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개헌안을 설명했고 26일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이 ‘촛불민심’의 발로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다양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지방분권, 수도조항 신설, 기본권 강화, 토지공개념, 선거연령 인하, 노동권 강화,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원칙, 국회의원 소환제-국민법안 발의제 등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요소까지 포함됐습니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의하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반겼으나 야권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정부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정부’로 규정했습니다. 정부 개헌안이 ‘사회주의 개헌’이라 비난도 덧붙였습니다. 권력 구조 개편에서도 정부‧여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내세웠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총리 선출권 및 책임 총리제’를 바탕으로 한 이원집정부제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절충안으로서 정부가 최소한 국회로부터 총리 추천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개헌 논의가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26일,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개헌 협상에 돌입하면서 ‘비례대표 확대’ 등 일부 요소엔 공감을 표해 막판 타협의 가능성도 열려 있기는 하지만,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표결 보이콧을 실행할 경우 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개헌 투표 시 국회 입장 의원은 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삶 결정할 개헌 논의, ‘형식과 내용’ 모두 빠졌다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며 개헌이 이슈로 떠오르고 사회적 의제가 됐으나 정작 국회가 그 논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대통령 주도 개헌’이라는 형식에 집중해 비판을 가했고, 내용을 지적한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을 빌미로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색깔론을 내세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여론이 높아 역풍을 우려한 야권이 26일, 일단 협상에 돌입하기는 했으나 개헌을 ‘선거 전략’의 차원에서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반대하며 ‘6월 국회안 마련, 9월 이전 국민투표’를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색깔론’에 치중한 자유한국당이 ‘개헌 연기론’에도 집착하면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력 구조와 지방자치라는 국가적 틀부터 국민의 일상을 바꾸게 될 기본권까지 포함된 개헌 논의가 이렇게 정략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정치권에서 벌어진 소모적 논쟁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헌 논의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YTN과 연합뉴스TV의 개헌 관련 보도를 살펴본 결과, 이들 방송사는 보도 전문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개헌 정쟁’을 그대로 받아쓰는 데 그쳤고, 개헌 이슈에 ‘이명박-박근혜 범죄’를 끌어와 사실관계를 흐리기도 했습니다. 

YTN과 연합뉴스TV는 개헌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간, YTN <뉴스톡>(3/26), <뉴스N이슈>(3/26), <뉴스Q>(3/27), <뉴스통>(3/26), <뉴스나이트>(3/26)가 뉴스 대담에서 1차례씩 개헌을 다뤘습니다.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뉴스포커스>는 3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각 2번씩 개헌을 두고 대담을 벌였습니다. 정부 개헌안이 발의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총 9번의 뉴스 대담에서 개헌을 다룬 반면, 28일과 29일엔 관련 대담이 없었습니다. 

2018 지방선거 미디어감시연대는 이들 뉴스 대담에서 진행자인 앵커가 던진 질문을 전수조사하여 대담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졌는지 분석했습니다. YTN과 연합뉴스TV의 앵커들은 총 9차례의 개헌 관련 뉴스 대담에서 총 66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중 시청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질문은 그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 YTN과 연합뉴스TV 개헌 관련 뉴스 대담의 앵커 질문 분류 및 비중(3/26~3/29)

예를 들어 YTN <뉴스나이트>(3/26)에서 김선영 앵커가 최진녕 변호사에게 던진 “일단 발의가 되면 그 이후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복잡하던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죠”라는 질문은 ‘개헌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이런 질문은 YTN에서 5회(12%)였습니다. 그나마 YTN은 나은 편이어서 연합뉴스TV에서는 단 1차례만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기본적 정보인 ‘투표 시기’의 경우 YTN <뉴스톡>(3/26)에서 정찬배 앵커가 자유한국당의 ‘개헌 연기론’을 지적하며 “논의를 해 보다가 시간이 안 돼서 6월을 넘기는 것과 지금부터 안 하겠다 하는 것과 차원이 많이 다르잖아요”라고 물은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개헌 연기론’이 논란이 된 이유를 답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YTN에서 단 3회(7%)에 머물렀고 연합뉴스TV는 1회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된 권력 구조 개편, 즉 ‘대통령 4년 연임제 VS 책임 총리제’ 논쟁만이 다뤄졌습니다. 이 역시 YTN 3회 7%, 연합뉴스TV 3회, 12%로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개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개헌 절차 및 투표 시기 관련 질문과 개헌의 내용을 다룬 권력 구조 관련 질문을 모두 합산해도 YTN은 총 41회 질문 중 13회, 26%에 그쳤고 연합뉴스TV는 총 25회의 질문 중 5회, 20%에 불과했습니다.

‘정당 간 입장차’만 집중 조명한 YTN‧연합뉴스TV, 과연 ‘좋은 뉴스’일까 
YTN과 연합뉴스TV가 뉴스 대담에서 집중한 부분은 통과 전망‧절차 관련 문제점‧정치권 반응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모두 정부 개헌안 발의로 인한 여야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뉴스1번지>(3/26)에서 남현호 앵커는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국회는 마감시한을 정해 놓으면 어떻게든 해낸다고 얘기를 했어요”라며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 여당 입장을 담았습니다.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3/27)의 박상률 앵커는 “5월 24일까지는 정부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야당, 특히 한국당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거든요”라며 통과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절차 관련 문제점은 사실상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절차가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측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YTN <뉴스나이트>(3/26)의 김선영 앵커는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맞는 건데 거의 50분 만에 통과됐다고 하는데 반대 얘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 맞냐, 이런 지적이거든요”라며 자유한국당의 정부 비판을 그대로 물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YTN <뉴스N이슈>(3/26)의 “지금 한국당에서는 야4당이 공동대응 하자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다른 당들이 호응을 할까요?”와 같이 여야 반응 자체를 묻는 질문입니다. YTN의 경우 단순한 여야 반응을 묻는 ‘정치권 반응’ 질문과 자유한국당 측 문제의식을 담은 ‘절차 관련 문제점’ 질문이 똑같이 각 10회로 총 48%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개헌안 국회 통과 가능성을 짚은 질문이 11회,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개헌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을 점치고 각 당의 반응을 정리하며 야권의 비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대담의 대부분이 이렇게 정당 간 갈등이나 정당별 입장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YTN과 연합뉴스TV의 총 질문 66회 중 무려 44회(67%)가 그런 내용들만 담고 있었으며 앞서 살펴본 개헌의 핵심에 맞닿은 정보가 담긴 질문(개헌 절차‧투표 시기‧권력 구조)은 16회(2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개헌의 내용을 다룬 질문은 오로지 권력 구조 개편만 살펴본 질문 6회(9%)에 그쳐 YTN과 연합뉴스TV가 개헌의 상세한 내용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헌안에 담긴 다양한 담론들, 예컨대 직접민주주의, 기본권 개념의 확장 등의 내용은 YTN과 연합뉴스TV의 뉴스에서 일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박 겉 핥기’로 다루는 ‘개헌’, 보도 양상도 마찬가지
이렇게 핵심을 외면한 채 개헌을 다루는 YTN‧연합뉴스TV의 태도는 보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YTN <뉴스나이트>과 연합뉴스TV <뉴스20>은 모두 정부의 개헌안 발의 당일인 26일 3건, 다음날인 27일 1건으로 총 4건씩을 보도했습니다. 28일과 29일엔 개헌 관련 보도가 없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구성하고 국민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슈임을 감안할 때 보도량이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보도 내용이 앞서 살펴본 뉴스 대담의 경향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개헌을 발의했다는 단순 사실 전달, 향후 통과 전망, 정치권 반응 나열만이 보도됐습니다.

△ YTN <뉴스나이트>와 연합뉴스TV <뉴스20> 개헌 관련 보도 구성(3/26~3/29)

오로지 ‘정부 발의의 절차’만 비판하겠다? YTN 앵커의 ‘고집’
이렇듯 YTN‧연합뉴스TV가 뉴스 대담과 보도에서 모두 ‘정치권 갈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대담이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YTN은 뉴스 대담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문제를 제기한 ‘절차 문제점’을 10회나 다뤘습니다. 편파적인 뉴스 대담 사례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무회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늘 개헌안을 국회로 던졌다”며 ‘정부 발의 위헌’을 제기한 26일 집중됐습니다. 

YTN <정찬배의 뉴스톡>(3/26)에서 정찬배 앵커는 “국무회의 패싱 논란도 있고 그런 가운데 계속 정부가 강행하는 이런 느낌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라며 야권 입장에 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그간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 온 패널 차재원 교수가 오히려 “일종의 마중물로서의 발의안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정 앵커의 문제제기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 앵커는 “이낙연 총리가 오늘 모친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개헌안을 심의를 했고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라며 재차 ‘정부의 발의에 문제가 있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문 변호사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그 이후에 개헌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요식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절차에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비판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으나 정 앵커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민정수석이 주도하면서 사실상 이 과정에서 중요한 법무부 장관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라며 재차 ‘절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총 13분가량 이어진 개헌 관련 대담에서 무려 5분 간 이런 주제로만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의 발의 과정에 문제점을 논할 수는 있으나 개헌이 담은 복잡하고도 다양한 가치들을 외면한 채 오로지 ‘발의 절차 비판’에만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본질은 제쳐두고 정부를 비판하는데 보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 앵커는 곧바로 이어진 <뉴스N이슈>(3/26)에서도 토론 진행을 맡아 비슷한 질문을 계속 던져 놀라운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정 앵커는 “국무회의에서 헌법 조문 갖고 심의한 시간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과연 법무부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무엇을하고 있냐는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안을 전자 결재하는 게 맞느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며 앞선 프로그램과 비슷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범죄’가 ‘제왕적 대통령’ 탓?
눈 여겨 볼 사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전임 대통령으로서 뇌물‧직권남용 등 20여 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명박‧박근혜 씨를 이번 개헌 논의와 연결한 사례입니다. YTN <뉴스나이트>(3/26)에 출연한 최진녕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헌법을 개정하는 알맹이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어야 하는데”라며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3/26)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대통령의 제왕적인 어떤 권한을 좀 나눠주고 분산하고 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반한 현 헌법에 돌린 논리입니다. 이런 근거로 자유한국당이 ‘개헌 연기론’을 펼치며 뒤늦게 내놓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정당화한 겁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범죄는 현행 헌법과는 관련이 없는 권력형 비리이자 반민주주의적 독단이며,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현행 헌법조차 위반하여 탄핵됐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사실상 자유한국당 편에 선 패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YTN, 연합뉴스TV 모두 이에 반박하거나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 ‘이명박‧박근혜’ 근거로 ‘분권형 대통령제’ 옹호한 장성호 씨 
YTN <뉴스N이슈>(3/26) 방송 화면 캡쳐

촛불의 열망의 담은 개헌 보도를 보고 싶다
정부 개헌안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핵심의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및 강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방자치 강화 △경제 질서와 관련한 불평등과 불공정 시정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연령 인하 및 국회의원 비례성 원칙 △사법제도 개혁입니다. 하나같이 중요하고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의제입니다. 지난 추운 겨울을 광장에서 보낸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의제로서 모두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언론이 이런 주제를 외면한 채 정치권 갈등 양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개헌의 의미를 왜곡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vote2018_monitor_0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