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임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8년간 계속되었던 유성기업의 노조탄압과 이에 대한 반발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불상사입니다. 민언련이 <유성기업 노조탄압의 공범이었던 언론, 반성하고 제대로 보도해야>(12/3)에서 지적했듯 보수언론은 ‘폭행사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노조혐오를 부추겼습니다.

종편의 노동조합 ‘총공격’, 자극적 제목 뽑기, 경쟁이라도 하는 듯

종편의 시사대담프로그램도 일반 보수언론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을까.

이것이 지상 최대의 고민인 냥, 종편들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제목들을 용케도 뽑아냈습니다. <잔혹한 구타..이게 노조입니까>, <“XX죽여”>, <김상무를 잡아라>, <너 죽이고 감방 간다> 같은 제목으로 조합원의 폭력성을 부각 시키거나, <폭군이 된 민노총> 같은 제목으로 이번 폭력 사건을 민주노총 일반의 문제로 보이게 하였으며 <촛불로 붙인 횃불>이라는 제목으로 ‘촛불’의 의미마저 퇴색시키려는 듯한 헤드라인도 있었습니다. 보도들이 그렇다면, 그 세부내용은 어땠을까요?

△ 종편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 중 유성기업 관련 방송 코너 제목과 비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한 종편 식 ‘블록버스터’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11/28)에서는 <촛불로 붙인 횃불>이라는 제목이 뜨고, 제목 옆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사진이 보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이야기하려는 것인가?’ 궁금해 할 틈도 없이 진행자 엄성섭 씨는 말했습니다.

“이른바 촛불 정권의 공신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민노총소속 조합원들의 막가파식 행동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급기야 집단 폭행까지 벌어졌는데,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제목에 붙은 사진 그리고 엄성섭 씨의 발언, 세 가지가 모두 따로 놀면서도 기이하게 하나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 유성기업 사건 대담 제목 화면,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11/28)

이어진 영상은 더욱 가관입니다. 액션영화의 한 장면에 쓰일법한 음악이 배경에 흘렀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집단 폭행>, <그 시각 경찰은 수수방관>, <‘촛불 권력’의 폭주>, <‘무소불위’ 대한민국 권력1위 민노총?> 같은 자막과 함께 현장의 경찰들, 쓰러진 사람, 부서진 문의 모습이 보입니다.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방관하더라는 업체 관계자의 증언이 변조된 목소리로 흘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엄성섭 앵커는 쐐기를 박듯 말합니다. “폭행 상황과 폭행 이후의 상황이 너무 참혹해서 화면으로 사실 다 보여드리지 못했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현장 CCTV 욕설 자막으로 쓴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1/28)

이 같은 폭력 부각 영상은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1/28)는 시청자들에게 이 사건을 ‘집단폭행’으로 소개한 뒤, 자극적인 조작을 가미해 시청각화했습니다. 사건 당일 CCTV화면에 긴장감이 도는 웅장한 배경음악을 깔고, 욕설의 일부 음절에 경고음 처리를 해 자막과 함께 노출했는데요. "나가! 나가! 개XX들!", "나와 이 개XX야!"와 같은 욕설 자막과 더불어 현장 상황을 임의로 묘사한 "현장에서 들리는 고함과 울음소리", "폭행이 일어나는 동안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경찰"과 같은 자막이 화려하게 오고가며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폭력묘사에 집중하다.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 모두 이번 사건을 다룰 때마다 폭력 행위를 세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신문과 인터넷 텍스트 보도도 노동조합의 폭력을 많이 부각했지만, 이것이 방송으로 왔을 때는 자극적인 영상과 시각 효과, 자막 편집을 곁들여지면서 더 즉각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폭력 묘사에 총력 다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1/28)는 현장 CCTV와 당시 음성을 보여준 뒤 이현종 씨의 발언을 통해 사건의 폭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무에게 5명이 집단 폭행을 한 모양입니다. 집단을 폭행을 하면서 코뼈도 부러지고 등등 해서 상처가 많이 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또 전화번호를 보면서 가족들에 대한 협박도 했다는 게 지금 회사 대표의 주장입니다. (중략) 그때 당시에 이 상무가 워낙 피를 많이 흘려서 바닥에 피가 흥건했고 그 피를 이 상무의 옷으로 닦았다는 거예요.

폭력성 강조는 30일 방송에도 이어졌습니다. CCTV화면에 욕설을 경고음 처리한 녹취록을 입혀 한 화면에 방송한 것입니다. 윤정호 앵커는 “지금 보시는 CCTV 장면은 안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보여드리는 것이었고요. 지금 녹취가 된 것은 유성기업 측에서 집단폭행을 할 당시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녹음만 한 겁니다”라고 자료화면이 끝난 뒤에야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은 친절하게도 한 번 더 녹취본을 묘사했습니다.

최철규 대표와 폭행을 당한 김 모 상무가 최철규 대표 방으로 피신을 했죠. 노조원들이 찾아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노조원들이 아까 영상이 나왔지만 노조원들이 나중에 뜯고 들어갑니다. 뜯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있었던 소리, 대화나 소리 퍽퍽하는 소리도 있고 우당탕 부서지는 소리도 있고...

△ 현장 CCTV화면에 녹취록 덧 입혀 자료화면 만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1/28)

이 같은 현장 녹취는 폭행 시간이 보다 길었을 것이라는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쓰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현장 증거를 지져먹고 볶아먹고 튀겨먹고, 알뜰살뜰하게 쓸 줄 아는 방송이라면 7년간의 유성기업 노사 갈등에 대한 정보에는 왜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 TV조선의 취재 성실성은 왜 선택적으로 발휘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TV조선에 뒤지지 않는 채널A의 ‘살벌한 보도’

채널A <정치데스크>(11/28)에서 진행자인 이용환 씨도 계속해서 폭력에 집중하는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총 20분간 이어진 대담 중 진행자인 이용환 씨의 폭력묘사 발언들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현재 그 회사 임원을, 상무입니다, 상무. 주먹과 발길질, 니킥을 날렸답니다. 전치 12주의 중상 입었습니다. 격투기장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정 의원님, 저 민주노총 조합원 들이 상무를 폭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 시간가량 거의 집단 폭행을 가했답니다. 1시간가량 못 도망가게 딱 가둬놓고 폭행을 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 세상에 1시간 동안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팰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상무는 40분 지금 말씀하신 40여 분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12주 지금 중상을 입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닥에 피가 흥건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 회사 점퍼를 가지고 그 피 를 이렇게 바닥에 있는 피를 닦았답니다. 그리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체포도 안 되고 말이죠. 글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요.

‘굉장히, 정말, 살벌’과 같은 표현으로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니킥, 격투기, 피가 흥건’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폭력을 더욱 시각적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회사 대표이사 점퍼로 바닥에 있는 피를 닦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등의 묘사를 보면 마치 잔인하고 치밀한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범죄 현장이라도 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폭력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성기업 사태의 전반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처럼 폭력만을 부각하고 감정적으로 소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유성기업의 사측 대변인으로 나선 듯한 종편

유성기업 폭행 사건은 27일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노동조합의 입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수언론과 종편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유성기업 대표이사의 인터뷰, 녹취록이나 대표이사가 제출한 자필 진술서를 공개하는 등 유성기업 측의 입장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전달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유성기업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노동조합 측의 입장을 앞장서 반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무는 자기 할 일 했는데 폭행당했다?

채널A <정치데스크>(11/28)는 조금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이용환 씨는 먼저 “그런데 보면 이런 거죠. 먼저 조 부장, 이 민주노총 조합원이 왜 그러면 이 회사 상무를 일단 왜 폭행한 겁니까?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라고 묻고, 조수진 동아일보 부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면 이것이 마치 조직폭력배 간의 어떤 그런 활동을 담은 그런 동영상 아닌가도 싶은데요. 이 상무는 그러니까 조합원으로서, 노조 조합원으로서 회사의 어떤 방침과는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합의와 관련 없는 일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의 징계를 책임지는 그런 인사 책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채널A <정치 데스크> 화면 갈무리(11/28)

진행자 이용환 앵커는 여기에 추임새를 넣듯 질문합니다. “자기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무님은?” 진행자의 적절한 발언에 신이 난 듯, 조수진 씨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상무는 자기 할 일을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화가 난다면서 이렇게 끌고 가서 코뼈가 주저앉는 전치 12주 이런 중상을 입힌 겁니다”

상무의 정당한 업무에 불만을 입은 조합원들이 폭력을 행한 것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이어 전여옥 작가도 채널A <정치데스크>(11/29)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사과 기자회견 영상을 본 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죄 기자회견이라고 했으면 깔끔하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중략) 그리고 민노총에서 그렇게 그 혈액이 흥건하게 있었을 때 그걸 그 상무 점퍼로 닦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발적인 폭력사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증거인멸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은 정말 사람을 패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고 저희가 잘못했다는 확실한 사죄를 해야 됩니 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노사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노가 너무 지나치게 잘못한 겁니다. 그럼 어느 기업가가 기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유성기업의 대표라면 저는 문 닫습니다.

이후에는 아예 경찰의 대응태도를 비판하며 다시 민주노총을 몰아세웠습니다.

경찰의 역할이 뭡니까? 맞고 있는 사람, 또 사람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다는데, 잘 안 들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귀도 먼 대한민국의 경찰을 한마디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촛불의, 자신들이 정말 주인공이다. 그리고 촛불로 인해서 정권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막 외치면서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촛불 채권자였던 거죠, 민주노총이. 그리고 그걸 우리 경찰도 눈치를 본 거고요. 그런데 채권자 중에서도 악덕 채권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성기업 대표 주장은 예수님 말씀인가?

28일 오후에 유성기업 노동조합 측의 입장이 공개되었는데도, 당연히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썼을 유성기업 대표이사의 자필 진술서까지 비중 있게 보도하던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29일 노동조합 측 입장을 다음과 같이 김병민 패널 발언의 곁가지로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김병민 씨는 이번 사건에서 유성기업 대표의 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병민 : 오늘자 조간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있었던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폭행은 단 1분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폭행도 집단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뒤엉켰다는 겁니다. 뒤엉켜서 코피를 흘렸는데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김진 : 그게 누구 말이에요?

김병민 : 그게 바로 이 유성기업의 노조원의 이야기입니다. 노조관계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렇게 1분 밖에 폭행이 없었고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성기업 대표에 대한 증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진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해당 방송에서는 유성기업의 최철규 대표가 ‘노동조합이 다음 표적은 대표’라고 말했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소식을 빌어 노조가 더 ‘기세등등’ 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말로 그런 말을 했는지, 증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30일에는 한술 더 떠 대담 제목을 아예 <“XX죽여” 폭행은 1분 아닌 8분>이라고 붙이고 유성기업 측이 공개한 녹취록을 ‘확인’했다면서 노동조합과 경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녹취록 역시 욕설이 나오는 부분이나 비명이 나오는 부분 등 편집된 영상과 함께 1분 정도의 분량만 단편적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만을 알 수 있을 뿐 채널A가 무엇을 근거로 폭행시간을 8분으로 집계하였는지, 폭행시간이 1~2분이라는 노동조합이나 2~3분이라는 경찰의 주장이 정말로 틀린 주장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의 녹취록 보도 장면(11/30)

얼떨결에 나온 자기고백

전 날(29일) 방송에서 유성기업 측 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패널 김병민 씨는 30일 방송에서 이 녹취록과, 이어서 방송된 최철규 유성기업 대표의 인터뷰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현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진압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내용들의 증거들을 체증하고. 분위기를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 측에서 이 내용들을 녹음하지 않았더라면 우 리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조 측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유성기업 이라는 회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조를 탄압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발적인 충돌로 1분 이상 잠깐 폭행이 있었던 건데 이것을 보수 언론과 대한민국에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보 양보해서 폭행이 1~2분이 아닌 채널A가 주장하는 8분이었다고 해도 ‘회사가 아주 오랜기간 동안 노조를 탄압해 왔’고, ‘보수 언론과 대한민국에서 노조활동을 탄압’한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수언론이 2011년 유성기업 파업 이후 7년간 서서히 드러났던 ‘노조 파괴 카르텔’을 하나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유성기업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연일 전달하고 있는 것이 김병민 씨가 말한 바로 그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건은 민주노총 탓?

전혀 상관없는 사건에서 유성기업 폭력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는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성기업 임원 폭행이 연일 보도되던 시기인 11월 27일에는 대법원 민사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이 사건을 민주노총과 엮었습니다.

사실관계 모르는데도 ‘일단 노조탓’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1/27)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이 화염병을 맞았다는 속보가 들어오자, 유성기업 관련 대담을 잠시 중단하고 속보를 전했습니다. 속보가 끝나고 대담을 이어가려는데, 사회자 김진 씨는 마치 자초지종을 모두 짐작한다는 듯 이렇게 말합니다.

변환봉 변호사님, 극단과 극단의 일일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생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에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경찰조사를 통해서 봐야겠지만 민노총의 일부 세력들이 계속해서 불법집회를 해도 경찰이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렇게 화염병도 집어던지고 저는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퇴근길에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을까 저는 걱정돼요.

△ 문재인 대통령이 화염병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는 김진 씨.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11/27)

이 사건은 그 날 오후 후속 보도를 통해 민주노총이나 사법농단 등 정치사회적 이슈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단지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한 농민이 저지른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부터 사회자 김진 씨는 극단과 극단의 일일 것이라 지레짐작을 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사건에서도 민주노총 탓을 한 겁니다.

의문의 서열 1위, 노동계

한편,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와 MBN <아침& 매일경제>는 경찰의 현장 대응이 ‘직무 유기’에 가까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MBN <아침& 매일경제>(11/28)에 출연한 심규철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준 경찰의 행태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지금 경찰이 여러 사안에서 볼 때 정권의 분위기를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친노조 정부라는 걸 경찰도 다 알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의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직무집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성주의 사드 기지를 관련해서 지금 거기에 군인들이나 군사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그거 단속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 경찰이 친노조 정권 눈치본다고 주장하는 심규철 변호사 MBN <아침& 매일경제>(11/28)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1/29)에 출연한 고성국 TV조선 해설위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노총 조합원 30여 명이 검찰청사 앞에서 농성하는 날 검찰청장이 그것을 피해서 후문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는 최후 보루입니다. 이 최후 보루가 민노총을 피해서 후문으로 출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 경찰할 것 없이 민노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해지는가. 그리고 모든 국민, 많은 국민이 그런 검찰과 그런 경찰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말대로라면 노동계는 거의 우리나라 서열 1위인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유성기업 노조에 실제로 이러한 지위가 있다면 7년이나 분쟁을 끝내지 못했을 이유가 없었겠죠. 황당한 주장입니다.

‘민주노총’으로 ‘권위주의 반성’ 때리기

경찰의 미온 대응 배경으로 종편이 지목하는 다른 기관은 법원, 그리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입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1/30)에 출연한 여상원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 언론에 보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노동 관계 사건에서 경찰이 강제 진압 하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거의 경찰이 패소를 하거나 죄책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찰이 차라리 ‘안 말리면 욕은 먹는데 나중에 형사적인 책임이나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보도가 잘못됐길 바랄 뿐입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1/30)에 같이 출연한 송국건 씨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앞에서 범행 현장이 보이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했다가. 특히 노사 문제에서 잘못하면 우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올 수 있고 (중략) 여태까지 검찰이나 경찰 안에 과거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조사를 하는 걸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때 본인들은, 하급 직원들은, 하급 경찰관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집행을 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나에게 징계로 오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반면교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조사위원회에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몸을 정말 움츠리게 된다, 그런 진술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경찰 진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합니다. 법제처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함)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경찰이 거의 패소했다면 그것은 법령대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는 “시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무기였다”라고 평가받아왔습니다.

경향신문 <경찰 폭력, 국가배상으로 책임 묻자>(2016/10/1)는 “지난 10년간 경찰은 시위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장구 훼손, 경찰관 부상에 대해 시위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다. 20여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은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송국건 씨가 ‘과거사조사위원회’라고 이르는 조사위 역시 ‘노사 문제’가 기준이 아닌 인권 침해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노동 관계 사건에서 책임을 많이 묻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경찰이 노동 관계 사건에서 과잉 대응을 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명 한 것도, 설명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물론, 이번 폭력사태의 더 큰 그림, 다시 말해 유성기업의 오랜 노사갈등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시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정치 데스크> 두 프로그램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설명이 나온 부분을 모두 긁어모았습니다.

△ 종편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 중 유성기업의 오랜 노사갈등을 설명해주는 부분 ⓒ민주언론시민연합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들의 폭력은 그토록 세세하게 묘사했던 것에 비교해 볼 때 그간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한 악행의 묘사는 지나치게 간소합니다. ‘어용노조’는 그저 ‘다른 노조’로 둔갑하였고, 사측이 자행했던 수많은 탄압은 ‘뿌리 깊은 불신’ ‘심각한 갈등’ 정도로 축약되었습니다. 사측의 폭력은 삭제되었고, 노조 조합원들의 고통은 생략되었습니다.

노조 파괴 배경 일언반구도 안한 반쪽짜리 뉴스

MBN <아침& 매일경제>와 같이 기사의 일부분을 이상훈 씨가 읽은 것을 제외하면 유성기업의 노사 분쟁과 관련해서는 정보제공이 전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4명의 패널, 진행자 모두가 유성기업에 대해 배경지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김상일 씨가 MBN <아침& 매일경제>에 28일 출연하여 말한 “기본적으로 요새 노조가 예전보다는 대우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노조도 자기들 스스로 자기 검열을 통해서 자기 경계를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라는 발언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하고 말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유성기업 노조의 상황을 이처럼 모르는 것이든, 일부러 외면한 것이든 이 날 MBN <아침& 매일경제>는 유성기업의 현실을 온전히 외면했고, 시청자들에게 반쪽짜리 뉴스를 전달한 것입니다.

TV조선 <신통방통>은 유성기업 관련 대담편성을 하지 않고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단신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패널의 사건 분석이나 반론의 내용을 어설프게나마 들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11월 30일 방송에서 조간신문에 실린 민주노총 측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노사 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뇌피셜’로 프레임 만들기도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한술 더 떠 잘못된 배경 설명으로 이번 유성기업 사건이 노조원들의 ‘사적 제재’라는 자신들만의 프레임을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성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었는데 2011년도에 유성기업 사측에서 먼저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거부해버리고 직장을 폐쇄해 버리니까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이건 직장 폐쇄라면서 부당하게 노동행위를 제한한 것이다 해서 회장에 대해서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부당해고 됐던 사람들은 최근에 복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직을 했었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었고 회장에 대 해서는 1년 6월 실형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법적 정의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개인적으로 응징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이 복직을 하면서 회사 내 에서는 그 당시에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당시 행동대장을 했던 김 모 상무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소문이 돌았었고, 노조원들 사이에 성명서까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먼저 변환봉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사법적 정의가 회복되었음에도 복직자들이 “개인적으로 응징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력사태로 인해 사측이 지목해서 아산경찰서가 소환한 11명 중 복직한 해고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복직된 해고자들이 개인적 응징을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변환봉 변호사는 “당시 행동대장을 했던 김 모 상무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소문이 돌았었고 노조원들 사이에 성명서까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상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명이나 논평을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인데 노조원끼리 돌았다는 말도 이상할 뿐 아니라, 이런 성명이 돌았다는 것은 노조원들끼리도 그야말로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셋째, 변환봉 변호사는 유성기업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로 실형선고까지 받았기에 법적 정의가 회복되었음에도 복직된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김 모 상무에 대해 소위 ‘사적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실형선고를 받은 것은 2012년 이전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이번 폭력사태의 피해자인 김 모 상무는 창조컨설팅 법인허가가 취소된 2014년에 유성기업의 노무담당으로 고용되어 최근까지 고소고발과 징계 해고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은 검찰 기소지연 등으로 아직 제대로 재판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복직한 해고자가 개인적 응징을 했다는 변환봉 변호사는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성기업 노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변환봉 씨는 이 발언 전에 자신은 ‘법조인으로써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하며 말문을 열었는데, 변환봉 씨가 법치주의를 강조하려면 우선 사법적 판단이 나왔는데도 같은 행위를 장기간 지속하여 마치 회사가 치외법권인 것처럼 행동하는 유성기업 사측의 태도부터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럴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변환봉 씨는 종편 패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11월 28~12월 4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신통방통>, <이것이 정치다>, 채널A <정치 데스크>, <김진의 돌직구쇼>, MBN <아침&매일경제>

<끝>

문의 이봉우 모니터팀장(02-392-0181) 정리 정은경, 공시형, 정선화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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