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너럴모터스(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한국 철수’는 부인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GM이 자신들의 경영실패를 한국 정부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에 이번 사태를 ‘악성 노조 탓’으로 돌리는 보도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민언련은 ‘GM 사태’ 관련 보도에서 무엇에 방점을 찍은 보도가 많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14일부터 23일까지 신문의 GM 관련 보도 제목들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GM측에 돌렸지만,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노동자와 정부에게 물었습니다. 

△ GM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 관련 신문별 보도량 및 제목 논조 비교(2/14~2/23) ⓒ민주언론시민연합

군산공장 폐쇄 결정부터 ‘노동생산성 탓’ 시작한 조선일보
특히 조선일보의 주된 비판의 대상은 ‘노조’였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GM 쇼크… 군산공장 5월 폐쇄>(2/14 김성민 기자 https://bit.ly/2ohjwv0)에서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요인으로 “고임금과 낮은 노동생산성이라는 고질병도 원인이다”라며 “한국 차 업체의 생산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국내 5사의 자동차 1대 생산 시 투입 시간은 26.8시간이지만 도요타는 24.1시간, GM은 23.4시간이다. 반면 국내 5사의 2016년 기준 평균 임금은 9213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도요타(9104만원), 폴크스바겐(8040만원)보다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3년 7300만원이던 한국GM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작년 8700만원으로 20%정도 올랐다. 군산 공장이 멈춘 날에도 회사는 노조 요구에 따라 평균 임금의 8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왔다”라며 한국 차 업체 노동자들이 고임금에 저효율이라 비판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설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사설/GM 군산공장 폐쇄, 제조업 탈출 신호탄일 수 있다>(2/14 https://bit.ly/2GzosCf)에서도 “한국 자동차 산업은 인건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생산성은 세계 하위 수준이다”라며 생산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세계 최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생겨난 것은 한국 특유의 철밥통 노조 때문이다”라며 “민주노총 산하 한국GM 노조는 회사가 적자를 내는데도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다. 한국 철수설이 불거진 지난해에도 한국GM 노조는 17일간 부분 파업을 벌여 1만여 대 생산차질을 빚었다. 군산 공장 폐쇄가 결정된 후에도 노조 측은 투쟁을 선포했다. 이 자세로는 나머지 공장 3곳도 어떤 운명을 맞을지 알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악성 노조’ ‘노조 철밥통’ 원색적인 비난도

조선일보는 15일에도 노동생산성을 언급했는데요. <군산공장 노동생산성 130위… GM본사는 ‘한국공장 고사’ 방치>(2/15 김성민 기자 https://bit.ly/2Es7fK0)에서는 “적자에도 인상 임금 받은 노조”라며 GM 노조가 2014년 이후에도 임금을 인상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다시 GM관련  <사설/GM 먹튀 전략, 악성 노조 그대로면 국민 세금 지원 안 돼>(2/15 https://bit.ly/2ogZYqj)를 내놓은 조선일보는 “GM의 ‘먹튀’식 전략과 악성 노조를 그대로 두고 국민 세금을 퍼붓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GM은 글로벌 생산 물량을 한국에 추가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해야 하고 경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노조의 고통 분담은 당연한 전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또 다시 <사설/한국GM 노조 기득권 안 버리면 국민 세금 한 푼도 쓸 수 없다>(2/21 https://bit.ly/2Hww0Xx)에서 노조를 비판했습니다. GM 철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 사기업이 경영 실패로 철수하겠다면 막을 수 없다”고 두둔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거액 적자로 망해가는 회사에서 세계 최고 임금을 받고 1000만원 성과급까지 챙겨온 노조가 철밥통을 버려야 한다”라며 노조 탓부터 한 것입니다. 노조의 “노동자들의 공용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는 주장을 “국민 세금으로 자신들 월급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정치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염치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예고하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6월 지방선거 때문인지 조급하게 서두른다는 느낌이다. 정말 시급한 것은 노조 철밥통을 깨 기업 경쟁력을 살리는 일이다. 그것 없이는 세금을 한 푼도 쓸 수 없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스페인․호주 사례 빌어 노조 공격하기도

이어 조선일보는 ‘해외 사례’를 통해 노조를 비난했습니다. <사설/GM 군산공장 노조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 가보길>(2/20 https://bit.ly/2ojWxP3)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노조는 늘 그랬듯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투쟁’이다”라며 “9년 전 프랑스 르노가 경영 악화로 폐쇄를 검토했던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은 달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야돌리드 공장이 “임금을 동결하고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주말 특근에도 평일 급여를 받았다”라며 그 결과 “르노 본사가 방침을 바꿔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주력 차종을 배정하면서 공장이 살아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야돌리드 공장 재기에는 스페인 정부 역할도 컸다. 2010년부터 노동 개혁에 나섰다. 노조와 협의 없이 임금 삭감, 근로시간 변경 등도 가능케 했다”라며 “한국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 세금으로 GM 군산공장 폐쇄를 막으려는 모양이다. 세금으로 노조 월급 주는 것이다. 독의 구멍을 막지 않고 물을 붓겠다는 것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는 <호주선 노조 등쌀에 3사 철수… ‘고용 유연’ 스페인엔 투자 러시>(2/21 김성민․전수용 기자 https://bit.ly/2GyBRKA)에서 호주, 영국, 스페인, 독일, 일본의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호주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 탓에 결국 글로벌 완성차 3사가 모두 철수하면서 자동차 산업 불모지가 됐”지만 “반면 스페인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없이도 세계 8위 자동차 생산국이 됐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비용 상승으로 생산성이 저하된 호주와 영국은 자동차 산업이 몰락했고, 고용 유연성을 높인 스페인과 노사 협상을 이룬 독일․일본은 차량 생산이 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호주와 스페인 등 해외사례를 통해 노조를 공격한 조선일보(2/21)

중앙일보도 ‘성과급’ ‘귀족노조’ 지적은 마찬가지

조선일보처럼 원색적인 비난은 아니었지만,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고임금 저효율’ 등을 이유로 노조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중앙일보 <GM “적자에도 성과급, 전세계 사업장중 한국이 유일”>(2/14 문희철 기자 https://bit.ly/2EZtFpy)에선 한국GM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아직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한국GM이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GM 노조는 2조원의 적자가 누적된 지난해에도 과도한 임금․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위기 상황에서도 지난해 임금교섭에 231일을 허비한 뒤 1월 9일 겨우 협상을 마무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GM 사측의 “지난해 전 세계 GM 사업장 중 적자인데 성과급을 지급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라면서 3년 연속 무파업으로 임금협상을 마쳤다는 르노삼성차와 비교했습니다.

<노조, 인건비 절감 거부… GM․정부에 9개 요구안만 제시>(2/21 강기헌․문희철 기자 https://bit.ly/2Cegi42)에서도 “민주노총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미국 제너럴모터스 본사의 인건비 절감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설에서도 노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사설/경영 실패와 귀족 노조가 합작한 GM 군산공장 폐쇄>(2/14 https://bit.ly/2orIxTi)에선 “한국GM 노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한국GM 근로자 연봉은 8700만원으로 독일 폴크스바겐보다 640만원이나 많다. 더구나 한국GM 4대 공장의 노조 간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에 경쟁국들에 비해 생산성은 최하위권이다. 국내 자동차 1대 생산하는 데 투입시간은 26.8시간으로 도요타보다 2.7시간이나 길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2016년 인도에 자동차 생산국 5위 자리를 내준 데 이어 지난해에는 멕시코와의 격차도 불과 5만 대 차이로 좁혀질 만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설/분수령 맞은 GM 사태,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2/21 https://bit.ly/2ogQtra)에서도 “GM 회생의 첫 시금석은 현재 진행 중인 원만한 임단협 타결이다”라며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도 5년 연속 1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 2009년 쌍용차 파업 사태에서 보듯 극단적인 투쟁은 상황을 어렵게 할 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생산성’ 언급은 마찬가지

동아일보 역시 ‘생산성’을 빌미로 노조를 비판했습니다. <횡설수설/한국GM “군산공장 폐쇄”>(2/14 정세진 논설위원 https://bit.ly/2EOCvqT)에서 “한국GM 노조는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다. 판매 부진으로 적자가 지속된 2014~2016년에도 노조는 파업을 통해 매년 기본급을 3~5%씩 올렸다”라며 “판매는 부진한데 임금은 치솟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는 기업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낮은 생산성-잦은 노사 갈등 한국 차산업 곪은 데 터졌다”>(2/15 한우신 기자 https://bit.ly/2FnOuJ0)에선 한국GM이 적자가 이어졌지만 기본급은 오르고 성과급이 1000만원 이상 지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GM 사태, 시장논리로 풀어야 부작용 최소화할 것>(2/20 https://bit.ly/2sOT14B)에서도 “미국 제너럴모터스 측의 군산공장 폐쇄는 근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원인이다”라며 “군산공장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HPU)은 59.31시간으로 전체 148개 공장 중 130위에 그친다. 한국GM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7%대까지 떨어지고 4년 누적적자가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임금은 매년 올라 2016년 기준 평균 8700만 원에 달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일보도 이런 인식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한국일보 <사설/한국GM 지원, GM의 합리적 자구안 이행 확약 전제돼야>(2/23 https://bit.ly/2EZb7G0)에선 GM의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면서도 “아울러 총파업을 거론 중인 한국GM 노조로부터도 고비용 구조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통분담 계획 등을 지원 여부 결정에 앞서 확약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수언론의 ‘고비용 노동자’ 프레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만든 것

이렇듯 조선일보를 필두로 보수언론들은 모두 한국GM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이 프레임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장석원 대외협력부장은 조중동이 내세우는 이와 같은 ‘고비용 노동자’ 프레임은 복잡한 산업구조를 외면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석원 부장은 “실제 현장 노동자의 기본급은 얼마 되지 않고, 높은 성과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말과 야간의 잔업특근이 포함된 결과”라며 “산업별 임금이 동등한 독일과 달리 연공 서열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선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답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을 단순히 평균 연봉만을 두고 양국을 비교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중앙일보 <“한국GM, 군산공장 문 닫고도 2700명 더 줄여야 흑자”>(2/23 문희철 기자 https://bit.ly/2HCeNfk)를 보면, 한국CXO연구소의 ‘한국GM 분석보고서’를 인용한 보도가 있는데요. 보도에서는 “적자가 쌓이는 동안 근로자는 오히려 1인당 연봉을 더 많이 받아갔다는 뜻이다(6829만원→9785만원)”라면서 “여기엔 생산직 근로자는 물론 고액연봉자로 알려진 외국인 임원 연봉도 포함된 수치다. 한국GM 감사보고서는 임원 연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언론들이 한국GM의 평균 연봉으로 주장한 값이 외국인 임원과 같은 고액연봉자들도 포함된 수치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두고도 ‘노조 혐오’에 악용

해외의 노동 환경과 비교한 부분 역시 직접적으로 비교가 어려운데요. 조선일보는 호주선 노조 등쌀에 3사 철수… ‘고용 유연’ 스페인엔 투자 러시>에서 호주가 노조의 무리한 요구 탓에 자동차 산업 불모지가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오토카 코리아의 <문닫는 홀덴과 함께 끝나가는 호주 자동차산업>(2017/6/14 조슈어 다울링 https://bit.ly/2ENrxOu)에선 호주 자동차산업이 끝나는 이유를 호주와 태국의 FTA 협정에서 찾았습니다. 태국과의 차량 수입관세를 면제하자 호주엔 200만대가 넘는 태국산 차량이 들어왔으나 호주에선 제대로 된 수출을 못했다는 것인데요. 오토카 코리아는 “태국은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을 쌓고 있지만 호주는 국경을 완전히 개방했기 때문이었다. 태국은 교묘하게 높은 대배기량 등록세를 유지하고 있다. 포드와 홀덴은 벅찬 세금의 덫에 걸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GM의 호주 철수 역시 ‘GM이 보조금 지원을 받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지원을 중단하자 철수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호주의 사례는 GM사태에서 정부 지원에 대한 논의와 대안을 이어갈 수 있는 소재였지만, 조선일보처럼 ‘노조 혐오’에 이용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긍정적 사례로 꼽은 독일과 스페인의 사례도 아전인수식 분석입니다. 조선일보는 독일이 ‘생산 감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발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런 노사합의는 노동이사제가 활성화된 독일이기에 가능하다고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한겨레 <폴크스바겐 ‘해고없는 3만명 감원’ 노사합의 비결은 ‘노동이사제’>(2017/2/15 곽정수 선임기자․임인택 기자 https://bit.ly/2ol7sJg)에서는 독일 폴크스바겐과 라인반, 스웨덴 볼보의 노사합의를 설명했는데요. 위 나라들은 모두 노동이사제를 실시하고 있어 실제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사례도 긍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었는데요. 프레시안 <2014년, 세계 자동차 산업 판도가 바뀐다>(2012/12/13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https://bit.ly/2Fp6PFM)에선 “스페인에서 르노가 고용과 생산을 늘리는 이유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노동조합이 엄청난 것을 양보했기 때문이다”라며 노조가 노동시간 연장과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임금인상, 비정규직 투입을 용인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 정부에서도 이 합의를 칭찬해 이 내용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며 “르노 자본은 본토인 프랑스 노동자들을 상대로 스페인 노조처럼 양보안을 받으라고 으르렁대기 시작했다”라고 파악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2월 14일 ~ 2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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