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동맹의 신뢰를 깨뜨리는 언행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 특보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두 당 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문 특보가 워싱턴 강연 당시 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문 특보는 JTBC <갈림길에 선 한반도…트럼프의 선택은?>(3/7 https://goo.gl/N8e1wb)에 출연해, 이런 지적은 강연 당시 발언 내용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잘라내 그 의미를 왜곡한 것이라 직접 반박했습니다. ‘전작권이 없는 한국은 군사주권이 없는 것인데 미국과 대등하게 대북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는 강연 이후 질문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어도 대한민국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뿐이라는 겁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에 있는 민주평통에서 강연을 했었어요.

그때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주 긴밀한 한미공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강조를 했더니만 강의가 끝나고 한 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도 없지 않는가. 그럼 군사주권도 없는 것이고 미국의 속국과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공조하면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군령권 중에서도 작전지휘권은 미국 대통령과 더불어 행사하고, 작전통제권 중에서 평시는 우리 대통령이 행사하고 전시만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연합사령관에게 위임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부분이 없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 또는 대한민국이 전부 ‘군사주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결국에 주한미군은 나가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주한미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방점을 뒀던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없어도 대한민국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이걸 강조를 한 건데, 일부 언론에서 다른 거 거두절미 해 버리고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하는 이것만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앵커 : 정반대가 돼버린 상황이 됐네요, 그러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 그렇죠. 저는 오히려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이자 연합사령관에 있다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통수권과 군사주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건데…

△ JTBC <갈림길에 선 한반도…트럼프의 선택은?> 스크립트 일부

이 해명대로라면 해당 발언으로 ‘한미동맹 악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듯’ 문 특보를 비판하는 행위는 지극히 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 민언련으로 이런 ‘상황 왜곡의 주범’이 정치권이나 다른 언론사가 아닌 바로 ‘TV조선’이라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문제의 시발점은 전후 맥락 지운 ‘부실한 연합뉴스 기사’
2월 27일(현지시간) 열린 문 특보의 해당 강연 소식을 가장 먼저 기사화하여 국내에 알린 언론사는 연합뉴스입니다.(네이버․다음 제휴 언론사 기준)

연합뉴스 <문정인 “북미수교가 최선…북, 핵시설·물질 폐기해야”>(2/28 https://goo.gl/jHJt5L)는 기사 말미 “한편 문 특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라고 이 사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오늘 <문정인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만들어진 것>(3/9 https://goo.gl/EsQmDN)은 당시 강연을 직접 취재했던 한인 웹진 ‘뉴스로’의 노창현 대표기자의 해당 연합뉴스 기사에 대한 지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노 기자는 이 기사 속 ‘주한미군’ 구절이 “질의응답이라는 설명이 없고 발언의 뉘앙스도 달라 독자들은 강연에서 작심하고 언급한 것이 아닌가 오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 기사를 ‘문 특보의 해당 발언을 정치 쟁점화하기 시작한 첫 보도’, 혹은 ‘첫 번째 관련 왜곡 보도’라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 기사는 제목에서도 북미 수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제 역시 <민주평통 강연…“핵에 모든 것 집중하고 북 인권 부차적으로 해야”>, <“문 대통령, 살얼음판 딛는 심정일 것…‘최대 신중’으로 북미 설득”>입니다. 

이후 타 매체 후속 보도에서도 한동안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연합뉴스 수준’의 설명을 통해 전달되는데 그쳤습니다. 이 시기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주한미군 문제보다는 <문정인 “美최대압박, 핵에만 집중…北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문정인 “美는 北핵에 집중하고 인권은 후순위로 둬야, 북 의심 지우고 효과 얻어”> 등의 제목을 통해 ‘문 특보가 북한 인권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 띄우기 나선 언론사는 조선일보 
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최초로 제목으로 뽑은 언론사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문정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2/28 변지희 기자 https://goo.gl/bLpEhF)는 제목 뿐 아니라 첫 문장부터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입니다. 

이 기사는 문 특보의 발언 중 ‘주한미군 철수’ 부분을 강조하여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별도 단락에 <전문가 “양국 합의에 따라 주둔하기 때문에 한미 협의 필요”>라는 소제목을 단 뒤 “문 특보의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발언은 맞는 말일까”라며 재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당 단락에서 조선일보는 익명의 외교소식통, 익명의 군 소식통,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는데, 모두 ‘이 시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의 부정적 답변입니다. 

△ 조선일보 <문정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2/28) 기사에 인용된
문정인 특보 ‘주한미군 철수’ 발언 비판 의견들

특히 조선일보는 “군사주권이 대통령에 있다는 몰상식이 놀랍다” “주권의 최종 결정권이 국민에 있다는 게 촛불 기간 내내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는데 그걸 몰랐다니 어리석거나 귀가 막힌 학자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학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얄팍한 친북 내재적 인식에 허우적거리다니 놀라울 뿐”이라는 신 원내대변인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해시태그 중 하나는 “#文특보 말말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기사는 지면에는 반영되지 않은 온라인 전용 기사이지만, 네이버에서는 이 기사가 ‘Pick’기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뉴스 검색 페이지 상단에 ‘Pick 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라는 설명을 띄워놓고 있는데요.

결국 조선일보는 제목, 소제목, 리드, 인용 멘트, 해시태그, 온라인 지면에서의 위상까지 거의 모든 요소를 동원해 ‘문정인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정치 쟁점화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 조선일보 <문정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2/28)는 
조선일보가 직접 ‘채널 주요기사’로 선정한 Pick 기사다

조선일보가 오전 9시 24분 이 기사를 입력한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의 <문정인 특보는 주한미군철수가 문재인 대통령 생각인지 밝혀라> 논평이 포털에 송고됩니다.

해당 논평은 “무책임한 발언” “놀라운 것은 군사주권이 대통령에 있다는 몰상식” “주권의 최종 결정권이 국민에 있다는 게 촛불 기간 내내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는데 그걸 몰랐다니 어리석거나 귀가 막힌 학자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문 특보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논지와 표현이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28일 조선일보와 한국당의 ‘주한미군 철수’ 문제 제기 직후 이 프레임을 적극 자사 보도에 반영한 매체는 쿠키뉴스 <한국당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문정인 발언… 대통령 합의 의견(?)”>, 뷰스앤뉴스 <한국당 “문정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 무책임”>, 뉴데일리 <문정인 ‘미군철수’ 발언에 또 발칵… 한국당, “무책임한 발언”>, <문정인의 새 화두 ‘미군철수-대북 인센티브’…문정부 지침되나> 정도입니다.

동아일보는 3월 1일 <문정인 ‘한미훈련’ 언급에… 송영무 “그사람, 결정할 위치 안돼”>에서 ‘문정인 vs 송영무’ 프레임을 이용해 이 사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시기 그 외 대다수 매체는 보도 내에 논란을 언급하더라도 이를 제목으로 부각하지는 않았습니다. 

 
TV조선은 ‘방송 영역에서 역할’ 충실히 수행
그럼 왜 민언련에는 ‘TV조선이 문제’라는 제보가 들어왔을까요? 확인해보니 TV조선은 방송 영역에서의 조선일보 ‘서포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TV조선은 방송사 중에서는 최초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을 부각하여 보도했는데요.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제목을 <“미군,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야”>(2/28 김정우 기자 https://goo.gl/EfKAUN)로 뽑으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이 보도의 온라인 송고용 제목은 <문정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로 조선일보와 동일하기까지 합니다.

보도 속 주장 역시 조선일보와 유사합니다.

앵커가 먼저 “이 와중에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미국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지금은 북한의 핵문제에 집중해야지 인권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물론 다 할 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문정인 특보의 위치나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발언이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라며 문 특보 발언이 ‘문제 발언’이라는 점을 명시했고요.

기자 역시 리포트 시작부터 “미국 워싱턴을 찾은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달리 군사주권은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한 말입니다”라며 맥락 없이 ‘문제의 발언’만을 전달한 뒤 이 발언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TV조선은 한국당 측 입장 대신 박원곤 한동대 교수의 “일방이 합의를 파기하면 나갈 수 있죠. 다만 지금은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앞서 중앙일보나 세계일보가 먼저 부각했던 ‘북한 인권 홀대론’ 차원의 문제제기가 추가되어 있다는 정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 TV조선 <“미군,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야”>(2/28) 보도 첫화면 갈무리

이후에도 TV조선은 저녁종합뉴스에서 <“미군 철수, 동맹국이 함께 결정해야”>(3/2 김보건 기자 https://goo.gl/bsWyeM), <홍 “핵동결은 재앙”…유 “문정인 해임”>(3/7 조덕현 기자 https://goo.gl/x3CMcV) 등의 보도를 통해 이 문제를 노골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원조’ 조선일보는 문 특보 인터뷰에서 ‘왜 그런 질문했나’ 지적
TV조선이 이렇게 ‘열일’하고 있는 사이, 이런 프레임의 원조 격인 조선일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조선일보는 관련 첫 보도를 내놓은 뒤, 제목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키워드만 넣지 않았을 뿐, <“한미훈련, 미북대화땐 바뀔수도”>(3/1), <미 국방부, 한반도 전시작전 계획 보도에 “북한 포함 전세계 주시”>(3/2), <문정인 “독수리 훈련 조정 가능”… 야 “외교 상왕이냐”>(3/3), <“문정인, 한·미동맹 해쳐” 홍준표·유승민, 경질 요구… 문대통령 “야당 대변할 특보 들여야하나” 거부>(3/8) 등의 후속 보도에서 사안을 반복하여 논란상으로 그려내거나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할 만큼 한 뒤’에서야 조선일보는 ‘김창균이 만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코너에 문 특보의 해명을 실어주었는데요. 지면에도 실린 이 <논설실의 뉴스 읽기/북핵협상, 과거 실패 되풀이 아닌가… “절망 속에서 가능성 찾는 게 외교”>(3/9 https://goo.gl/g1trrA)는 “전시작전권은 군사 주권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라면 주한 미군이 나가야 한다고 예를 들었을 뿐이다. 상식 아니냐”는 문 특보의 발언을 전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김창균 논설위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 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는 비현실적 가정까지 들어가면서 동맹에 부담을 주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을 내놓아 문 특보로부터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반성하겠다”는 발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론상 그리고 명분상 ‘보수 언론’이 내놓지 못할 질문은 아닙니다만, ‘맥락을 제거한 채 비판을 쏟아내는 방식의 왜곡보도’를 처음으로 시작한 조선일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범’외에 ‘공범’은 없나
결론적으로 ‘TV조선이 문정인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 왜곡의 주범’이라는 지적은 일정부분 사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은 분명 조선일보와 TV조선, 한국당의 ‘협업’을 통해 키워진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체 검증 없이 따옴표 보도와 인용 보도로 문제를 키운 언론사들 역시 이러한 3각 유통 시스템의 ‘공범’ 역할을 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자체 취재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 환경이라면, 특정 언론사와 정당의 왜곡된 프레임 유통 시도 자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테니까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은 ‘문 특보의 사과’가 아닌, ‘조선미디어그룹의 사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이 보고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monitor_20180314_08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