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8/13일 국가보훈처는 “지난 시기 국가보훈처는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당시의 정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훈처의 자문기구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를 발족하였습니다.

재발방지위는 2018/10/11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았던 것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5개월 간의 조사를 마치고 2019/1/8일 최종 조사결과와 함께 보훈처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상이등급 직권 재판정 심사제도에 관한 제언, 보훈처의 피감기관인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 운영의 비위와 난맥상이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보훈처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주관했던 ‘나라사랑교육’에서 민주화운동을 종북·친북으로 매도하는 DVD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급받아 교육자료로 활용한 것,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별도 선발절차 없이 편향적 민간단체 출신 인물 322명을 강사로 섭외한 것, 국정원의 여론조작 민간 조직인 소위 ‘알파팀’리더 김모 씨를 강사진 워크숍에 불러 ‘한반도의 빛과 어둠’이라는 책자를 만든 대가로 750만원을 지급한 것 등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재발방지위의 매우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위 활동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조선일보

1/9일 경향‧동아‧매경‧중앙‧조선‧한경·한겨레 7개 신문사 중 재발방지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도한 언론은 경향·조선·한겨레 셋뿐이었습니다.

△ 보훈처 재발방지위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신문 보도량(2019/1/9)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겨레신문은 <“이명박·박근혜 보훈처 ‘국정원 DVD’ 여론전 활용 민주화운동 종북 매도”>(1/9 유강문 기자)에서, 경향신문은 <MB·박근혜 정부 보훈처 정치편향 DVD 배포 결국 사실로 드러나>(1/9 정희완 기자)에서 보훈처의 ‘이념 편향 교육’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재발방지위의 조사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범위를 좀 넓혀서 재발방지위의 활동이 시작된 2018년 8/13까지 소급해도 재발방지위의 활동에 관심을 보인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재발방지위가 활동을 시작한 8/13일부터 재발방지위 활동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재발방지위의 중간조사 결과와 최종 조사 결과만을 보도한 한겨레·경향과는 대조됩니다. 다음은 2018년 8/13일부터 2019년 1/9일까지 보훈처 재발방지위 활동에 대해 언급된 조선일보 기사/사설·칼럼들입니다.

△ 조선일보의 보훈처 재발방지위 보도(2018/8/13~2019/1/9) ⓒ민주언론시민연합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박승춘 전 처장을 지나친 적폐청산의 억울한 피해자로 프레이밍 하는 내용입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변호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2018/8/13일에는 ‘네 번째 적폐청산’이라고 해 놓고 같은 해 10/12일에는 ‘세 번째 때리기’라고 제목을 붙이는 등 손발도 맞지 않았습니다.

적폐몰이라는 조선일보...근거는?

조선일보의 이런 시각은 재발방지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도한 <보훈처, 박승춘 겨냥 끈질긴 ‘적폐몰이’>(1/9 유용원 기자)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는 재발방지위의 조사결과를 제목에서 ‘적폐몰이’로 규정한 채 소개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본문에서도 재발방지위 조사결과에서 박승춘 전 처장의 지시로 이념 편향적 민간단체 인사들이 대거 강사로 임명됐다는 데 대해서는 “박 전 처장은 현 정부에서 대표적인 적폐 인사로 분류돼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며, “박 전 처장을 겨냥한 또 하나의 ‘적폐몰이’가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수 성향의 보훈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발표와 권고”라 규정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해당 1/9일 기사에서 재발방지위의 조사결과를 ‘적폐몰이’로 규정한 데 대해 딱히 자료를 들어 반박하거나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느니 ‘주변에서는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느니 하는 ‘카더라 통신’입니다. 기사 제목부터 ‘끈질긴 적폐몰이’라고 뽑았으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서술하는 것은 신문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도 남의 입을 빌어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책임 회피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8월 13일~2019년 1월 9일 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한겨레신문 보도(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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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엄재희 활동가(02-392-0181) 작성 공시형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