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주요 관련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서천호 전 2차장은 징역 2년 6개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징역 1년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댓글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막대한 예산을 가진 국정원이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해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못 박은 뒤,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했더라면 국정원이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인데 전모가 밝혀지면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고 새 정부에 부담될 가능성을 빌미로 수사와 재판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선, 남 전 원장 실형 이유 축소 보도
24일 6개 주요일간지 중 중앙일보는 제외한 모든 일간지가 남재준 전 원장 실형 선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향신문 <댓글 대선개입 수사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실형>(5/24 https://bit.ly/2J2pco9)
동아일보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6개월>(5/24 https://bit.ly/2LoYrbW)
조선일보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前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5/24 https://bit.ly/2s9zWqf)
한겨레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꾼 모두 실형>(5/24 https://bit.ly/2x7SKMr)
한국일보 <‘댓글 수사방해’ 남재준 1심 징역 3년 6개월>(5/24 https://bit.ly/2x5zBuk)

5개 일간지 중 조선일보만 유일하게 “원세훈 원장시절 발생한 댓글 사건은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재판부의 양형이유 중 “(남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검찰과 법원을 기만하고 우롱했다”는 부분만을 실었습니다. 남 전 원장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수사를 방해한 것과 ‘원세훈 변호인단처럼 행동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실형 선고 이유를 축소해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개 일간지 중 유일하게 남 전 원장 등이 결심공판에서 “비호한 적 없다”, “죽을 때까지 죄를 인정하지 못할 것 같다”는 진술을 덧붙였습니다. 

중앙,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선거개입보다 드루킹이 더 심각하다”?
중앙일보는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 재판결과를 유일하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중앙일보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한 기사는 10면에 게재한 <야당 “댓글조작, 국정원은 유치원생급 드루킹은 프로급”>(5/24 https://bit.ly/2saBPEb)입니다. 기사는 앞서 21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2012년)은 유치원생급,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프로급”이라고 한 주장을 따져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개의 댓글조작 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중앙일보 5월 24일자 기사 갈무리

보도는 두 사건에 대해 “온라인 여론에 영향을 끼쳐 특정 정치세력을 띄우려 했다는 점에서 닮았”지만 “규모와 기술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면서 규모는 국정원이 더 컸지만,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매크로 ‘킹크랩’은 국정원의 기술력을 뛰어넘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며 전했습니다. 기자는 “전문가들의 분석”, “전문가들의 설명”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면서 과학적 분석인양 두 사건의 규모 및 기술력을 비교했습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민간인인 벌인 드루킹 사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중앙일보의 보도는 ‘드루킹 사건’은 ‘국정원 댓글조작’을 뛰어넘는 사건이라는 것이고, 이는 특검기간 및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보조를 맞춘 보도로 읽힙니다. 기사 제목부터 드루킹 사건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비교하며, 드루킹 사건이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연신 부각했습니다.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지만 논란은 키우고 싶을 때 누군가의 ‘주장’을 따옴표 형태로 제목을 싣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따옴표 저널리즘’입니다. 

선거시기입니다. 게다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선거에 가장 큰 정치이슈로 등장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특검의 범위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 중입니다. 특검 범위 등에 대한 언론사의 다양한 주장과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다른 언론사와 달리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국정원 재판을 다루지 않고 드루킹 사건이 더 중대한  사건임을 강조한 보도행태는 노골적인 야당 편들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끝>
문의: 유민지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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