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문재인 정부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 폭로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에 TV조선‧채널A‧MBN은 느닷없이 지난해 ‘KBS 강규형 이사 해임’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 편에 섰습니다. 

‘심재철 폭로 사건’ 어디까지 왔나
이번 사건은 9월 17일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의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 정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려 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심 의원은 다음날 곧바로 “청와대와 장관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었다”며 ‘단란주점에 업추비 이용 의혹’을 제기하는 등 ‘폭로전’에 돌입했습니다. 9월 21일 검찰은 심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심 의원 측은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27일에는 “청와대,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 업무추진비 총 2,072건(245,947,080원)”,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 총 236건(31,325,900원)”을 28일엔 “청와대 직원들에 회의 수당 부당 지급”을 추가폭로했습니다. 급기야 10월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해 을지훈련 등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도 고급LP바, 고급 펍 등에 사용”을 주장했고 무고 혐의로 김동연 부총리 등을 맞고소했습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폭로를 할 때마다 자세한 보도자료와 함께 업추비 이용 내역을 상세히 해명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 190여회 걸쳐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했다”며 심 의원의 ‘불법 행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모두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재철 정보입수 및 공개 불법성’과 ‘청와대 업추비 사용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
이번 사태의 쟁점은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추비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공개한 행위가 불법인가’, 그리고 ‘청와대 업추비 사용 내역이 적법했는가’, 두 가지 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업추비 사용 내용이 적법한지를 따져보는 것은 공익적인 일이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아무리 한 번에 많은 양을 내려 받았다고는 하나 ‘정부의 씀씀이 감시’는 국회의원의 통상적 활동이며, 통신비밀보호법‧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중 이 사안에 적용할 법 조항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무리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을 보면 청와대의 업추비 사용이 문제가 많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업추비 사적 사용’의 경우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18.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Oberoi 호텔내 중식당(Baoshuan)에서 집행한 것”으로서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회의 수당 부당 지급’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직접 나서서 인수위원회가 없었던 정부의 특성상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설립 근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맥시멈 15만원, 그렇게 해서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외에 ‘미용 업종 사용’ 및 ‘재난 등 긴급 사태 사용’ 의혹에도 대부분 심야 시간까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청와대의 업무 도중 발생한 개인당 2~3만 원 정도의 식사비라며 상호명까지 명시해 해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심 의원이 공개한 모든 내역을 하나하나 모두 반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와대 스스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고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한 번 더 정확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조사 결과를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와대 설명을 종합하면 청와대의 업추비 문제가 엄중한 수준의 부당 사용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심 의원이 청와대 해명에 대한 제대로 된 재반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부진한 폭로전…TV조선이 나섰다
종편 3사는 이 사태를 다루면서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TV조선‧채널A‧MBN은 출연진이나 화면 구성 자체를 자유한국당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KBS 이사에서 물러나야 했던 강규형 명지대 교수까지 동원하면서 ‘야당 탄압 프레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TV조선 <강적들>(10/3)입니다. TV조선은 이미 자유한국당과 청와대의 진실공방이 대부분 마무리된 3일 이 사안을 방송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 주장만 방송했습니다. TV조선은 이날 <벼랑 끝에 몰린 국회>라는 타이틀 아래 여야의 대치를 주제로 삼았고 <진흙탕 싸움 된 심재철 의원 예산 정보 유출>이라는 소제목으로 심재철 사건을 다뤘는데요. 진행자 김성경 씨 외에 여권 패널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김민전 경희대 교수를, 야권 패널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를 내세웠습니다. 여야 2대 2로 균형을 맞춘 듯 보이지만, 사실상 김성태 원내대표와 이병태 교수의 주장만으로 대담이 흘러갔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담 사이에 자사 뉴스 리포트와 타 매체 보도를 삽입했는데, 이것도 대부분 자유한국당 입장을 전할 때, 자유한국당 입장을 반영한 부분만 인용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KBS 강규형 이사’ 동원해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 주장한 TV조선(10/3)

TV조선에 나온 김성태, 또 “KBS 이사 내쫓은 청와대” 운운
토론이 시작되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날 마치 기습 작전하듯이 검사 두 사람이 수사관 이렇게 해서 11명이 심재철 의원실을 덮친 것”, “국정감사 앞두고 당연히 국회의원실에서는 이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압수수색할, 정말 국가 기밀이나 국가 안보 보안상 이렇게 긴급한 상황인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TV조선은 9월 22일 자사 리포트 중 일부를 삽입했는데요. 보도 내용은 “모 부처 내역에서는 낮 12시 50분 노래방 9만 5천 원을 비롯해 미용실 4건 결제 사실이 보입니다” “클린 카드로 결제하는 정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 업종들”이라는 기자의 지적과 “와인바, 이자카야, 막걸리, 주점 이런 곳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못” “당초 청와대가 신고한 내역에는 누가 언제 누구와 만나서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부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더욱 용처가 의심스럽다”라는 심재철 의원 발언, “청와대는 24시간 근무하는 조직,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 제출하면 심야 주말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청와대 해명입니다. 뒤늦게 청와대 입장이 딱 한 마디 나왔으나 ‘업추비 부당 사용’에 조목조목 반박한 청와대 자료는 아닙니다. 

이 리포트 직후에 문제의 발언이 나옵니다. 이병태 교수는 “지난번 KBS 이사 내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밥 사 먹었다고 그거 신용정보 처리에서 언론 기관의 이사를 축출한 정부가 자기들 밥 먹은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게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라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KBS 사회이사, 김밥, 햄버거 사 먹은 거 이리저리 모아서 천 몇백만 원씩 잘못 썼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 막 하면서 결국은 그 사회이사 옷 벗겼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기재부 시켜서 업무 고발 조치해서 국회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버린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때 TV조선은 <업추비로 2500원 짜리 김밥 먹고 옷 벗어, 청와대는?>(중앙일보 2018/9/28), <KBS 강규형 이사, 김밥 2500원도 업무추진비로>(오마이뉴스 2017/10/26), <‘법카’로 애견까페를? 강규형 KBS 이사, 도 넘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한겨레 2017/9/28) 등 타 매체 보도 제목을 자막으로 띄웠습니다. 

비리로 사퇴한 KBS 이사가 여기서 왜 나와
요컨대 TV조선의 프로그램을 빌어 자유한국당 측이 내놓은 주장은 ‘KBS 이사가 김밥 사 먹었다고 내쫓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의 업추비는 말하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KBS 이사는 강규형 전 KBS이사(명지대 교수)입니다. 그러나 강규형 전 이사는 김밥이나 햄버거를 사먹었다가 해임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공재인 방송에서 사실상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이를 TV조선이 돕는 모양새입니다. 

강규형 전 이사는 2015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KBS 이사가 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KBS 탄압에 방조 및 협조한 이사들 중 한 명입니다. 지난해 9월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강규형 이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고발했는데요. KBS 직원이라면 누구나 KBS 내부 전산망에서 회계 내역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입수 과정의 잡음도 없었습니다. KBS 기자들이 입수한 결제 내역들에 따르면 강 전 이사는 본인이 애용하던 애견샵에서 70만원, 주말‧공휴일 백화점 쇼핑에 78만원, 자택 근처 영화관 영화 관람 등 개인적 문화생활에 2백만 원 등 수많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정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의도 소재의 KBS와는 거리가 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주변에서만 사용한 법인카드가 214건, 700여 만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법인카드 외에 현금으로 KBS가 지급하는 ‘조사비’로 반려견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같은 애견샵을 이용하는 시민 제보로 나오기도 했죠. 모두 KBS 이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명백한 부당 사용 내역들입니다. 강 전 이사는 제보자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다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죠. 

12월 감사원은 327만 원은 명확한 부정 사용이며, 1381만 원은 사적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 교수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심 내역 중 극히 일부만 가져와 현 정부 비판에 이용한 것입니다. 강 교수의 ‘김밥과 햄버거’마저도 업무 관련성이 해명된 바 없고 애견샵 등은 해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는 식당 이름까지 거론하며 용처를 상세히 해명한 청와대와 비교할 수가 없으며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내역에조차 애견샵과 같이 민망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TV조선은 강 교수 관련 보도 제목을 자막으로 내보내다가 의도치 않게 <‘법카’로 애견까페를?>이라는 내용까지 보여줬지만 출연자 그 누구도 ‘강규형 교수의 애견까페’에 대해 한 마디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 업추비 부당 사용’ 의혹 다루면서 자유한국당 주장 받아쓴 보도만 인용한 TV조선(10/3)

화면‧토론‧자막까지…TV조선의 ‘전면적 편파 방송’
문제는 심재철 사건의 당사자인 김성태 원내대표와 그 우군인 이병태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음에도, 토론 형식을 취한 TV조선 <강적들>(10/3)에서 아무런 검증이나 반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김성경 씨는 물론, 여권 패널로 나온 이상수‧김민전 씨 역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수 씨는 강규형 이사 부분은 물론, 김성태 원내대표의 ‘청와대 업추비 부당 사용’에도 반론을 하지 않은 채 “조사 중에 있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김민전 씨는 “예산을 만드는 것도 행정부에서 만들고 그것을 쓰는 것도 행정부에서 쓰고 그러고 난 그 영수증을 챙기는 것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문제”라고 원론적인 지적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이 여권 패널로 나온 두 사람 주장의 전부입니다.

△ TV조선 <강적들>(10/3)이 인용한 보도에 담긴 여야 주장 비중 비교 ⓒ민주언론시민연합

이 외에 모든 논의는 자유한국당 패널 2명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비 형식으로 작게는 10만원 많게는 25만 원 지급, 그분들은 급여를 받는다”며 9월 28일 심재철 의원의 주장을 재차 제기하기도 했죠. TV조선은 여기다 <심재철 “기재부, 업무추진비 업종 누락 최대”>(노컷뉴스), <심재철 추가 폭로 “외교 산자 행안부 스키장서 업추비 써”>(머니투데이) 등 10월 2일 타 매체 보도 제목 중 심재철 의원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사례만 자막으로 표기했고,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직원들이 국가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업무추진비로 술집을 드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시 대응태세인 을지훈련 때도 매일 같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라는 2일 자사 리포트 일부를 또 덧붙였습니다. 여기서도 청와대 입장은 “심야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는 김동연 부총리 발언뿐이었습니다.

진행자도 편향적, TV조선 ‘총체적 난국’
이렇듯 TV조선은 패널들의 토론부터 화면에 노출하는 리포트들까지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 주장만 대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진행자라도 나서서 균형을 잡고 자유한국당 주장 중 의문이 있는 점을 지적해야 하지만 진행자 김성경 씨는 오히려 여당 패널을 향해 “(당사자에 자유한국당이 아니라)혹시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라며 공세적 질문을 할뿐이었습니다. 애초 형평성을 기대할 수 없는 방송인 겁니다. 특히 TV조선 <강적들>의 이 방송 시점이 10월 3일인 점이 중요합니다. 3일이면 이미 청와대에서 상세한 반박 보도자료를 2차례 내고, ‘청와대 온에어’ 방송으로 자유한국당 주장에 1차례 반박한 이후입니다. 그만큼 청와대 반론이 충분히 공개된 상황에서도 TV조선은 모조리 외면한 겁니다. 의도를 갖고 반론권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MBN‧채널A도 ‘지원 사격’, 패널 구성 ‘엉망진창’
TV조선에서만 이런 편파적 보도 및 대담이 이뤄진 건 아닙니다. MBN과 채널A도 정치적으로 치우친 패널 구성으로 ‘김밥 먹은 강규형 KBS 이사를 내쫓은 정부의 내로남불’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MBN <뉴스와이드>(9/28)에서 서정욱 변호사는 “강규형 KBS 이사, 이 분을 물러나게 하려고 몇 년 간 탈탈 털어서 몇 백 만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잘못 쓴 거 이걸 사용했죠.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액수조차 틀린 황당 발언입니다. 강규형 이사는 ‘탈탈 털어 몇 백 만원이 잘못 쓴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사실로 확인한 것만 327만 원, 사적 유용 정황이 의심된다고 명시한 것이 1381만 원입니다. 이날 MBN은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윤기찬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로 출연진을 꾸렸는데, 전체 6명 중 여권 패널 2명(강기정, 현근택(민주당 부대변인 출신)), 야권 패널 2명(정태근, 윤기찬), 대표적 보수 패널이 2명(차재원, 서정욱)입니다. 사실상 여권 2명, 보수 야권 4명으로서 상당히 편파적인 구성이죠.

채널A <뉴스TOP10>(9/28)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당신들은 예전에 KBS 이사를 경질시킬 때 법인카드 몇천 원, 몇만 원짜리 쓴 것 가지고 전부 해서 결국 300만원 잘못 쓴 걸 가지고 해임시키지 않았냐. 그러면 스스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엄격해야 되는데 왜 청와대 스스로는 예외로 두느냐”는 야당 입장을 거론했습니다. 이날 채널A의 패널 출연진은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양지열 변호사, 정성희 동아미디어연구소 소장으로서 MBN보다 더 심각합니다. 총 6명 중 여권 패널은 양지열 씨 단 1명이고, 채널A‧동아일보 기자가 2명(구자홍, 정성희), 대표적 보수 패널이 3명(김정봉, 이현종, 신인균)이죠. 여권 1명, 보수야권 5명의 일방적 대담이 펼쳐진 겁니다. 

종편 3사의 편파 방송, 더 이상 시청자는 속지 않는다
국회 파행까지 번진 심재철 의원 폭로 사건은 국회의원들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여론의 요구로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5일, 최소한 다른 정부기관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역시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지급한 법인카드를 전면 교체하면서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는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국민이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그 주장을 대놓고 대변하는 언론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9월 중순부터 청와대의 업추비 부정 사용을 주장했고 앞서 살펴봤듯이 TV조선‧채널A‧MBN은 화면 구성과 편파적 패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유한국당을 뒷받침했으나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언론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유는 당연히 TV조선‧채널A‧MBN과 같은 언론에 있습니다. 종편 3사가 신뢰를 얻고자 했다면 기본적인 형평성을 지켰어야 하며, KBS를 망가뜨린 전임 이사의 ‘김밥‧햄버거’에 집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종편 3사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0월 3일 TV조선 <강적들>, 9월 28일 채널A <뉴스TOP10>, 9월 28일 MBN <뉴스와이드>

<끝> 

문의 이봉우 모니터 팀장 (02-392-0181) 정리 김수향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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