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은 보수언론과 경제지가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2018년 12월 15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4주간입니다. 보도대상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주당 최장 노동시간 ‘주52시간’, 부동산 정책,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도로 한정했습니다. 이 주제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동시에 언론의 갑론을박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보고서는 그간의 민언련의 보고서와 달린 보수언론의 보도에 대한 반박이 하나하나 담겨있지 않습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지적하느라 전체 보수언론의 프레임이 무엇인지 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보수언론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그 현실을 보여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론을 표방하는 여러 언론사와 독립 언론 및 팟캐스트, 시민들의 SNS를 통해서 많은 반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보도가 필요합니다.

1.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 최저임금‧주52시간 키워드가 들어간 신문보도량(2018/12/15~2019/1/11) ⓒ 민주언론시민연합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장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주52시간제’는 보수언론 및 경제지의 집중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보도량이 많았는데, 모니터 기간 동안 7개 신문사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982건 쏟아냈습니다. 실제 발행일인 24일을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40.9건씩 보도한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일경제 190건 조선일보 176건 동아일보 119건 중앙일보 115건 순이었습니다. 경향 83건 한겨레 79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보수언론과 경제지의 주장과 논리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과 그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1.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 인상이 약자를 잡는다.

  △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을 주장하는 기사(2018/12/15~2109/1/11) ⓒ민주언론시민연합

1-1. 최저임금으로 을과 을의 갈등이 늘어났다?

대표적인 논리는 선한 의도를 가진 제도가 오히려 보호하려는 사람을 옥죄인다고 겁주는 ‘최저임금의 역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소송 80%가 영세업주직원, 을대을 갈등>(1/5 양은경 기자)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1심이 선고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43건 중 본지가 임의로 추출한 판결문 10건을 분석한 결과, 한씨처럼 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8건을 차지했다. 최저임금은 인상 명분은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리한 인상의 여파로 실제 삶의 현장에선 '을(乙)과 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건 43건을 전수 분석한 것도 아니고 임의 추출한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자간의 갈등이 심해졌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1-2.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삶이 더 어려워졌다?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저소득층 삶 더 궁핍해졌다>(1/6 이태훈 기자)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며 통계청 자료를 인용합니다.

최저임금을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명목으로 세금까지 퍼부었지만 저소득층의 삶은 더 궁핍해졌다. 통계청이 작년 11월 내놓은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를 보면 상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11.3% 증가할 동안 하위 20%(5분위) 가구 소득은 22.6% 감소했다.

1-3. 한국은행 보고서 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매일경제는 <최저임금 피해, 일용직 영세업체에 집중>(2018/12/14 김연주 기자)에서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초 16.4% 오르면서 1차 충격을 줬다. 새해부터는 다시 10.9% 오른 8350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라 2차 충격이 우려된다.

14일 한국은행이 동시에 내놓은 두 개의 보고서 요지는 이렇다. 최저임금은 전 국민, 전 기업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산업이냐 또 누구냐에 따라 달랐다.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은 영세한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 계층에 더 크다는 분석 결과다.

2. 해고대란이 온다

△ 최저임금인상으로 해고대란이 온다며 경고한 기사(2018/12/15~2109/1/11) ⓒ민주언론시민연합

2-1. 2019년 고용 한파가 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해고대란이 온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기사는 한국경제 <내년이 더 두렵다…감원 칼바람>(2018/12/17 강경민 기자)입니다. 한국경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감원 한파가 매섭게 몰아칠 조짐이다. 조선 자동차 제조업계에 이어 금융계에도 냉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준비 안 된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 등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년에 닥쳐올 극심한 불황에 대한 우려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2.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 직원 줄었다?

숙박음식도매업 업종 등 영세사업장의 고용 인원이 줄어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기사도 전형적입니다. 조선일보는 <영세사업장 5곳 중 1곳 직원 내보냈다>(2018/12/22 임경업 기자)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소상공인의 17%가 직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략)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 1204곳 중 17%가 직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을 줄인 204개 업체의 평균 감소 인원은 1.34명이었다.

2-3. 봉제 등 영세 제조업체 폐업 도미노?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대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30년 함께한 숙련기술자 내보내… 정부 눈귀 있는지 묻고 싶어”>(2018/12/25 염희진 기자)에서 소상공인협회 주장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에 경제 신음] 봉제 등 영세 제조업체 폐업 도미노

(중략) 24일 소상공인협회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력의 비중이 큰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가장 크게 받고 있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줄줄이 공장을 접거나 30, 40년 함께 일한 기술자들을 내보내고 있었다. 올해에 이어 내년 1월에도 닥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조업체들의 줄폐업과 구조조정 때문에 통계청이 내놓은 11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1000명 줄었다.

2-4. 올해 자영업 폐업자 100만 곳 넘는다?

중앙일보는 <자영업자 수난시대…올해 폐업 첫 100만 곳 넘는다>(2018/12/24 손해용 기자)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장과 전문가를 인용해 아예 폐업 예상 수 까지 특정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이어 이들마저 버티기 힘들어지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략) 그는(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누적되는 내년에는 휴·폐업 수가 보다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3. 대기업‧강성노조 임금이 더 오른다.

△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대기업 강성노조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 기사(2018/12/15~2109/1/11) ⓒ민주언론시민연합

3-1. 현대차 노동자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상승?

노조가 있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더 오른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기사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례를 인용한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한국경제는 <초봉 5500만원 현대기아차 직원 8200명도 최저임금 미달될 판>(2018/12/20 도병욱 기자)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다음달 1일이 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직원 82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동시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르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신입사원 연봉은 약 5500만원이다. 다른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기준 미달 직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보수언론으로부터 ‘귀족노조’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차 사례를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대기업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도 <최저임금 더블 쇼크 현실화…평균 연봉 6000만원 대기업도 불법>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3-2.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더 커질 것?

조선일보 <노조 세고 상여금 많은 근로자, 최저임금 혜택 더 본다>(218/12/26 곽창렬 기자)에서 대기업 노동자 임금이 올라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임금 양극화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상여금 지급 시기는 상당수 기업에서 노사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반대하면 개정이 안 된다. 노조는 "최저임금 문제는 기본급을 올려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노조가 끝까지 거부하면 기업은 급여를 올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강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연봉은 더 올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격차만 커질 것"이라고 했다.

4. 소상공인의 고통은 모두 최저임금 탓이다?

△ 소상공인의 고통을 호소하는 기사(2018/12/15~2109/1/11) ⓒ민주언론시민연합

4-1. 명동상인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

중앙일보는 <명동상인 30명 중 29명 “8350원 감당 못합니다”>(2018/12/27 김기환 기자)에서 명동상인 30명 중 29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둔 지난 24일 오전 11시. 기자가 서울 중구 명동 한복판의 한 일본식 라면 가게에 들어섰다(중략)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고 하자 그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14년 전 문을 연 그의 라면 가게. 장사가 잘됐을 땐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1층 7석, 2층 30석 자리가 꽉 찼다. 그와 직원 2명, 아르바이트 2명이 함께 일해도 모자랄 정도로 매출이 쏠쏠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임대료가 다락같이 오르고, 상권은 침체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급격히 뛰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4-2.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의 매출과 수익에도 압박을 받는다?

조선일보는 <영세사업장 5곳 중 1곳 직원 내보냈다>(2018/12/22 임경업 기자)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불황으로 인해 매출과 수익에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60.4%가 전년 대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매출이 증가한 곳은 6.2%에 그쳤다.

5. 최저임금으로 무인화 방식 확산되어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진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무인화가 심화된다고 주장하는 기사(2018/12/15~2109/1/11) ⓒ민주언론시민연합

5-1. 기계 1대당 1.5명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때문에 무인화가 확산되고 알바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논리도 대표적입니다. 매일경제는 <예고된 고용한파...영업시간 더 줄이고, 무인매장 확 늘린다>(2018/12/30 이유진 기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패스트푸드 업계는 내년에도 대대적인 무인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직원 대신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 도입이 늘어나면서 기계 1대당 1.5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중략)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한 자동화 열풍에 최저임금 인상발 자동화 열풍까지 가세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대란은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 소재 `주방자동화기기` 업체 케이투시스템이엔지는 올해 자동웍(wok)과 자동볶음기 매출이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 효자상품인 자동웍은 중식을 요리할 때 쓰는 바닥이 우묵한 프라이팬 `웍`을 로봇 팔이 잡고 돌리도록 자동화한 상품이다.

5-2 부메랑으로 돌아온 최저임금 인상

조선일보 <최저임금발 ‘무인화’ 확산…만남의 광장 주유소도 셀프로>(1/3 채성진 곽래건 기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작년보다 10.9% 오르는 등 2년 새 29% 인상되면서 무인 기계를 도입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노력이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중략)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트로스시스템즈는 "제품을 주문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계속 늘고 있다"며 "작년엔 한 달 100~150대 나갔지만, 올해는 최대 200대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 유급휴일 최저임금 개정안은 ‘폭탄’이다

△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폭탄’이라고 주장한 기사(2018/12/15~2109/1/11) ⓒ민주언론시민연합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폭탄’이라 규정하며 부정적 뉘앙스를 전한 기사도 많았습니다. 동아일보는 <끝없는 최저임금 갈등 이번엔 ‘유급휴일 폭탄’>(2018/12/18 유성열 기자) 제목에서 ‘폭탄’이라고 언급하며 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아일보 <최저임금 보완한다더니 ‘유급휴일 폭탄’ 개악인가> 매일경제 <최저임금 주휴시간 폭탄, 차산업의 비명> 한국경제 <내년부터 최저임금 10.9% 급등에 주휴수당까지…이중폭탄 터진다>에서도 제목에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7. 국민이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반대에 나서라

△ 국민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기사(2018/12/15~2109/1/11) ⓒ민주언론시민연합

최저임금 인상 저항에 나서라고 국민을 압박하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류근일 칼럼/586 위선에 대한 20대의 반란>(2018/12/25 류근일 언론인)에서 “스마트 20대, 586 꼴통들에게 나직하게 속삭여라. ‘알았으니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합니다. 진보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망쳤다면서 20대에게 저항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도 <국민은 “최저임금 정책 최악” 정부는 인상 폭 늘리기 강행>이라면서 국민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처럼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8. 주52시간 망국론

노동시간 단축 정책인 주 52시간제를 단독으로 문제제기하는 사례는 최저임금에 비해서는 훨씬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바로 시행되는 최저임금과는 달리, 주 52시간 도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고,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보수언론이 노동시간 단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 52시간은 정확한 맥락이 설명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과 도매급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주52시간은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펼쳐 경제실패를 불러왔다’는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1. 주52시간제 때문에 경비원 일자리 감소한다?

△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경비원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기사(2018/12/15~2109/1/11) ⓒ민주언론시민연합

일부 보도는 주52시간으로 일자리, 특히 경비업체 일자리가 감소 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조선일보의 <주 52시간의 역풍…경비원 100명 중 98명 ‘무더기 퇴사’>(2108/12/20 박주영 기자)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부산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 100명에 가까운 경비원들이 "임금이 줄어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동시에 사직서를 낸 것이다.

(중략) 경비원들의 대량 실직에는 최저임금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 10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내년부터 통합 경비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 추가 인상을 앞두고 늘어난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주 52시간 근무로 경비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가 생기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심해져 경비원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경비원이 대량 사표낸 이 사건은 동아일보 <52시간제에 한 아파트 경비원 98명 사직> 한국경제 <부산LG메트로시티 경비원 110명 중 98명 사표>에서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8-2. 게임산업의 하락세도 주52시간제 탓이다?

△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게임업계 불황이 왔다는 기사(2018/12/15~2109/1/11) ⓒ민주언론시민연합

게임산업 불황을 노동시간 단축 탓으로 돌리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매일경제는 <신작부재에 넥슨마저 매물 … 위기의 韓게임>(1/3 이선희 기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본격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게임회사 실적은 정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넷마블은 3분기 매출 52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했으며, 엔씨소프트는 4038억원으로 44%나 하락했다.

게임업계 불황을 주52시간제 탓으로 돌립니다. 이는 매일경제 <신작부재에 넥슨마저 매물…위기의 한게임>, 조선일보 <넥슨 매각, 또 하나의 미래 산업 낙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3. 주52시간제로 인한 자영업 피해가 엄청나다?

△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외식업계 침체기가 왔다는 기사(2018/12/15~2109/1/11) ⓒ민주언론시민연합

주52시간제로 인해 퇴근시간이 빨라지고 회식문화가 개선되면서 기존 노동시간이 긴 업체들 주변에 형성된 상권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도 주52시간제를 공격하는 주요 논리 중 하나입니다. 연말 회식과 심야 술자리가 줄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기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중앙일보는 <자영업자‘치·맥의 배신’ 치킨집·주점이 줄었다>(2018/12/28 손해용 기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간판 주자’ 치킨집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시장 포화로 경쟁이 심화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심야 상권을 상징하는 ‘주점’도 마찬가지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회식 문화가 점차 사라지면서 가맹점 수 역시 처음으로 줄었다.

2. 부동산

정부는 작년 9․13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로 인상, 규제 지역 내 2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이주 등 예외 사례는 대출 허용)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후 부동산 거래가 자취를 감췄고 서울집값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 부동산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 보도량 (2018/12/15~2019/1/11) ⓒ 민주언론시민연합

전체 보도량을 살펴보면 모니터 기간 내 7개 신문사는 ‘부동산’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가 총 632건이었습니다. 매일경제 187건 한국경제 178건으로 타신문사에 비해 경제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조선일보 72건, 동아중앙 각각 50건, 경향 46건 한겨레 41건 순이었습니다. 보도 유형과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1. 부동산 투기 조장‧가격 상승 조장해보자.

△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부추기는 기사(2018/12/15~2109/1/11)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는 <NOW/중개업자와 친분쌓고 재테크 공부 부동산 가는 젊은이들>(2018/12/26 김은경 기자)에서 ‘요즘 20대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데이트를 한다’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놓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전합니다.

직장인 이상우(27)씨의 주말 데이트 장소는 영화관이나 카페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체 사무실이다. 지난 주말에는 여자 친구와 서울 용산구와 양천구 중개업소 5곳을 돌았다. 차를 마시며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시세, 상권, 학군 정보를 물어봤다. 당장 결혼하거나 집을 살 계획은 없지만 매달 한두 번은 부동산 데이트를 한다. 이씨는 “중개업자를 미리 알아둬야 조건이 좋은 집을 먼저 소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고 임장(臨場) 데이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임장은 부동산을 사기 전에 현장을 방문해 주변 상황을 살피는 부동산 업계 용어다.

집을 살 계획도 없지만 부동산 매물을 보러 다닌다는 이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상 20대도 부동산 투기에 나서라고 부추기는 기사입니다.

매일경제는 <내년 서울집값, 안 떨어진다>(2018/12/25 김태성 기자)에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내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 내외의 강보합성 안정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며 우리금융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합니다. 이 보고서는 조선일보에서도 <내년 서울 집값 안정되겟지만 1% 정도 오를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 공시지가 인상은 ‘폭탄’이라고 호들갑을 떨어보자.

△ 공시지가 현실화를 폭탄이라며 강조한 기사(2018/12/15~2109/1/11) ⓒ 민주언론시민연합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주장했습니다. 보유세의 산정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가 현실과 크게 차이가 나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일부 상향 조정하자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폭탄이 떨어졌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조선일보의 <공시가 1년새 5억→10억 단독주택 보유세 폭탄>(2018/12/27 장상진 기자)기사는 제목에서부터 ‘폭탄’임을 강조한 뒤 이렇게 전합니다.

은퇴자 김모(58)씨는 최근 집으로 날아든 ‘공시 예정 가격 통지서’를 뜯어보고는 눈을 의심했다. 서울 마포구 2층짜리 다가구주택(대지 43평) 공시가격이 4억8900만원에서 단 1년 만에 9억7300만원으로 2배가 된 것. 김 씨는 "세무사한테 물어보니 28년 된 집에 올해 64만원 붙었던 재산세가 3년 뒤엔 220만원까지 오른다더라"며 "1층과 지하층 세 줘서 받는 돈 연 1000여만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도 없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처럼 공시지가 현실화를 ‘놀랄만한 일’로 치부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중앙일보는 <공시가 1년 새 3억 상승…강북도 보유세 쇼크> 한국경제는 <보유세 인상 상한선까지 치솟는 사례 속출…중산층 1주택자도 ‘세금폭탄’>이라며 ‘쇼크’ ‘폭탄’을 강조했습니다.

3. 국민연금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보수언론들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선심성 복지라며 비판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기금 고갈 시점만을 부각하여 공적 연금제도에 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갈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수언론들은 연금에 돈이 많이 들 것, 후세대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공포심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도량을 살펴보면 모니터 기간 내 7개 신문사는 ‘국민연금’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가 총 239건이었습니다. 매일경제 58건 한국경제 55건으로 많았습니다. 조선일보 35건, 동아일보 25건 중아일보 30건이었고 경향 18건 한겨레 18건이었습니다.

△ ‘국민연금’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 보도량 (2018/12/15~2019/1/11) ⓒ 민주언론시민연합

1. 국민연금 ‘폭탄론’

△ 국민연금 ‘폭탄’을 유독 강조한 중앙일보 기사(2018/12/15~2109/1/11) ⓒ민주언론시민연합

중앙일보는 국민연금을 ‘폭탄 돌리기’로 표현한 기사를 유독 많이 냈습니다. 중앙일보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폭탄 돌리기’여전>(2018/12/15 신성식 기자)에서 “정부 개편안이 ‘폭탄 돌리기’를 끝내거나 완화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이외에도 <100만원 연금 좋지만 폭탄 돌리기가 문제다> <국민연금 개편안, 폭탄 돌리기보다 더 나쁘다> <복지부, 국민연금 폭탄 국회로 던졌다>에서처럼 ‘폭탄 돌리기’라며 공포감을 조장하는 기사를 많이 보도했습니다.

2. 세대갈등만 부추긴 국민연금 보도

△ 미래세대 부담을 강조하며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기사(2018/12/15~2109/1/11) ⓒ민주언론시민연합

다음 세대에 국민연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공포감을 조장하는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 기사는 매일경제는 <노후보장 ‘월 100만원’ 맞췄지만…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겨>(2108/12/15 연규욱 기자)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노인들 연금소득은 올라가지만 이후 미래 세대에 줄 연금이 바닥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의미.(중략)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정부안은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권자가 늘어나는 마당에 재정안정화 방안을 누락시킨 것으로 미래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은 동아일보 <재정강화는 빠진 월100만원 노후보장…부담은 미래세대 몫>, 한국경제 <현 세대 복지 비용 대느라…미래세대, 년 소득 34%세금으로 낸다>, 중앙일보 <연금개혁 늦어지면 손자가 죽어난다…문 대통령이 나서서 알려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2월 15일~2019년 1월 11일 종합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제신문(매일경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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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