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8년 11~12월 ‘이달의 좋은 보도’ 온라인 부문에 뉴스타파 <뉴스타파-ICIJ 공동기획 :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비밀>(11월), <세금도둑 추적>(12월)을 선정했다. 아래는 2018년 11~12월 이달의 좋은 온라인 보도 선정 사유이다.

2018년 1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온라인 보도

뉴스타파만이 할 수 있는 탐사보도,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비밀을 풀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신기술 뒤에 숨은 ‘부작용’

기획보도의 첫 머리를 장식한 뉴스타파 <늑장 리콜 통보에 쥐꼬리 보상...한국 환자 ‘하등민’ 취급>(2018/11/26)은 매우 충격적인 현실을 폭로했다. 존슨앤드존슨메디칼의 자회사 드퓨(DePuy)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기업들이 부작용 위험을 한국에만 부실하게 공지하고 리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사실상 한국 국민을 ‘하등민’ 취급한다는 것이다. 드퓨사의 인공고관절 중 일부 제품은 크롬 등 금속 물질로 인해 근육을 괴사시키거나 뼈를 녹일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나 2010년 글로벌 리콜이 진행됐다. 그러나 한국에만 리콜 사실 자체가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의 부작용 사례를 은폐한 경우도 있었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품 제거 재수술을 받은 환자는 총 321명 중 32명에 불과하다.

△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위험 실태 고발한 뉴스타파

대체 왜 한국만 ‘하등민’ 취급을 받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만 차별 받는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 뉴스타파는 이 부분도 빼놓지 않았으며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비밀-삼각 카르텔..업계 병원 식약처>(11/28), <의료기기업체-병원의 '부당거래'...피해는 환자에게>(11/28) 등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냈다. 요컨대 의사가 의료기기 업체들로부터 로비를 받아 기기를 선택하며 부당거래를 일삼고, 관리 기관인 식약처는 그 부당거래를 방치 또는 묵인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등의 부당 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 의결서를 입수하여 그 실태를 고발했다. 글로벌 업체들은 서울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대형병원에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등 로비를 제공하고 각 병원이 해당 업체 기기를 구매하는 식이다. 이는 비단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부당거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거래를 벌인 업체와 의사들은 ‘시정명령’ 외에 별다른 조치도 취재지지 않았으며 식약처는 관련 정보를 환자들에게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만이 할 수 있는 ‘탐사보도’, 국민의 목숨을 살린다

뉴스타파는 이외에도 실리콘 인공 유방,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 일명 ‘TAVI’(타비) 등 다양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거래의 어두운 이면을 고발했으며 그 피해로 심각한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TAVI’(타비)의 경우 이미 국내 타 언론에서 고통 없는 수술, 신기술 도입 등으로 대서특필된 바 있어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TAVI’(타비)의 경우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국내에 신고된 심각한 이상사례 325건 중 절반이 넘는 172건을 차지해 위험성이 컸으나 이를 보도한 언론은 뉴스타파 뿐이다.

뉴스타파는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아 제보자도 적은 의료 기기 피해 상황도 취재하여 보도하고 있으며 전세계 의료기기 피해 및 리콜 현황 데이터 베이스도 공개했다. 아직 한국 데이터는 갱신되지 않았으나 추후 뉴스타파와 국제 취재단의 공조 아래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도는 뉴스타파가 아니면 절대 할 수도, 하지도 않는 보도로서 상당히 가치가 크다. 또한 환자들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 고발의 역할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12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온라인 보도

1년 넘게 추적한 ‘세금도둑’, 그 결실 맺은 뉴스타파

뉴스타파의 지난한 ‘도둑 추적’, 이번엔 ‘영수증 이중제출’

뉴스타파의 <세금도둑 추적>은 지난 11~12월에도 이어졌으며 또 다른 ‘세금 유출 방식’을 고발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방식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뉴스타파가 이번에 폭로한 것은 ‘영수증 이중제출’과 ‘특정업무경비 오남용’이다.

먼저 ‘영수증 이중제출’은 의원실에서 지출한 내역에 따른 하나의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 사무처에 중복 제출하여 정치자금 또는 국회 예산으로 상당 부분 보전받는 꼼수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영수증을 이용해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이다. 뉴스타파는 <'영수증 이중제출'로 돈 빼돌린 국회의원 9명 1차 공개>(11/29)를 시작으로 이런 행태를 보인 국회의원들과 그 내역을 공개했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 472만 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365만 원 등 무려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해당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중으로 타 낸 금액이 비교적 적고, 횟수가 많지 않은 의원들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중으로 지급받은 돈을 국회 사무처나 정치자금 계정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유용 의혹 금액이 1,000만 원이 넘거나 이중 청구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의원들의 경우는 반응이 달랐다”다고 한다. 취재 자체를 거부하거나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식이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뉴스타파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정책자료 발간 및 홍보물유인비’ 내역과 ‘정책발송료” 사용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으며, 국회와 선관위는 이러한 관행에 무방비 상태였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유용한 것이다.

△ 국회의원들의 ‘영수증 이중제출’ 고발한 뉴스타파

특경비? 세금 빼돌리는 방식도 가지가지

뉴스타파가 11~12월에 두 번째로 공개한 ‘세금 오남용’은 제2의 특수활동비라 할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 지출 실태였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 조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도록 지정된 예산으로서 특수활동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남기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뉴스타파는 <[최초공개 국회 특경비] ① 99% 영수증 없이 썼다>(12/19)를 시작으로 규정을 위반한 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지출 실태를 고발했다. 1년 간 180억 원 규모로 책정되는 국회 특정업무경비는 국회의원 1인에게 매달 평균 400만 원 씩 지급되어 대부분 국회의원 손에 들어갔다. 뉴스타파는 역시 국회가 공개를 거부해 1년 반이나 소송을 거쳐 입수한 국회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을 전수분석하여 99%가 영수증도 없이 집행된 사실, 실수령자가 누락된 사례, 용처가 불분명한 사례 등 허술한 관리 현황을 낱낱이 보여줬다. 이 중에는 국회의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돈도 있었고 무려 1년에 5억 원이 넘는 규모였다.

2년 만에 도둑 잡은 뉴스타파, 시민의 권리 찾았다

뉴스타파가 1년 넘게 꾸준히 연재하고 있는 <세금도둑 추적> 시리즈는 지난하고도 치열한 과정을 거쳐 얻어낸 성과다. 국회가 예산 내역 공개를 극구 거부했기 때문에 2016년부터 행정소송을 통해 자료를 받아야 했고 엄청난 분량의 서류를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도 거쳐야 했다. 이런 취재를 거쳐 여러 압박과 부담 속에서도 혈세를 낭비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빠짐없이 공개했으며 결국에는 예산 반납 등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 뉴스타파가 이 기획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알려진 국회의원들의 세금 빼돌리기 수법만 해도 10여 개에 이르며 그 액수는 정확한 산정이 어려울 지경이다. 이는 뉴스타파가 아니면 할 수도 없는, 심지어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데이터 저널리즘’, ‘탐사보도’의 전형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즉각적인 조치이다.

<끝>

문의 이봉우 모니터팀장(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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