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24살 청년의 죽음은 단순한 사망사고가 아닌 지금껏 이어져 온 우리 사회의 ‘위험의 외주화’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업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주를 주고, 외주 협력업체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숙련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사고가 반복되는 전형적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애도했습니다. 이어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 문제인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6일간 14건 보도한 MBC… 1건 보도에 그친 채널A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11일부터 6일간 8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를 모니터한 결과 보도량에서는 MBC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SBS가 13.5건, KBS가 11건, JTBC‧YTN이 7건, MBN이 4건, TV조선이 2건, 채널A가 1건순이었습니다. TV조선‧채널A‧MBN의 보도량은 6일간 하루에 한 건도 안되는 수준이었고, 특히나 채널A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5일이 지나서야 관련보도를 1건 진행하는데 그쳤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완전히 외면한 것입니다.

반면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방송사는 MBC였습니다. 6일간 14건의 보도를 진행한 MBC는 12일 하루를 제외하고 5일간 관련소식을 톱보도로 배치했습니다. JTBC는 MBC와 마찬가지로 11일부터 관련보도를 6일간 진행했고, KBS‧SBS‧YTN은 12일부터 관련보도를 5일간 진행했습니다.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저녁종합뉴스 보도량(12/11~16), 괄호 안은 첫 보도 순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위험의 외주화’를 설명하기에는 1건의 보도로는 부족했던 채널A

채널A의 유일한 보도였던 <외주에 넘긴 위험…이번에도 컵라면 유품>(12/16 이은후 기자)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문제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정하니 앵커는 “구의역 사고 이후 2년 반이 지났지만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은후 기자의 리포트에서는 고 김용균 씨의 유품을 보여준 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가며 두 사람이 할 일을 홀로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라며 2인 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는 “발전소의 부실한 안전 검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씨가 숨진 컨베이어 벨트는, 불과 두 달 전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곳입니다”라는 설명으로 안전 점검의 미비가 더 큰 문제점인 듯 설명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6일간 단 1건 보도한 채널A <뉴스A>(12/16)

채널A는 보도 말미에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비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라며 지적했지만 정작 보도에서는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 ‘숙련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 등 구체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6일간 단 1건의 보도만 진행한 채널A가 이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2인 1조 작업’만 지적한 TV조선‧MBN

MBN은 첫 보도인 <“내 아들 살려내라”>(12/14 정설민 기자)을 통해 발전소 측의 사고 은폐 의혹을 가장 먼저 다뤘습니다. 이후 <“외주화 멈춰라”>(12/15 유호정 기자)에서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씨 추모 집회 현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가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석 달이 안 된 김 씨의 죽음에, 집회 참가자들은 위험직군에 대한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MBN은 16일에 와서야 <안전검사는 ‘합격’>(12/16 김영현 기자)에서 근본적 문제를 짧게 언급했습니다. 김영현 기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김 씨의 죽음은 비용을 줄이다 보니 안전이 위협받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년 전 현장 근무 인력 3명이 줄어 2인 1조가 안 돼 혼자 근무하게 됐고, 석탄 처리 업무는 재하청으로 이뤄졌습니다”라며 하청업체의 재하청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짧게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도말미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난 작업장을 포함해 모든 컨베이어 벨트가 두 달 전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부실검사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안전 점검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진 보도 <잇단 사고에 ‘전수조사’>(12/16 신동규 기자)에서도 안전 점검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안전 점검 문제 부각한 MBN <뉴스8>(12/16)

TV조선은 첫 보도 <숨진 지 5시간 뒤 발견…특별감독 착수>(12/12 김승돈 기자)를 통해 노동부의 특별감독 조치를 중점으로 다뤘습니다. TV조선 역시 근본적 문제점인 ‘위험의 외주화’는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하던 업무는 회사 근무 규정상 2인 1조가 원칙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라며 2인 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뒤 “유족 측은 외부 하청과 비정규직, 그리고 1인 근무가 김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라며 유족의 입장을 통해 짧게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TV조선은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컵라면 유품>(12/16 이상배 기자)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사고가 난 뒤에야 '2인 1조' 근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하청업체에 보냈습니다”라며 2인 1조 근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언급하거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라며 타인의 발언을 빌려 ‘위험의 외주화’를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널A와 마찬가지로 TV조선‧MBN도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 문제 ‘위험의 외주화’ 지적한 지상파 3사, JTBC

반면 지상파 3사와 JTBC는 이번 사고를 통해 또다시 반복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MBC는 사고 발생 첫 날 보도 <‘칼날’ 위 비정규직…“정규직 안 돼도 좋으니…”>(12/11 김수근 기자)에서 왕종명 앵커가 “이 젊은 죽음을 구성하는 몇 가지 팩트 속에 비정규직 고용의 부조리와 참혹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라며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의 배경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리포트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5개 발전사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 346건 중 97%인 337건이 하청업체 직원에게 발생했습니다. 용균씨 역시 정규직 전환은 직접 고용으로 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정규직 100명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만나자는 대답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며 하청업체 고용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고 첫 날부터 ‘위험의 외주화’ 지적한 MBC <뉴스데스크>(12/11)

KBS <산재 사망 90% 하청…위험의 외주화>(12/12 이승철 기자) 역시 이번 사고의 원인에 하청관계를 통한 위험의 책임전가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KBS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6년간 세 명 이상 숨진 비교적 큰 산업재해를 살펴봤더니,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비율이 높은 건 많은 기업들이 '위험한 작업'을 외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조선과 전자 등의 주요 제조업체를 상대로 물었더니, 응답자의 40% 이상이 "위험한 작업이라서 하청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전력 산업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20년 전부터 정비 업무를 민간 하청업체에 넘겨왔습니다. 문제는 발전 5개사에서 하청업체들이 차지하는 업무는 40% 정도지만, 산재로 숨진 노동자 가운데 하청업체 비율은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원청업체들이 원하는 비용에 맞추다보니, 하청업체들도 노동 환경의 안전보다는 인건비 등을 줄이는 데 급급해, 사고 위험이 더 커졌다는 주장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원인까지 분석한 KBS <뉴스9>(12/12)

SBS <위험의 외주화…숨진 뒤 5시간이나 방치>(12/12 정혜진 기자), JTBC <발전사 인명사고 90% 이상…‘위험의 외주화’ 심각>(12/12 정영재 기자) 역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고 비율을 설명하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고가 아닌 피해자를 먼저 생각한 YTN

YTN의 경우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아버지 김해기 씨와 진행한 인터뷰가 눈에 띄었습니다.

YTN <“아들 죽고 저희도 죽었습니다”>(12/14 나연수 앵커)는 사고가 아닌 고 김용균 씨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나연수 앵커는 “먼저 아드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좀 저희가 함께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모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라며 김용균 씨에 대해 질문했고 어머니 김미숙 씨는 “어려서부터 참 착하고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해도 끼치지도 않고 반듯하게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다 그렇게 말들을 해주셨어요. 바르게 컸다고”라며 아들 김용균 씨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YTN의 질문은 이번 사고의 피해자가 평범한 24세 청년 김용균 씨의 이야기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YTN은 유가족의 발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아이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라고 푯말을 들고 있는 거 정말 살아서 못 이룬 꿈 죽어서라도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가 못 이룬 꿈이니까 우리 부모라도 나서서 그걸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청 사람들 다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도 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이가 조금이라도 위안이라도 된다면 저는 지금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의 발언을 전달한 YTN <뉴스나이트>(12/14)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2월 11~16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YTN <뉴스나이트>(1부)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 (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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