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5일,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등 13명이 집단 탈북 했습니다. 20대 총선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이례적인 집단 탈북이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특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탈북자 13명중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했고, UN 인권 특별보고관은 탈북자들이 목적지를 모르고 출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기획 탈북’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2년이 지난 2018년, JTBC <스포트라이트>(5/10)는 <북한식당 ‘탈북’ 의혹 풀다!>라는 제목으로 이 의혹을 다뤄 파문이 일었습니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주도적으로 탈북을 진행했던 지배인과 탈북 종업원들 중 일부가 “목적지가 대한민국임을 몰랐으며, 숙소 옮기는 것으로 알았다”, “집단 탈북은 총선용 공작이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다음날(11일), 민변은 거듭 성명서를 내 진상 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촉구했고, 14일에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재차 기획 탈북 의혹이 불거지자 4.27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이 문제를 함구하던 북한 역시 20일, 탈북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정착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돌려보낸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집단 탈북 기획 의혹’은 앞으로 남북 교류에 있어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민감하고 중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2년 전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원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민변을 ‘종북’으로 몰았던 TV조선은 이번에도 날선 ‘색깔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변 주장은 북한 주장’…지겨운 ‘종북 삼단논법’
TV조선이 내세우는 논리는 늘 똑같습니다. 민변이 ‘남측의 납치 및 기획’을 주장하는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5/15)에 출연한 황대진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은 “(북한이) 집단 유인납치 사건의 피해자들도 가족들이 기다리는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지난 1월에 남북 고위급회담 할 때도 이 사람들의 문제 얘기를 꺼냈었어요. 돌려보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우리 쪽에 얘기하고 그랬죠”라며 먼저 북한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센터 대표는 “거의 모두 자진 탈북한 것”, “한국까지는 몰라도 중국을 떠날 것을 종업원들이 알고 있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실제로 5명이 따라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윤걸 대표가 밝힌 근거라는 것이 어처구니없는 수준입니다. 그가 구체적인 자료나 출처는 언급하지 않은 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것”, “김정은한테 보고한 것을 들은 것”고 말한 것입니다. 이윤걸 씨의 결론은 “지금 민변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한 명 한 명 만나서 본인들이 의사를 통해서 말하는 건지, 자기들이 어떤 정보통, 중국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사를 통해서 전달 받아서 북한의 의사를 대변하는지, 그것부터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였습니다. 자신의 주장이야말로 정확한 근거 하나없으면서 민변 측이 하는 말은 모두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인 셈이죠.

△ ‘민변은 북한 대변’ 주장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5/15)

이후에도 이윤걸 씨는 “(북한에서)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 3만 여명이, 그 중에서 아마 10명이나 20명도 안 되는, 기껏해야 김련희 씨나 한두 명이 갔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온 사람들 대부분을 기획 탈북이나, 이런 몰아가려는 의도를 민변이 가지고 있다”, “민변의 지금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볼 필요가 있다”며 민변을 겨냥했습니다. 이 발언이 너무 노골적인 주장이라 느꼈는지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진행자 김광일 씨도 “전문 변호인들이니만큼 그냥 주장만 엮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을 텐데”라며 짐짓 제지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김광일 앵커는 곧바로 “그 과정을 차치하고 결과만 놓고 보면 북한 쪽 매체가 내는 소리와 우리 대한민국의 민변이 내는 소리가 지금 비슷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라 정리했습니다. 

TV조선은 끊임없이 “민변 주장은 북한 주장”이라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을 벗어난 이념적 공세에 해당합니다. 북한 주장과 관련 없이 일부 종업원들로부터 ‘국정원 기획 탈북’이라는 증언이 나왔다면 당연히 그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민변을 맹비난한 이윤걸 씨 본인도 “종업원들이 한국까지는 몰라도 중국을 떠날 것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윤걸 씨 본인조차도 기획 탈북을 주장한 종업원들의 JTBC 인터뷰 내용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무작정 민변을 ‘종북’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의혹의 내용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명까지 거론하며 ‘종북몰이’…그렇다면 TV조선도 ‘종북방송’인가
이런 식의 ‘민변 종북몰이’는 TV조선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반복됐습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5/15)에 출연한 김대현 기자는 민변의 2016년 인신구제 청구를 겨냥해 “인권 침해자인 북한 당국의 위임장이나 다름없는 위임장을 근거로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윤우리 기자는 거듭 “지금 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북측에서 하는 주장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기자의 경우 “또 특히 민변 측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종업원, 부모로부터 종업원들의 모든 법률상 대리권을 간접 위임받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북한에 들어가서 위임장을 받아온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민변에 전달한 정기열 씨라고 하는 분인데 김일성 일가를 선전한 공로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게 과연 적절한 사람인가 이런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며 실명까지 거론하며 노골적인 종북몰이를 가했습니다. 

실제로 민변은 종업원들의 법률 대리인이 되기 위해 북측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고 이를 전달한 사람이 중국 칭화대 정기열 교수로서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강의를 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TV조선이 윤우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정기열 교수가 김일성 일가를 선전한 공로로 박사학위를 받았을까요? 도대체 사람을 비판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근거도 없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것일까요? 

게다가 정기열 교수가 북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김일성 선전 공로’가 있다는 점은 탈북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자의 이력이 문제라면 TV조선이 틈만 나면 전문가로 초대하는 많은 패널들도 논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이날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출연하여 민변 종북 몰이에 동참한 이윤걸 씨도 북한 이공계의 명문 리과대학교를 나와 북한 국가 과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김일성 장수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TV조선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무려 김일성 장수연구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에게 발언기회를 주는 TV조선도 ‘적절한 방송국’인지 되묻고 싶네요. 

‘국정원 기획 탈북’은 ‘선교사들의 탈북 지원’과 같다?
JTBC나 민변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2016년 종업원 집단 탈북의 주요 문제점은 이것이 ‘기획 탈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총선 시기에 맞춰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 종업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단 탈북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민변은 이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영표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4명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 ‘기획 탈북’의 기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TV조선은 ‘물타기’로 일관했습니다. 요컨대 ‘원래 국정원은 그런 일 하라고 있는 조직’, ‘선교사들도 다 기획해서 탈북 돕는데 똑같다’는 겁니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5/15)의 김광일 씨는 애초에 “기획 탈북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죠. 원래 대치하고 있는 상대국에 대해서는 국정원이라는 곳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닌지요?”라고 답이 정해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최병묵 TV조선 논설위원 “기획이라는 게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사실은 우리 탈북자들을 상대로도 북한 측에서 기획 입국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요”라고 답했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탈북을 기획했다’는 본질적 맥락을 제거한 채 ‘북한도 기획하니 우리도 괜찮다’는 일차원적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에 스스로도 답변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최 씨는 “이 기획이라는 게 조금 애매해요. 납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를 얘기하는 건지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류경식당 종업원 같은 경우에 탈북 의사가 있더라도 그 루트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탈북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자기들이 수소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쪽에 가려면 어떻게, 감시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해서 수소문하다가 어찌 하다가 국정원 직원을 만나서 안내를 받아서 탈북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획이냐 자진 탈북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자진 탈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탈북할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 가서 국정원 직원이 가서 남한에 가면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잠시 그런 경우였다면 저는 이거는 거의 납치에 가까운 기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획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납치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고 사실 납치냐 아니면 자진 탈북이냐, 그 사이 어디쯤에서 어느 쪽에 가깝냐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물론 최 씨의 이런 주장은 크게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탈북이나 남측으로의 망명을 간절하게 원하는 북한 주민이 있다면 남측 인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오는 의혹은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탈북 의지나 목적지 자체가 불분명했으며, 국정원이 보상까지 거론하며 ‘총선용 탈북’을 기획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남측의 선교사 등 탈북 주민들을 도왔던 사례들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며, TV조선은 이 핵심을 계속 비껴간 겁니다. 

민변 성명서 버젓이 있는데…자료 읽지도 않고 방송하나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5/15) 역시 “우리가 탈북자분들을 도와주는 선교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각종 계획과 기획을 해서 어렵사리 모셔오는 건데”(엄성섭 앵커), “목숨을 건 탈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철저한 기획 하에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민변이 주장하는 기획 탈출이라는 것에 솔직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좀 더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김대현 기자)라며 똑같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TV조선 기자들이 민변의 기본적인 입장문도 확인하지 않고 비난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김대현 기자 주장과 달리 민변은 ‘기획 탈출의 구체적 내용’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변의 11일 성명서를 보면 국정원은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지배인을 통해 20대 총선 8일전인 2016년 4월 5일에 종업원들을 모두 데리고 탈북할 것을 종용했고. 국정원의 하수인을 자처해왔던 지배인을 통해 총선을 대비하여 집단 유인‧납치를 기획한 것이라고 합니다. 민변 성명서에는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할 때까지도 한국으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종업원들은, 지금 가지 않으면 북한으로 돌아가 처벌받을 것이라는 협박에 지배인의 모든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어디로 향하는지 제대로 알 수조차 없었던 종업원들은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야했고, 바로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 그 다음날 한국으로 들어왔다. 국정원이 기획하고 지배인을 내세워 실행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가 자행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각 매체에 보도도 많이 됐으나 유독 TV조선만 이 내용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민변 때문에 탈북자 전체 불안’?
이렇게 ‘기획 탈북 수사’를 요구한 민변을 강력하게 비난한 TV조선은 ‘민변으로 인해 탈북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5/15)의 진행자 엄성섭 앵커는 “이렇게 수사가 시작되면서 탈북자분들이 지금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고 김대현 기자는 “민변 고발로 기획 탈북을 수사하다 보면 이런 문제까지 일부 여종업원들의 의사는 확인할 가능성은 큰데, 아무리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그중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오히려 궁지에 내몰릴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남으로 왔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노출되면 또 상대적으로 북에 남은 가족들에게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거짓말을 해서 어쩌면 북에 남겨진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일 수도 있고 한데, 가족이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대놓고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탈북자들 역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지금 우리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왔지만 엄연한 우리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정부 그리고 여당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대놓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여종업원들의 신원이 공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도 나올 수 있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탈북 종업원들의 인권이 최우선인 사안인 만큼, 당국의 수사는 종업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진상규명을 요구한 민변이 아니라 기획 탈북 의혹을 자초한 박근혜 정권 국정원에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수사 역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획 탈북을 감행한 의혹을 사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탈북 종업원들은 수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TV조선은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오로지 모든 책임을 민변에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 종업원들의 신원 및 의사 공개’를 근거로 대고 있는데 이미 2016년 탈북 당시 신원과 사진까지 모두 공개가 됐고 이때 TV조선도 연일 대서특필했음을 시청자들은 기억합니다. 

‘민변 종북몰이’, 그 끝은 결국 ‘민주당 비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민변을 공격한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5/15)은 이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여당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엄성섭 앵커는 “이런 가운데 또 여당이 지방선거 공약을 했는데, 대북 관련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됩니까?”라며 여당의 선거 공약과 기획 탈북 의혹을 엮어 ‘논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윤우리 기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대북 사업 등 민주당의 6월 지방선거 공약”을 지목한 후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지금 잇따른 개최 속에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지방선거에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활용 하겠다 이런 전략인 건데, 하지만 대부분 UN 대북 제재에 저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권한을 넘는 것이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비판이 나옵니다. 완전한 북핵 폐기 없이 섣부른 기대감으로 지방선거 공약을 내놓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역시 대북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승근 강원 고성군수 예비후보는 금광산 관광 재개, 금강산 철도관광, 고성 통일 관광형 특화 비전 지구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심재국 평창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정상회담으로 무르익은 평화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에서도 평화 정세를 이어가고자 많은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 종북몰이’에 ‘대북 공약 낸 민주당 비판’까지 연결한 TV조선의 태도는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5월 15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김광일의 신통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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