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원내대책회의(1/29)에서 청와대에 ‘문다혜 씨 가족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곽 의원은 다혜 씨 부부의 아들 서 모 군의 학적기록부까지 공개하며 ‘이주 의혹’을 제기했고 △해외 이주한 대통령 딸 가족 경호 등에 따른 추가 예산 규모 △이주의 이유 △다혜 씨 남편 명의 건물을 다혜 씨에게 급히 증여한 후 매매한 이유 등의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이주의 경위에 대해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문제로 이주한 것이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는 것”, “생업에 따른 이주라면 경제상황에 불만”이라며 다혜 씨가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심지어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됐는데 이중 30억을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사위가)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는 “항간의 소문”까지 거론해 마치 대통령 사위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묘사했는데요. 모두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 수준의 추정에 불과하며 아동의 개인정보까지 동원한 사생활‧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무작정 ‘답변’을 요구한 점에서 가족의 사생활까지 담보로 한 무차별적 의혹 공세이기도 합니다.

‘아동 개인정보’까지 동원한 의혹, 쟁점은?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 가족의 이주 사유’라는 불명확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세운 근거 자료는 딱 2가지인데 모두 의혹을 제기할 수준에 못미칩니다. 이주가 확인됐다는 초등학교 2학년 서 군의 학적 서류, 급히 부동산을 증여 후 매매했다는 사실이 의심스럽다는 구기동 빌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입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 다혜 씨 가족 경호에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증여 후 매매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이나 생업 때문에 이주한 것은 아닌지, 사위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갖가지 비약에 가까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을 파헤친 자유한국당 주장을 보도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이주의 근거’로 공개한 아들 학적기록부 열람의 불법성 △대통령 가족의 이주 등 사생활 공개의 부당성 △사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3가지 쟁점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TV조선과 채널A는 검증 대신 자유한국당과 함께 ‘의혹 확대’에 힘쓴 모양새입니다. 아들의 학적기록부를 공개한 곽상도 의원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 대통령이 반드시 딸의 이주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 등 자유한국당과 주고받은 것처럼 똑같은 입장을 반복해 보도했고, 곽 의원도 말하지 않은 ‘국가명’을 대신 공개하기도 했죠. 사위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팩트체크’도 없습니다.

‘대통령 가족’ 언급된 의혹, TV조선이 놓칠리 없다

곽상도 의원가 공개 질의를 한 29일부터 2월 1일까지 나흘간 TV조선과 채널A의 주요 시사 프로그램 3개의 이슈별 방송 비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방송사 중에서도 TV조선이 이 사안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TV조선‧채널A 3개 시사 프로그램 주제별 방송 비중 비교(1/29~2/1) Ⓒ민주언론시민연합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은 4일 중 3일 방송하면서 비중도 12.8%로 상당했습니다. 이는 김경수 경남도시자 판결(16.4%), 손석희 JTBC대표 이사 폭행 의혹(11.4%), 손혜원 의원 부동산 의혹(19.5%) 등 TV조선이 집중하고 있는 여타 이슈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과 비교하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와 채널A <정치데스크>는 그 비중이 5~6%로 적은 편입니다. 대담 이슈로 본격적으로 다룬 날도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는 29일, 채널A <정치데스크>는 30일로 딱 하루입니다. 하루 방송 분량으로 따져보면 각각 20분, 16분의 분량이 작지 않은 수치입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는 하루 전체 방송의 약 1/3, 채널A <정치데스크>는 1/4을 할애한 겁니다.

TV조선 “해피 조선 찾아 떠난 대통령 딸”…악의적 ‘프레임’

TV조선‧채널A가 3개 프로그램 도합 ‘곽상도 질의’ 이슈에 할애한 8.1%라는 비중은, 그간 TV조선‧채널A가 방송의 절반 이상, 많게는 80%까지 쏟아부었던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 손혜원 의원 부동산 의혹 등 여타 이슈에 비하면 평범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방송사가 ‘곽상도 질의’를 방송하면서 뽑은 코너 및 대담의 제목을 보면 방송 내용의 편파성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TV조선‧채널A는 모두 곽상도 의원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거나 ‘대통령 딸 가족이 불행한 한국을 떠났다’는 곽 의원의 근거 없는 추정을 제목으로 썼습니다. TV조선이 뽑은 <해피 조선을 찾아서>, <동남아=해피조선?>, <나라를 떠난 이유>는 모두 ‘문다혜 씨가 불행한 한국을 떠나 행복한 동남아로 갔다’는 선동적인 추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우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채널A는 30일, <“대통령 딸, 태국 왜 갔나”>, <태국으로 떠난 문다혜> 등의 제목으로 대통령 가족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명시했습니다.

△ TV조선‧채널A 3개 시사 프로그램 ‘곽상도 질의’ 관련 방송 코너/대담 제목(1/29~2/1) Ⓒ민주언론시민연합

1. 곽상도도 말하지 않은 ‘국가명’, 대신 공개한 TV조선‧채널A

TV조선‧채널A의 대통령 딸 가족 관련 보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멋대로 문다혜 씨 가족이 이주했다는 국가를 특정해버린 부분입니다. 29일, 이 의혹을 처음 만들어 낸 곽상도 의원도 “문 대통령 딸,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 이주를 갔다”며 ‘아세안 국가’라고만 발언했는데, TV조선‧채널A가 같은날 곧바로 ‘태국’이라고 보도한 겁니다.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이자 대통령 가족의 신변에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는, 매우 무책임한 보도입니다. 출처가 ‘곽상도 의원실’이므로 곽 의원실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TV조선‧채널A가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당연히 특정 국가명은 배제했어야 합니다.

진짜 경호 위협이 뭔지 행동으로 보여준 채널A

곽상도 의원의 공개질의가 나온 29일 당일, 채널A는 자사 저녁종합뉴스인 <뉴스A>(1/29)에서 곧바로 <“태국 왜 갔나”…“음해”>(1/29) 제하의 리포트로 ‘대통령 딸 가족 태국 이주’라 명시했습니다. 김승련 앵커는 보도를 시작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지난해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고 박민우 기자 역시 “다혜 씨는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이 집(구기동 빌라)을 판 뒤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곽 의원이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 이주를 갔다”며 ‘아세안국가’라고만 말하는 장면도 내보냈는데요. ‘태국’의 출처는 “곽 의원실 관계자”였습니다. ‘곽 의원실 관계자’가 “다혜씨 아들이 다니는 태국의 국제학교 학비가 2000여 만 원에 달한다”, “학비를 누가 지원해주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곽 의원실이 ‘태국’이라고 정보를 흘렸어도 채널A는 보도에서는 뺐어야 합니다.

△다혜 씨 가족 이주 국가 특정한 채널A <뉴스A>(1/29)

채널A의 이 보도는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편파보도이기도 합니다. 채널A는 보도 말미에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발언으로 반론을 보장했으나 기자는 “청와대는 경제상황이나 자녀교육 목적의 해외 이주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명확한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리포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청와대의 해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이므로 사실상 자유한국당 입장과 가깝습니다. 그러나 불법, 도덕적 결함 등과 관련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딸의 해외 이주 사유를 공개하라’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이주의 권리가 있으며 공익과 관련되지 않은 이상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주 사유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TV조선도 당일 뉴스에서 국가명 특정

TV조선 역시 29일 저녁종합뉴스 <뉴스9>의 <“문 대통령 딸 가족 왜 동남아 이주했나?”> 제하의 리포트에서 “서군은 현재 태국 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곽상도 의원실’이라는 출처도 없이 ‘태국’을 특정해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위 서 모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가 200억원을 지원했고, 이중 30억원이 부당 집행됐다는 소문이 떠돈다며 재산압류를 피하려 급하게 처분했다”는 허위사실로 밝혀진 곽 의원 주장도 받아썼습니다.

이렇게 곽 의원과 발맞춰 곧바로 ‘태국 이주’를 노출해버린 TV조선‧채널A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태국’ 발언을 어느 정도 자제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채널A <정치 데스크>(1/30)은 아예 대담 제목을 <태국으로 떠난 문다혜>로 뽑았고 진행자 이용환 앵커가 방송 내내 “태국으로 떠난 문다혜 씨”,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를 한 것과 관련해서”, “태국으로 떠나기 전에 구기동 빌라를 매각하며” 등 총 5번이나 국가명을 특정했습니다.

‘국가 특정하면 위험’ 알면서도 보도한 TV조선‧채널A

더 놀라운 사실은 TV조선과 채널A가 대통령 가족 소재 국가를 특정하는 행위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고, 심지어 방송에서도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9)에서 진행자 윤정호 앵커가 “문건이 공개되면서 다혜 씨 부부의 거처가 사실상 노출된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반론을 전하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은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분은 다 가렸거든요. 동남아에 나라가 한 두 개인가요? 동남아라고 했다는 것 가지고 거처가 알려졌다 이런건 무리한 역공”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TV조선도 ‘문다혜 씨 가족 거처 국가’가 자료에서 가려야 할 정도로 공개해서는 안 될 요소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채널A <돌직구쇼>(1/30) 역시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 “왜 대통령 직계 가족이 불안한 해외로 갔는데 청와대가 설명하지 않느냐, 그걸 알고 있어야 하는 민정수석은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는 허황된 해명을 했느냐”고 지적하자 진행자 김진 앵커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동남아는 북한의 공작원 문제, 불안정한 국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은 (청와대가)해명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라 정리했습니다. 동남아가 북한의 공작원까지 거론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국가라면 채널A도 바로 전날(29일) 국가를 특정해 보도한 스스로의 행위를 해명해야 합니다.

2. 대통령 가족은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TV조선‧채널A

TV조선과 채널A는 대통령 가족은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은 ‘공인’의 여부와 관계 없이 항상 경호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이라 하더라도 보호해야 할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 있으며 의혹 제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의 학적기록까지 동원한 행위는 인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TV조선‧채널A에게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9)에서 여상원 변호사는 대통령 가족은 공인이므로 사생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상원: 대통령의 딸은 공인입니다. 미국에서도 퍼스트 도터라고, 왜 퍼스트 레이디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만일 여염집 주부 같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죠. 그거는 국민의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사생활 보호돼야 하는데 대통령의 딸은 미국 같으면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말은.

  이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대통령이나 그 부인에 대해서는 공인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가족이 공인이다. 저는 그건 처음 들어봤고요”라도 반박했으나 진행자 윤정호 앵커는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인이라는 개념은 자녀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경호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해하신 게 아닌가싶은 생각이 드는데요”라며 여상원 씨 편에 섰습니다. 진행자로서 균형을 잃은 태도이기도 하나 그 이전에 ‘공인’의 기준을 경호 비용으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진행자 윤정호 앵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9)

공인이더라도 보호해야 할 사생활 영역이 있다

판례에서 법원은 공인을 “재능, 명성, 생활양식 때문에, 또는 일반인이 그 행위, 인격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직업 때문에 공적 인사가 된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사유 등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며 공인이라도 이를 침해받지 않을 정당한 이익이 있다”, “(이혼 사유 등 사생활은)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경호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공인이 될 수는 없으며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모든 영역이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TV조선은 이렇게 명백한 규정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대통령 딸은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겁니다.

‘미국이라면 문제되지 않는 의혹 제기’라는 여 씨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한 인물이 오바마 대통령의 미성년 딸을 공개 비난하자 CNN은 이를 비판하며 ‘대통령 아이들까지 건드리는 것은 금기’라 단언한 바 있습니다. CNN <Privacy of presidential kids not always respected>(2014/12/2)은 “대통령의 아이들은 금기다. 그것은 워싱턴의 암묵적인 규칙”, “자신의 선택도 아닌데 투명하게 공개된 삶을 사는 대통령 자녀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오랫동안 초당적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과 여상원 씨는 자신의 입맛에 따라 미국 사회까지 왜곡하기 전에, 미국 언론이 비슷한 사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먼저 공부했어야 합니다.

‘대통령 가족’‧‘공인’이면 무조건 사생활 공개해도 되나

TV조선‧채널A가 무작정 ‘대통령 가족은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문다혜 씨는 공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나름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도 왜곡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30)에서 이루라 기자는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대통령 가족은 준공인으로 간주가 되고요. 가족의 동정은 국민들에게 알려집니다”, “문다혜 씨도 그동안 자신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앞서서 직접 공개 석상에 나서기도 했었죠”라며 지난 대선 당시 문다혜 씨가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응원 영상을 보내고 무대 위에 올랐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공인이라 하더라도 아들의 학적기록까지 공개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간과했으나 ‘문다혜 씨가 공인’이라는 주장 자체는 납득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TV조선은 이어서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애니매이션 영화 <언더독> 상영회에서 아들 문준용 씨 일화를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이를 비판했는데요. 이 부분이 전혀 개연성이 없습니다. 

이루라 : 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으로 시사를 하면서 사생활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김정숙 여사가 아들 준용 씨에 대해서는 좀 약간 사적이면 사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략)국산 애니메이션을 홍보하면서 아들 이야기를 꺼낸 모습이 딸 문다혜 씨에 대해서 좀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요컨대 아들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하면서 딸의 이주 문제만 사생활이라 하는 청와대가 이중잣대라는 비판입니다. 그러나 공식석상에서 아들과의 일상적 일화를 소개하는 것과 제3자가 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며 ‘왜 이주했냐’고 따져 묻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슈입니다. TV조선이야말로 무리하게 문다혜 씨 아들의 학적기록과 ‘이주’를 ‘공인의 흠결’로 만들기 위해 애먼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인 겁니다.

3. ‘아동 인권 침해’ 논란, 곽상도는 책임이 없다?

TV조선‧채널A는 문다혜 씨 자녀의 학적기록부를 공개하며 아동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곽상도 의원을 적극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곽 의원이 의혹 제기에 이용한 자료들이 모두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여지가 상당함에도 그 부분을 전혀 검증하지 않은 채 곽 의원 주장을 받아쓰기만 한 겁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아동 개인정보’ 캐낸 곽상도 의원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로 9살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자유한국당은 “합법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문 씨의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외 이주’라는 사생활 영역을 캐내기 위해 아동의 학적기록까지 공개한 행위는 결코 ‘아동 인권 침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학적기록부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학생 개인정보는 철저히 교육적 목적에서만 요청 및 열람할 수 있으며 자료 요구의 목적과 절차, 내용이 정당해야 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중앙일보 <文외손자 학적 유출 뒤엔..곽상도 노련한 자료 요청>(1/30 전민희 기자)에 따르면 곽 의원은 자료 요청의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A초등학교의 ‘2018년 1년 동안의 학적변동 현황’”, “이주 국가와 도시, 현지 학교명이 기재된 ‘학적변동 신청 서류’”, “다혜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인 2018년 7월 11일에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한 학생 7명에 대한 자료”를 차례로 요구했습니다. 처음부터 문 대통령 손자 서 모군을 노리고 단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물론 ‘7명 학생의 자료’ 중 유독 서 모 군 자료만 곽 의원에 제출한 해당 학교의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를 ‘학교의 실수’로 해명한 서울시교육청 역시 관리 감독의 소홀함을 자인할 뿐입니다. 처음부터 근거도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 자료를 요구한 곽 의원, 부당한 요구에 대통령 손자 자료만 넘긴 관계 기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TV조선 “잘 모르겠지만 곽 의원은 합법”

이렇게 책임 소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TV조선‧채널A는 곽 의원을 노골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학교 및 기관의 책임이지 곽 의원은 잘못이 없다’는 식입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9)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저건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는 본인의 의사나 본인의 동의 없이 떼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지적하자 여상원 변호사‧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여상원: 서류 관련된 것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떤 경위로 이게 정보가 지금 곽상도 의원에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일에 곽상도 의원이 어떤 학교에다 그 손자가 다니는 학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정보 공개를 했다면 그건 학교가 이런 걸 가지고 잘못했으면 학교 정보 담당자가 처벌받는 건데. 국회의원,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은 처벌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저번에 옛날 서초구청에 뭐 공무원이... (진행자: 그게 채동욱 검찰총장.) 어떤 공권력이 개입 되가지고 도저히 누출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불법적으로 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수사도 하고 처벌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경환: 당연히 불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합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분 특히 교육 관련 상임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적법하게 왔다면, 그쪽에서 착오를 해서 안 나갈 서류가 못 나갈 서류를 보냈다면 그쪽의 문제일 뿐이지 자연스럽게 취득해서 들어온 서류를 공개하는 거라면 그건 전혀 불법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합법이 될 수 있는데 당연히 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봅니다.

  여상원‧이경환 씨의 논리는 일관적입니다.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준 사람의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TV조선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자유한국당 주장만 확대재생산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입수 경위’를 잘 모른다면 방송하지 말아야 합니다. TV조선 제작진이 사전에 취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출연자들에게 주의를 줬어야 합니다. 또한 자료를 준 사람에게 불법의 여지가 있다면 그 자료를 요청한 사람의 책임도 당연히 따져야 하는 겁니다. TV조선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요청한 사람은 합법’이라 주장했고 이는 자유한국당 편향성을 그대로 노출한 겁니다. 특히 ‘공권력 개입 여부’를 이유로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과 이번 사건을 다르다고 논평한 여상원 씨 발언은 실소를 자아냅니다.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이 ‘공권력’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공권력’이라는 걸까요?

‘자유한국당 카더라’로 곽상도 의원 두둔하는 채널A

채널A <정치데스크>(1/30)에서는 조수진 동아일보 기자가 황당한 이유로 곽 의원을 옹호했습니다. 

조수진 :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더군요. 그러니까 시교육청에다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해외 이주나 아니면 학적에 변동이 생긴 아이들을 전부 다 자료를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수백 명의 자료를 받았어요. 그중에 문다혜 씨가 살고 있던 그 빌라에서 갈 수 있는 초등학교는 한 군데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비밀스럽고 어떤 문서 유출로 보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 됐습니다

기자가 ‘얘기를 들었다’며 전언, 즉 ‘카더라’로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것 자체가 황당한 장면입니다. 조 기자는 마치 객관성을 확보한 듯 주장했으나 ‘교육청에서 합법적으로 보낸 자료이므로 문제없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을 대변할 뿐입니다. ‘얘기를 들었다’는 그 출처가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인 모양입니다.

4. 근거는 없지만 문제는 있다?

TV조선 “뭐가 나올지 잘 모르지만 분명 문제는 있다”

TV조선에게 자유한국당이 ‘다혜 씨 이주의 증거’로 공개한 자료들의 적절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곽상도 의원이 공개 질의를 한 당일부터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9)에서는 여상원 변호사,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등 이른바 보수패널들이 곽 의원을 대변하면서 대통령 가족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곽상도 의원이 지적을 하려면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문제를 지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대통령 자녀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서 살면 안 되나요?”라고 묻자 여상원‧이경환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상원: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3개월 뒤에 매각할 것 같으면 서 씨가 바로 매각해도 되는데 왜 한 다리를 거치냐는 말이죠. 그 부분에서 뭔가 이거는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뭔가 있죠.

△ 여상원 변호사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1/29)

이경환: 대통령 딸이 사위와 같이 부동산을 갑자기 매각하고 증여 매각하고 해외에 이주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본질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무시를 하고 증여, 야당 의원이 얘기를 못 한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것은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딸이 한 가족과 같이 다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하는 게 과연 잘못된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사실 이는 최진봉 씨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닙니다. 무조건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증여 및 이주에 ‘분명히 뭔가 있고’, 야당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증여 및 이주에 ‘뭔가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이주했다’는 근거만 여러 논란 속에서 취득, 공개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주 자체가 대체 왜 문제일까? 교육이나 경제적 이유라는 근거는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TV조선은 같은 당 소속 이경환 씨까지 동원해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단언을 하는데 TV조선은 이런 인과관계를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7시간’이 왜 나와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정당성을 두기 위한 TV조선의 무리수는 계속됐습니다.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2/1)에서 이동훈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정치부장은 뜬금없이 ‘세월호 7시간’을 언급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문다혜 씨의 구기동 빌라 증여 및 매매가 석연치 않다며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질의했던 장면을 보여줄 때 이동훈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동훈 : 저 장면을 보면서 제가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운영위가 떠올랐어요. 그때 운영위 때 김기춘 실장이 나와서 논란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7시간 뭘 했냐고 했는데 굉장히 뭔가 알고 있는 듯하면서도 숨기려고 하고 그러다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해명이 꼬이고 ‘어디서 있어도 거기가 대통령의 집무실입니다’ 뭐 이런 식의 해명을 해서 나중에 계속 논란이 커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별것 아닌데도 이렇게 해명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의혹이 증폭되고 논란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청와대에서 의혹을 괜히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딱 보여주고 하면 되는데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이제 더 의혹만 커지는 상황인 거죠

  곽상도 의원의 아동 학적기록부 공개 및 이주 의혹 제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유사하다고 보는 그 시각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은 김기춘 전 실장처럼 해명이 ‘꼬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민사·형사상 불법과 탈세가 없었다”, “(빌라 매각 행위에 대해)말할 수 없다. 대통령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 그분들의 안위의 문제가 있다”고 잘라 말했을 뿐입니다. 이에 곽 의원도 “조국 수석이 답변하면서 자료 공개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다. 이에 청와대에 5가지를 공개 질의한다”고 했죠. 이를 TV조선이 ‘세월호 7시간’까지 동원하여 ‘국정농단’에 비유한 겁니다. 곽 의원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5. 사위 관련 허위사실, 팩트체크 대신 ‘확대재생산’

명확히 허위 사실로 밝혀진 문 대통령 사위 회사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지원 및 사위의 횡령 의혹도 TV조선에서는 아무런 검증 없이 전파를 탔습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9)에서 사위 관련 의혹에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회사 관련해서 아니면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처분했다느니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냥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 시중에 떠돌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하자 이경환 씨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경환: 강선우 부대변인님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거는 바로 갑자기 부동산을 증여, 매각하고. 누구냐 하면 바로 대통령의 딸이 사위하고 아들하고 다 같이, 그것도 국내로 이사했으면 말도 안 합니다.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궁금해 하는 것이죠. 나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뜨더니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이야기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자체가 국민의 관심이자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해외 이주니까 문제이며, 따라서 사위 회사의 불법 의혹도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물론 해외 이주는 굳이 대통령 가족이 아니더라도 일상적 수준에서 누구나 궁금증이 생길 수 있으나, 공당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의혹 제기’라면 당연히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TV조선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문’을 ‘합리적’이라 포장하는 이 발언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진행자 윤정호 앵커는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드러난 게 없습니다. 왜 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긴 합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위분 회사에 얼마가 지원이 됐다는 것은 사실 확인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추측이라고 얘기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실 관계 확인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라고 무마하려 한 겁니다. 드러난 게 없고 확인이 안 된 사실이면 방송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허위사실인데 ‘셀프 카더라’로 사실처럼 묘사한 TV조선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29)에서도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지금 곽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충격적인 거는 지금 200억, 30억 부분”이라며 ‘사위 의혹’을 거들었습니다. 이에 엄성섭 앵커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제지하려 했으나 이도운 씨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국당 쪽에, 그렇게 곽상도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추가적인 뭔가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통령 가족에 대한 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냐 했더니,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보도 행태입니다. 이도운 씨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대상은 놀랍게도 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이었으며 확인한 사실도 고작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셀프 카더라’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추정으로 수 백억이 거론되는 허위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규정한 겁니다.

같은 프로그램 2월 1일 방송분에서도 TV조선은 “사설 정보지에서 도는 확인 안 된 내용”이라 3차례 강조하기는 했으나 “정부에서 대통령 사위가 다니고 있는 만큼 토리 게임즈에 200억 원을 지원하게 됐고 토리 게임즈 회사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은 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 씨 덕이라고 해서 200억 가운데 30억을 줬다”(문승진 기자), “소문이 도는 배경 중에 하나가 토리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직원이 10여 명이 넘었는데 최근 직원이 일단 다 퇴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연일 수 있겠지만 항간에서 그러니까 이를 두고 뭔가 설들이 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김정우 기자) 등 ‘뜬소문’을 반복적으로 전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면 보도하지 않거나, 확실히 팩트체크를 한 후 전해야 합니다. 더구나 2월 1일이며 이미 타사에서는 이 의혹이 완전히 허위임을 ‘팩트체크’한 이후였습니다. TV조선만 몰랐다면 언론이라 보기 어렵고, 알고도 ‘팩트’를 누락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위 회사 부당 지원은 허위’…‘팩트체크’한 타 매체

사위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 <文사위 근무했던 토리게임즈 “200억 지원? 기보대출 1억뿐”>(2/1)에 따르면 토리게임즈 대표 정 모씨는 “2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았나”라는 기자 질문에 “오늘 의원실에 전화해 항의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회사 이름 얘기한 적 없다고 말하면서 아무 근거도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몇 주 전 기술보증기금에서 전화가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자꾸 자유한국당에서 자료를 요구한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다 확인해 놓고, 의원실에서 무책임하게 우리 회사 관련 얘기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라 분노를 표하기도 했죠. 오마이뉴스 <[팩트체크] 곽상도 “문 대통령 사위 회사 200억 지원” 주장은 거짓>(2/1)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주)토리게임즈 대표이사를 지낸 이 아무개 전 대표의 “30억 원 횡령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회사에 그럴 돈이 없었다”라는 증언을 전하기도 했죠. 다혜 씨 남편이 다녔던 게임회사 ‘토리게임즈’는 2018년 4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과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비로 모두 6억2637만원을 책정한 뒤 사업비의 59.13%에 해당하는 3억7037만원을 지원금으로 신청했으나 아예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은 0원이었으며 더 황당한 사실은 토리게임즈가 제작지원을 신청했을 당시 다혜 씨 남편은 이미 퇴사한 뒤였습니다. TV조선에게는 이러한 팩트체크를 할 능력이 없는 걸까요?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보도본부핫라인>, 채널A <정치데스크>(1/29~2/1)

<끝>

문의 이봉우 활동가(02-392-0181) 정리 정선화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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