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이 31일(한국시각) 새해 첫 국정연설을 통해 ‘최고 수위의 대북 압박’과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을 재천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로 규정하며 강경 대북 노선을 강조한 부분이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을 거론하지 않았고, 이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화해 무드를 조성한 한반도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북 압박과 FTA를 위시한 통상정책 모두 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연합뉴스TV는 뉴스 프로그램만 편성된 채널 특성상 연설이 이뤄진 31일 오전 11시 생중계와 더불어 ‘특보’를 편성했고 다음날인 2월 1일까지 상세한 리포트와 대담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북 강경파를 넘어 ‘전쟁광’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던 패널들만 ‘전문가’로 내세워 분석을 맡겼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장려하고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로 묘사하는 대담이 이뤄졌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 편견에 가까운 사적 견해도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22분 대담에서 ‘대북 선제공격’만 11번 외친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2/1)는 매일 주요 뉴스를 전하고 방송 중반부에 대담을 편성한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연합뉴스TV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한반도 정세를 대담 주제로 제시했고 패널로는 김정봉 전 국정원실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이들은 22분 간 이어진 대담 내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것’이라 주장했고, 놀랍게도 진행자인 박상률, 박가영 두 앵커도 그 주장을 검증하기는커녕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패널과 진행자들이 합심하여 ‘북한 선제공격’, 즉 ‘전쟁’을 외친 횟수만 무려 11회입니다.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2/1)에서 나온 ‘대북 선제공격’ 발언 목록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들의 발언만 보면 이미 한반도 전쟁이, 그것도 미국에 의해 임박한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호전적 발언이 이어진 단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으며,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최대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만큼 잔인하게 자국민을 억압한 정권은 없었다”와 같은 발언을 이유로 ‘미국의 선제공격’을 확언한 겁니다. 김정봉 씨는 “미국에게 적(북한)은 부수고 파괴시켜야 할 대상”이라며 운을 뗐고 신인균 씨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 같은 느낌”이라 화답했으며, 김 씨는 “우리 정부의 의사와 상관 없이 미국이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 유지 및 강화 기조를 선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백악관 일각에서 거론되던 ‘군사옵션 사용’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켈리 멕사멘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31일(한국시각) 상원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 “대북 선제공격, 위험하고 전략이익도 없다”고 말했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25일 언론을 통해 “독자 대북 선제공격 위험하다”고 밝혀 미국에서도 선제공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큽니다. 미국의 현재 공식적 입장 역시 직접적 군사행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대북 선제공격론’은 굉장히 성급한 결론입니다. 이런 반론을 제기해야 할 진행자들은 오히려 “여차하면 선제공격 할 수 있다는 것이 허언이 아니다”라며 맞장구치기에 바빴습니다. 

‘한반도 전쟁 임박’의 근거가 중동? 
김정봉‧신인균 두 패널이 이렇게 ‘북한 선제공격’을 확언하면서 제시한 근거들도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신인균 씨는 북한의 인권탄압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해 “미국은 또 전 세계의 경찰국가, 패권국가”, “‘전 세계를 위해서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이렇게 잔악하게 학대하는 이런 정부(북한)를 우리(미국)는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미국인이 아닌 전 세계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할 때 명분을 얻기 위한 사전포석”이라 분석했습니다. 이에 김정봉 씨는 “2003년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공격할 때 WMD(대량살상무기)를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후세인 정권의 인권 탄압을 들고 나왔다”,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가스 공격, 아동 학살 등을 이유로 공격했다”며 ‘북한 선제공격’의 근거로 이라크, 시리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신인균 씨의 경우 “공격의 가능성이 올라가야 협상의 가능성이 올라간다”며 미국에 ‘공격 가능성’을 높이라고 종용하기도 했고, 그 근거로 “이란, 리비아 선행 핵개발국 좌절 사태에서 봤던 선행학습”를 내세웠습니다.

두 패널의 주장을 종합하자면 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아 등 미국의 중동 및 리비아 군사대응을 볼 때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는 ‘선제공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역사적 맥락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중동 및 리비아 사례와 한반도 상황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냉전 시기부터 폭발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혼란은 1차 대전 직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자의적으로 분할한 국경, 2차 대전 이후 냉전 논리에 따라 종파‧민족 간 대립을 부추겼던 미소 대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두 패널의 주장은 이러한 복잡한 역사를 편협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란‧이라크‧시리아‧리비아 역시 미국이 상황과 필요에 따라 ‘토사구팽’의 태도로 대했고 미국의 이들 국가에 대한 침공 역시 그런 맥락에서 발발했다는 것이 지적이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경우,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자국 이익과 이란 견제를 위해 이라크 후세인 정부를 지지했던 미국이 인권을 내세워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자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했으나 이는 이라크 출신 망명자들의 거짓 정보를 믿은 미 행정부의 무능으로 드러났으며 ‘이라크의 인권 보호’ 역시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라크 전쟁 등 ‘명분 없는 전쟁’으로 꼽히는 대중동 전쟁에서 미군은 많은 민간인 학살,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두 패널은 이런 사실들을 무시하고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북한 선제공격’을 종용한 겁니다.

미국은 한국 내 자국 시민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미국 극우파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한반도 전쟁을 종용한 발언은 더 많습니다. 패널들은 주한 미국대사 빅터 차 내정자의 중도 낙마도 ‘선제공격’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강경론자로 꼽히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대북 선제공격을 반대하다 주한 미국대사에 낙마했으니 ‘선제공격’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신인균 씨는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미국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안전을 챙겨야 돼요”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빅터 차가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면 한국에 있는 23만 명의 미국인들. 그리고 일본에 있는 90만 명의 미국인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정부가 외국에 있는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신 씨는 제시하지도 않았으나, 이를 미국 정부가 과연 수긍할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이 주장은 신 씨가 스스로 전제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과도 모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자리에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억류돼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을 초청해 북한을 규탄했는데요. 이는 북한, 즉 외국의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압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한국에 있는 미국 국민들은 미국 정부가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정부는 그 어디에 있든 자국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는 대다수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입니다.

△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강력히 주장하는 연합뉴스TV 신인균 씨(2/1)

마식령 간 아시아나도 제재 받는다? 
이렇게 시종일관 ‘북한과의 전쟁’을 외친 두 패널은 평창 올림픽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이뤄진 남북 공동훈련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신인균 씨는 마식령 공동훈련의 득실에 대해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잘라 말했고 “도대체 뭘 얻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스키를 탄 행위로 인해 얻은 것은 별로 없다”고 맹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결론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를 했다면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는데 여기서도 신 씨의 관심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뿐입니다. 즉,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떨어뜨려야만 마식령 공동훈련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선제공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미국 내에서도 선제공격 불가론이 강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 씨의 의도와 관계없이 마식령 공동훈련은 이미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정봉‧신인균 씨는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 선수들을 수송한 아시아나 항공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라 예단했습니다. 신 씨는 “미국이 허락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동참을 했다고 하는 것이 미국에게 결코 좋은 말씀으로 비춰질 수는 없다. 그 비행기만 미국으로 6개월 내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국 외에도 동남아 태국 이런 나라들도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이다. 이 피해는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정봉 씨 역시 “미국은 상당히 기분 나쁠 것”, “미국 정부가 승인했더라도 의회에서 아시아나에 상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도 외면한 연합뉴스TV
물론 우리 선수들이 마식령 스키장으로 향한 31일 오전, 미국과의 조율 난항으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전 10시 출항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아시아나 전세기가 이륙할 수 있다는 통일부 발표가 나왔고 그 이전까지 일정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원인은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때문입니다. 북한으로 운항한 항공기는 180일간 자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미국의 독자 제재 조항이 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나 우리 정부 독자제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에서도 미국 독자제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31일 당일, 이 문제로 미국과의 조율이 길어졌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 재무부는 이번 방북단 전세기는 제재의 예외로 두기로 했고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미국의 일관된 기조”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충분히 빠르게 협조해줄 수도 있었던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재차 천명하려는 의도로 시간을 끌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노컷뉴스 <피말린 아시아나 전세기 방북…미국의 몽니였나>(1/31 https://bit.ly/2E9hpm4)에 따르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행사의 예외성에 대해서는 미국도 내부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다만 형식적으로 너무 쉽게 예외를 인정하면 대북 제재의 효과를 강조하고 싶은 미국 입장에서는 의지가 약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연합뉴스TV가 홍민 실장과 같은 반론을 거론하기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정보, 즉 ‘미국이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재 예외 절차를 진행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외로 했다고는 하지만 제재가 있을 것’이라 주관적 판단을 늘어놨을 뿐이며, 그 근거로 ‘미국이 이번 마식령 방문으로 기분이 나빴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감정적인 예측만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허락했지만 이번 방문이 미국에 좋은 말씀으로 비춰질 수 없다’는, 미국을 높여 부르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남북 밀약으로 미국이 불신’? 연합뉴스TV는 ‘가짜뉴스TV’인가 
이렇듯 연합뉴스TV는 대담 내내 왜곡된 편견을 전제로 ‘한반도 전쟁설’을 유포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과 남한이 밀약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봐 미국이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FTA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세게 나오는 것”이라는 낭설 등 수많은 ‘가짜뉴스급’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연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비판할 수도 있으나 모든 언론 비평의 기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합리적인 인식 수준입니다. 연합뉴스TV는 그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온갖 왜곡된 판단과 ‘미 사대주의’에 가까운 편견으로 일관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김정봉‧신인균 씨와 같이 극단적인 인물들, 타 방송에서 이미 문제적 발언으로 비판이 컸던 인물들만을 전문가로 내세운 패널 구성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시청자들에게 낯선 인물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종편과 보도 전문 채널을 가리지 않고 북한 관련 이슈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12월 민언련이 실시한 종편‧보도전문채널 패널 분석(https://bit.ly/2E2gmEq)을 보면, 채널A에서 김정봉 씨는 무려 최다 출연 5위를 차지했고 신인균 씨도 10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채널A가 그만큼 북한 관련 이슈를 상당히 많이 다룬다는 사실을 방증하지만, YTN과 연합뉴스TV에서도 북한 이슈에 있어 이들의 출연 비중은 상당합니다. 이미 종편에 버금가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연합뉴스TV가 지금이라도 언론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패널 섭외, 면밀하고 깊이 있는 이슈 분석, 폭넓은 탐사 보도 등 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 연합뉴스TV <뉴스특보/트럼프 첫 국정연설>(1/31)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과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패널로 출연시켜 대담을 진행하던 중, 김용남 씨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발언 기회를 줬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해당 방송을 확인한 결과 발언 시간과 기회는 동등했으며 두 패널의 논박 역시 균형 있게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체 대담에서 총 6차례 발언을 해 발언 횟수는 똑같았고, 발언 시간은 최민희 씨 13분 29초, 김용남 씨 7분 14초로 오히려 최민희 씨가 더 길었습니다. 또한 김용남 씨가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 성추행 폭로와 관련, “장례식장 같이 개방된 공간에 바로 붙어 있는 상황에서 글쎄, 강제 추행이 가능했을까 의문”, “사실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논평을 내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것. 일방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로 해 논평을 내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내 성문화를 개선하라고 했는데 너무 앞서 나간 것” 등 성추행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으나 최민희 씨가 “성범죄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취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의 주장은 물타기이자 2차 가해”라 반박하는 등 논박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다만 대담 말미에 다스 경리직원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김용남 씨가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검찰의 피의자 전환은 무법천지”라 주장했고 최민희 씨가 “저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면 저게 사실로 보이지 않나”라고 반문했으나 진행자 박상률 앵커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라며 대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 씨의 반론 기회를 막은 상황보다는 방송 편성 시간상 부득이한 마무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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