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정책 공개를 시작하면서, ‘묻지마 복지 정책 비판’ 보도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중에서는 채널A가 ‘복지 공약’ 지적 보도를 내놓으며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 공약의 합리성과 재원마련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을 따지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지 정책’을 모두 싸잡아 ‘공짜 공약’이라 폄훼하거나, ‘복지’를 ‘경제’의 반대 개념인양 정리하는 것은 복지 정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건전한 사회적 논의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야당까지 공짜 공약 쏟아낸다’ 한탄
먼저 채널A <여도 야도 ‘무상 공약’>(5/7 정용진 기자 https://han.gl/1tpf)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바른미래당 김유근 예비후보 뿐 아니라 “3년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시절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김태호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예비후보”도 “이번엔 초중고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유한국당 김태호 예비후보는 현재는 “학생 무상급식은 이념 논리가 아닌 교육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4년 무렵에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표를 의식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치부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속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경남의 무상급식 시스템을 망가트린 전력이 있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채널A의 이 보도는 공약의 필요성 여부를 짚거나, 입장이 바뀐 후보의 진정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대신 이를 빌미로 그저 ‘복지 정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보도 도입부 앵커멘트 부터가 “무상 급식에 무상 교복, 무상 통학료까지… 여당 뿐 아니라 이제는 야당 후보들도 이런 ‘공짜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습니다”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채널A는 “유권자들은 마냥 좋아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유권자들조차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과연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공약의 합리성과 재원마련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을 따지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약이 지켜질지 우려를 표하는 것’과 ‘해당 공약 자체에 문제의식을 지니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일부 시민의 목소리를 전체 유권자의 목소리인양 포장해 마치 모든 유권자들이 ‘복지 공약 전반’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무상 확대, 시민 반응 대체로 긍정적’ 
반면 중앙일보는 같은 상황에 대해 채널A와 완전히 결이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일보 <보수 후보들도 “무상급식” “무상교복” 격세지감>(5/7 이은지 기자 https://han.gl/1tss)은 “6·13 지방선거 출마를 예고한 보수진영 후보들이 진보진영 후보들의 전유물이었던 무상급식, 무상교복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던 4년 전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라며 “‘교육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진보적 시각이 대세가 됐다는 방증이라는 시각이 나온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야당 후보들도 이런 ‘공짜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채널A와는 달리 복지 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한 인식을 짚은 것입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보도 말미에 “무상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포항급식연대 전정란 사무국장의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교육의 복지적 성격도 강화되는 건 당연하다”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공짜 복지를 반기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무상 공약 이런걸 그렇게 공약을 한다고 해서 지켜진다는 생각은 잘 안들어요 솔직히” “재원 마련의 근거를 두지 않고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너무 경솔하게 이야기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시민 반응만을 소개한 채널A와는 완전히 정 반대로 여론을 분석한 것입니다. 

채널A나 중앙일보 모두 여론조사 없이 특정 인물의 발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여론의 향방을 정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앞서 2015년 무상급식이 중단되자 경남 도민 60만 명이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서명에 동참했다는 점, 그리고 무상급식이 완전히 새로운 실험적 복지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채널A가 정리한 ‘복지에 대한 경남 도민들의 여론’을 더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와 ‘경제 성장’. 대립 개념으로 정리 
채널A <안희정 빈자리…중원 쟁탈전>(5/7 김철웅 기자 https://han.gl/1tpe)는 “안희정 전 지사가 퇴장하면서 생긴 공백을 놓고 여당은 복지에, 야당은 경제에 ‘올 인’하고 있”다 “한국당 이인제 후보는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 게 먼저라고 주장합니다”라며 ‘복지’를 ‘경제(활성화)’의 반대 개념인양 정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도 말미 기자는 “두 후보는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라며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의 “도민에 의해 선출된 후보가 아니라 중앙당에서 지명된 후보입니다” 발언과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의 “그냥 퍼주기, 나누어주기 식 그런 복지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발언을 나란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각 후보가 제시한 복지 정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체 검증 없이 ‘복지’는 모두 ‘퍼주기 나눠주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편견을 확대 재생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유권자 판단에 해를 끼치는 보도인 셈입니다. 

△복지 정책 관련 공약을 싸잡아 ‘공짜 공약’으로 치부한 채널A(5/7)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5월 7일~9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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