 이 사람이 종사한 겁니다.

△ 5‧18 모욕 인사가 조사위원으로 적격이라는 MBN 차명진 패널

이동욱 후보 ‘5‧18 폄훼’, 권태오 후보는 ‘법적 요건 미달’

차 씨가 이동욱 후보의 자격을 두둔하기 위해 ‘기고와 강연’을 제시하고자 했다면 최소한 그 내용을 일부라도 발췌했어야 합니다. 물론 발췌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동욱 후보는 그간 5‧18을 모독하는 기사와 강연을 했기 때문이죠. 또한 기사 작성과 강연 이력은 법이 요구하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라는 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기사와 강연은 ‘고증’도 아니며 ‘사료 편찬’도 아니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심지어 이동욱 후보의 ‘기사와 강연’은 ‘역사 왜곡‧모독’이었습니다.

권태오 후보 자격을 정당화한 부분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차 씨 스스로 법적 요건인 5년을 채웠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여기서 자격이 안 됨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또한 차 씨가 주장한 ‘군대 작전에 5년 종사’나 ‘작전사 참모 경력’은 특별법에 명시된 자격 요건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남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주장하는 ‘군사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강의를 한 이력’뿐입니다. 그런데 이는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는 법적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차명진 패널 때문에 MBN 진행자만 ‘한숨’

이렇듯 차 씨 주장이 워낙 상식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MBN 진행자 백운기 앵커는 여러 차례 지적을 가했고 답답함까지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차 씨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자신의 국회의원 경력을 자기 주장이 정당한 근거로 삼는 촌극까지 펼쳐졌습니다.

이런 대화가 공공재인 전파를 타고 온국민에게 송출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입니다. 개국 이래 지금까지 과도한 보도‧시사프로그램 편성과 막말‧왜곡‧편파 패널 방치로 일관한 MBN이 어떤 현실에 처해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백운기 앵커는 너무도 당연한 반박을 할 때마다 한숨을 내쉬어야 했고 차 씨는 ‘국회의원 두 번한 사람이에요’를 외치며 물러서지 않았죠. 차 씨는 이 대화의 말미에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 2인을 거부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이라 주장했으나 진상규명특별법은 “다음 각 호(자격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명시할 뿐,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해놓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유한국당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더라도 거부권은 논의의 대상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동욱‧권태오 후보는 물론 차기환 후보처럼 자격에 턱없이 못 미치거나 5‧18을 모독해 온 인물은 임명을 거부할 수 있어야 그게 법상식입니다. 차 씨는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들의 적격성을 무리하게 주장하면서도 이동욱‧차기환 후보의 5‧18 모독은 철저히 배제했으며 이는 차 씨 뿐 아니라 이날 MBN <뉴스와이드>(2/18)의 일관적인 기조였습니다.

△ MBN <뉴스와이드> 진행자 백운기 앵커와 차명진 패널

‘자유한국당 후보의 5‧18 모욕 이력’ 외면한 MBN

MBN <뉴스와이드>(2/18)는 무려 30분이나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과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 논란을 다뤘으나 차기환‧이동욱 후보의 5‧18 모독‧폄훼 이력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딱 1명의 패널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가 해당 대담의 마지막 순간 거론해 체면 치레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차명진 씨는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주장으로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가 ‘적격’이라 외쳤습니다. 

김종욱 : 이동욱 이 기자 분이 말씀하신 게, 불특정인들을 향한 계엄군의 사격과 성폭행, 고문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셨고 광주는 소수 선동가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이런 분들이 만약에 진상조사를 하신다면 보편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 조사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른 분으로 재추천하시는 게 저는 타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명진 : 자꾸 이동욱 씨나 권태오 씨가 무슨 뭐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분들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사료를 갖고 거기에 입각해서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김종욱 씨는 이동욱 후보의 과거 기사 및 강연에서 노출된 그릇된 인식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70여 분이 넘는 방송에서 유일하게 쟁점을 짚은 발언입니다. 지금은 1980년 당시 공수부대의 출동 장비 문건 등 수많은 증거와 국방부 특별조사위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 민간인 학살 및 성폭행, 고문을 이동욱 후보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차 씨는 ‘이동욱‧권태오 후보는 북한군 개입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니 믿을만 하다’는 엉뚱한 반론으로 일관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은 애초 두 후보의 부적격 논란이 벌어진 이유도 아닙니다.

‘5‧18 피해자’가 ‘선동꾼’이라는 영상, ‘무조건 믿으라’는 차명진

더구나 이동욱‧권태오 후보의 유튜브는 대체 왜 거론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권태오 후보는 마땅한 영상이 없으며 이동욱 후보의 경우 2013년 6월 ‘조갑제 현대사 강좌’에서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한 것으로 이것이 광주사태의 실제 본질”이라면서 5‧18 당시 최후의 가두 방송으로 큰 울림을 준 전옥주 씨를 “(광주 사태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왔다가 선동 본능이 발동되어 온 동네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했다. 자기 동생도 아니면서 죽은 시체를 끌고 다니며 내 동생 죽었다고 선동한 여자”라고 모욕한 영상이 있을 뿐입니다. 전옥주 씨는 시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나눠주다가 가두방송에 나선 인물로서, 도청 진압 이후 간첩으로 몰려 부당한 고문과 옥살이를 해야 했던 전두환 군부독재의 피해자입니다. 이런 시민을 ‘선동가’로 모독한 영상을 보고도 무조건 믿으라니, 차 씨 역시 5‧18을 그 정도 수준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걸까요?

끝까지 허위사실로 일관한 패널, MBN은 왜 고집하는 걸까

이런 저급한 대화에 진행자 백운기 앵커는 진저리를 치며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북한군 개입 때문에 이 분들을 추천은 안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제지했으나 차명진 씨는 “북한군 개입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라며 자신의 ‘오독’을 인정하지 않았고 “왜 굳이 대통령께서는 요즘에 북한군 개입설이 나와서 한국당이 곤경에 처한 이 상황에 딱 3개월 기다리시다가 왜 이때 이 분들을 제척하셨는지”라며 또 억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 한국당이 곤경에 처할 때까지 3개월을 기다리다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추천한 것은 지난 1월 14일,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한 것은 2월 11일로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 “3개월 아니라 1개월입니다”라고 헛웃음치며 바로잡았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제작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명진 씨는 비단 이번 2월 18일 방송뿐 아니라 지금까지 장기간 고정적으로 출연하며 끊임없이 이련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허위사실, 억지논리는 셀 수도 없었으며 감정적으로 타 패널이나 초대 손님을 비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패널을 방치하는 것은 MBN이 이런 극단적이고 부당한 주장도 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일까요? 이런 패널을 자유한국당 또는 지분으로 남겨 놓는 것이라면 이 역시 상식에 어긋납니다. 사실과 허위 사이에는 중립이 없으며, 상식과 아집 사이에도 중립은 없습니다.

<끝>

문의 이봉우 활동가 (02-392-0181) 정리 이정화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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