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 기각 시 군 촛불집회 무력진압 논의’ 주장, 채널A․MBN 미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군대를 투입해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할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8일 군인권센터는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공개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요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인권센터는 “군은 탄핵이 기각돼 박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위수령을 선포할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한 것”이라며 탄핵심판 중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에 반대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군이 내란 예비음모를 꾸민 셈입니다.

군인권센터의 주장 직후 국방부는 감사관실 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육군 측은 9일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은 당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군 촛불집회 무력 진압 모의 주장 관련 보도양상(3/8~13) ©민주언론시민연합

채널A와 MBN은 8일부터 13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안과 관련한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는 이를 당일 25초가량의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2.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외압 의혹’ 권성동·염동열 의원실 압수수색, 종편3사 미보도
검찰이 8일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입니다.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TV조선, 채널A, MBN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 권성동·염동열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보도양상(3/8~13) ©민주언론시민연합

3. 김관진 구속영장 기각, 반발한 검찰 비판에 초점 맞춘 TV조선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검찰은 법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직후(7~8일) 관련 보도를 내놓은 곳은 MBC와 TV조선입니다. 이 중 당일인 7일 관련 보도를 내놓은 것은 MBC뿐입니다.

참고로 JTBC는 12일 <꼬리자르기 지시 밝혀질까>에서 기무사령부의 사이버사 댓글 수사 관련 문건에 김관진 전 장관이 보고라인으로 적시 되어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것이 “‘법원의 영장 기각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진 구속영장 기각 관련 보도양상(3/7~8)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원의 결정 직후 보도를 내놓은 MBC와 TV조선의 보도 논조 차이도 눈여겨 볼 만 한데요. MBC <또 풀려나 검찰 강력 반발>(3/7 https://goo.gl/Cksxhi)는 “검찰이 영장 기각에 반발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특히 거”세다며 왜 반발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반면 TV조선은 하루 늦게 <따져보니/검 ‘국민 법감정 무시’ 법원 비난>(3/8 https://goo.gl/w278Zu)을 통해 검찰이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했다’고 반발한 것을 놓고 “이 비판이 타당한 것인지”를 따져보았는데요.

앵커 질문부터가 “국민의 법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검찰이 이렇게 법감정을 들어 대놓고 법원을 비판하는게 맞는 얘기입니까?” “영장이 기각될 때 마다 검찰이 법원을 비판하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는 것 같은데요?” 등으로 이미 검찰의 반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고, 이에 대한 기자 답변 역시 “추상적인 법감정을 들기보다는 구체적인 법리와 증거로 법원을 납득시키는게 최고수사기관인 검찰에 어울린다는 지적입니다” “이젠 비상식적이란 말까지 나온 것” 등으로 검찰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 길환영․배현진 한국당 입당, 지상파3사 미보도
8일 길환영 전 KBS 사장과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문재인정부의 언론 장악’ 프레임을 부각해 온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은 종편 4사만 전달했습니다.  

△길환영․배현진 한국당 입당 관련 보도양상(3/8~13) ©민주언론시민연합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3월 7~13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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