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경영 투명성 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이 발표되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면죄부’라는 비판여론이 일었습니다. 4조 5천억 원 규모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린 점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했음에도 큰 제재 없이 상장이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처음으로 문제제기한 참여연대는 <논평/한국거래소의 삼바 상장유지 결정, 분식회계 결과물인 상장에 대한 섣부른 면죄부>(12/11)에서 거래소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상장 규정 개정을 통한 삼바의 특혜 상장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당사자인 한국거래소가 섣부른 판단을 통해 삼바의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주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대하게 증대시켰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전반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요지였습니다.

방송이 보도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상장 유지 결정’만 단신으로 전한 채널A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지자 언론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8개 방송사는 모두 관련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보도량에서는 JTBC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BS(2건), TV조선(1.5건), KBS‧MBC‧MBN‧YTN(1건), 채널A(0.5건)순이었습니다.

8개 방송사 중 채널A는 유일하게 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에 대한 단신 보도만 진행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민언련 보고서 <TV조선‧채널A‧MBN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도에 ‘이재용’은 없다>(11/16)에서 살펴봤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보도에는 꾸준히 침묵을 지켜왔던 채널A는 이번에도 ‘삼성’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저녁종합뉴스 보도량(12/10~11), 괄호 안은 첫 보도 순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상승’에 주목한 TV조선

8개 방송사의 보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보도를 진행한 방송사는 TV조선입니다. TV조선은 상장 유지 결정이 발표된 10일 거래소의 발표를 단신으로 다룬 뒤 11일 1건의 리포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타 방송사들과 달리 TV조선이 주목한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재개된 이후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TV조선 <거래 재개 첫날 17% 급등…시총 4위 ‘껑충’>(12/11 최윤정 기자) 오현주 앵커는 “고의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오늘 주식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17% 넘게 급등했는데, 불확실성 해소가 호재였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이 남아있어, 그 향방에 따라 주가가 등락할 여지가 있습니다”라며 주가를 중심으로 사안을 설명했습니다.

최윤정 기자 역시 “거래 재개에 대한 증시의 환호 속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장 직후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거래가 중지됐던 지난 달 14일 종가보다 18% 가까이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시총 순위도 8위에서 4위로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라며 주가가 상승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로지 ‘주가 상승’만 바라본 TV조선 <뉴스9>(12/11)

반면 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은 “통상적인 기간보다 2주 정도 빨리 나오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라며 원인을 단순히 빠른 결정 때문이라 설명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의 주장 역시 “참여연대 등은 성급한 결론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했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4조 5천억 원 분식회계’가 TV조선에게는 보이지 않는가

TV조선이 상장 유지 결정 하루 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에 주목한 것과 달리 다른 방송사들은 상장 유지 결정이 타당한가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MBC와 SBS의 보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MBC <‘삼바’ 상장 유지…“내일부터 거래 재개”>(12/10 노경진 기자)는 거래소의 결정이 투자자들의 손실은 막았지만 ‘삼성 봐주기 식’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MBC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분식회계가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삼성바이오와 비슷한 규모의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은 1년 3개월 동안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이른바 '대마불사',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분식회계’ 고발됐는데 “삼성바이오 거래 재개”>(12/10 김정우 기자)는 국내와 해외의 분식회계 사건과의 비교를 통해 이번 거래소의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SBS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결정을 놓고 이른바 '대마불사', 시장 여론을 의식한 '봐주기 식' 결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 에너지 기업 엔론이 약 1조 5천억 원을 분식한 게 적발돼 파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내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 5조 원대 분식회계로 1년 3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삼성바이오의 고의분식회계 규모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이 '솜방망이' 처벌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언론이라면 고의적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가치를 부풀린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짚었어야 합니다. TV조선이 주목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상승과 같은 내용은 언론이 아닌 삼성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분식회계를 통한 상장의 정당성’을 지적한 참여연대

TV조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 결정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단순히 빠른 결정 때문인 듯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TV조선이 참여연대의 논평 중 일부만을 인용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거래소의 결정이 “삼바 분식회계의 진상 및 그 배경에 대한 온전한 규명이 이뤄지기도 전, 분식회계의 결과로 이뤄진 상장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임의로 먼저 내린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즉,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상장을 이뤄낸 점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분식회계를 반영하더라도 상장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도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상장 과정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거래소의 결정에 대해 ‘성급한 결론’이라고 비판한 배경에는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TV조선은 이런 원인은 모두 누락한 채 마치 참여연대가 단순히 통상적인 기간보다 결과가 빨리 나와 이에 반발하는 듯 설명한 것입니다.

거래소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도와주기는 처음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 규정 개정을 통한 삼바의 특혜 상장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당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 등장하는 거래소의 지원 정황이 있습니다. MBC <단독/‘거래소’도 움직였다…규정 완화해 ‘삼바’ 가치 키워>(11/2 노경진 기자)가 설명한 거래소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지원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11월 2일, 거래소가 먼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찾아가 상장을 권유했습니다. 에피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자, 우량 기업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월 4일, 적자 기업인 에피스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3년 연속 이익을 낸 기업만 상장할 수 있다는 요건도 바꿔줬습니다. 증시 상장이 가능해진 사실을 확인한 이때, 삼성바이오는 11월 10일, 삼성 미래전략실에 이메일로 3가지 회계변경안을 보고하고 일주일 뒤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안을 실행합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지분값을 시가로 평가받아 기업 가치가 대폭 커지게 됩니다. 그러자 거래소는 11월 20일, 에피스 대신 에피스의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를 찾아가 상장을 권유합니다. 11월 2일부터 20일 사이에 한국거래소와 삼성바이오, 삼성 미전실이 긴박하게 움직인 결과, 삼성바이오를 상장하는 방안이 추진된 겁니다. 이후 에피스는 이듬해 1월, 나스닥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고 11월에 삼성바이오는 코스피 상장에 성공합니다.

거래소의 규정변경이 없었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가능했습니다. 거래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은 단순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면죄부뿐만 아니라 상장을 허가했던 스스로에 대한 면죄부라는 해석도 가능했습니다.

거래소의 상장 과정 유일하게 짚은 JTBC

거래소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 관련 보도에서 상장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을 보도한 방송사는 JTBC가 유일했습니다.

JTBC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대마불사 논리” 지적도>(12/10 이태경 기자)는 거래소의 결정을 설명한 뒤 “거래소가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이번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자체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꾸민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라며 참여연대의 주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JTBC <상장 유지됐지만…“분식회계 면죄부는 아냐”>(12/10 이현 기자)는 손석희 앵커와 이현 기자의 대담을 통해 문제점을 더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JTBC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석희 앵커 : 상태는 좋지 않으나 미래가 좀 보인다라고 해서 상장을 결정하고, 똑같은 이유로 또. 그런데 사실 똑같은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분식회계가 분명히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특례상장 자체가 상장폐지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그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이현 기자 : 맞습니다. 거래소가 당시에 시가총액 6000억 원, 자본 2000억 원 이상이면 적자 기업이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덕분에 삼성바이오가 적자기업임에도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상장 전에 분식회계로 기업 가치를 4조 5000억 원 부풀리지 않았다면 이 특례 조건으로 상장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상장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논리입니다.

△거래소의 상장 기준 변경 지적한 JTBC <뉴스룸>(12/10)

신문이 보도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상장 유지’ 결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한겨레

거래소가 10일 오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 결정을 발표하자 다음날인 11일 6개 신문사는 모두 관련보도를 내놨습니다. 발표 하루 뒤인 11일에는 6개 신문사 모두 2~3건의 보도를 진행해 보도량이 비슷했습니다. 하루 뒤인 12일에도 대부분의 신문사가 1~2건의 보도를 진행했지만 한겨레는 5건의 보도를 진행하며 가장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보도량 비교(12/11~12) ⓒ민주언론시민연합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상승에 환호한 조선‧동아

방송 보도에서 TV조선이 주가 상승에 주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문에서는 조선‧동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상승에 주목했습니다. 조선일보 <‘삼바’의 화려한 복귀, 거래 재개 첫날 주가 18% 급등>(12/12 방현철 기자), 동아일보 <반갑다 삼바…거래재개 첫날 18% 급등>(12/12 배석준‧김지현‧김성모 기자)는 제목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우호적인 내용과 주가 상승에 대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금융 당국이 고의적 분식 회계 판정을 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가 11일 재개되자 주가가 폭등했다.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조9370억원이나 불어났다”며 주가 상승 소식을 가장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어 “증권가에선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투자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는 보고서를 쏟아냈다”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투자가치를 노골적으로 고평가했습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조금 다른 논조를 보였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지난달 14일 이후 20거래일 만인 11일 거래가 재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한때 25.56%까지 치솟는 급등세를 보였다”며 주가 상승을 주목했지만 “외국인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하면서 이번 삼성바이오 회계 이슈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시작이라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며 외국인 투자자 이탈에 주목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소송이 남은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기까지는 2∼3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정적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상장 유지를 결정한 거래소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4조 5천억도 괜찮았으니 200억도 괜찮을 것이라는 인터뷰 실은 중앙일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재개된지 하루 뒤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의 분식회계를 감사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중앙일보 <삼바 다시 날던 날, 셀트리온 삼총사 추락>(12/12 조현숙‧김태윤‧염지현 기자)는 셀트리온이 바이오기업이란 점을 통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교형식의 보도를 구성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분식회계의 규모도 비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셀트리온의 분식회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규모보다 작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의 발언을 실었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이 분식회계로 의혹을 받는 규모는 200억원 정도”라며 “4조5000억원대의 삼성바이오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라고 말했다. 진 연구원은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학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중앙일보는 진 씨의 발언을 통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규모의 차이를 언급하며 거래 중지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괜찮다니 셀트리온의 200억원 분식회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상장 유지 결정 다음날 삼성 바이오에피스 제품 홍보성 기사 내보낸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11일 6개 신문사 중 유일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관계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신제품과 관련된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신문 <삼성바이오에피스 복제약 유럽 진출 순항>(12/11 김희리 기자)는 신제품이 “독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약 62%를 차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초반 점유율을 확보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유럽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이라며 바이오에피스 제품의 홍보에 가까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이 이처럼 삼성 바이오에피스 제품의 홍보성으로 보이는 기사를 내보낸 시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재개된 날이라는 점도 의문입니다. 같은 날 서울신문은 보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지 결정에 대한 비판보다 향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투자자들에게 호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서울신문 <삼바 상장 유지…오늘 주식거래 재개>(12/11 최선을 기자)에서 “규모가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또 다른 사례로 남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라며 거래소의 결정을 짧게 비판헸습니다. 이어지는 기사 <한숨 돌린 ‘삼바’…법리공방은 불가피>(12/11 최선을 기자)에서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10일 첫 번째 회의에서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를 결정한 조치는 시장 불확실성을 오래 가져가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상장 유지 결정의 배경을 설명한 뒤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며 추후 행정소송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을 언급할 뿐 거래소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거래소의 책임’ 언급한 한겨레

반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에 대해 가장 많은 보도를 진행한 한겨레의 경우 거래소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현장에서/한 장짜리 ‘삼바 상장유지 결정 안내’>(12/12 이완 기자)는 먼저 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과 발표 과정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정을 지적하며 이번 거래소의 발표가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경영의 투명성은 일부 미흡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계속성은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했고 재무 안정성은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영 투명성의 미흡한 점은 삼성바이오가 개선계획을 내어 3년 동안 점검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우려가 없거나 크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거래소는 구체적인 수치 하나 공개하지 않았다. 투자자를 속인 거대한 분식회계를 만든 경영 투명성의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삼성바이오의 개선계획도 거래소가 아닌 회사가 내놓은 거래 재개 환영 입장문에 담겨 있었다.(중략)

이번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의 특징은 전문가들의 짬짜미였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 믿었던 거대 회계법인이 거대 기업과 공모하면 수조원의 분식회계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부제보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외부에선 결코 몰랐을 것이다.

거래소의 주식거래 재개 결정 과정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에서 한국 사회가 배운 게 아직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명한 과정과 공개 발표, 그리고 언론과 대중의 검증은 ‘내부자’와 ‘전문가’의 짬짜미 유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투기판이 아닌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할 거래소가 이를 하나도 따르지 않은 셈이다. 결국 투자자들은 4조5천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아 검찰에 고발된 삼성바이오의 주식이 왜 다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지 속 시원히 알지 못한다. 이들은 그렇게 다시 시장에 불려 나와 ‘판돈’을 올리고 있다. ‘불성실 공시’를 한 거래소 탓이 크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2월 10~11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YTN <뉴스나이트>(1부) / 2018년 12월 11~12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지면에 한함. 민언련은 다양한 매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분간 신문모니터 대상에서 한국일보를 제외하고, 서울신문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 (02-392-0181)

monitor_20181213_36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