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 등 서울 일부지역의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1월 첫 주 강남권 아파트 값은 0.42% 올랐고, 송파구는 1.10%나 급등했습니다. 22일 기준으로 보면 송파구는 전 주 대비 1.47% 상승했는데 연으로 환산하면 76.4%에 이르는 ‘폭등’ 수준입니다.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남지역의 이상 폭등 현상이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단속을 실시하겠다”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요하게 △재건축 사업비리, 호가 부풀리기 단속 강화 △변칙상속, 증여 같은 세금탈루 의심 거래에 대한 탈루 세금 추징 및 고발, △신 DTI를 통한 대출규제 △다주택자 중과세 △공공임대주택 입지 조기 확정과 같은 예고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2017년 정부가 발표한 8‧2 및 10‧24 부동산 대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강남권 아파트 값 폭등과 부동산 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여기에 더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같은 특단의 대책 또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고, 실제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다며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를 꺼내들고 부동산 정책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또 투기를 무비판적으로 부각하면서 추격매수에 뛰어들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량 타사의 2~3배

김동연 부총리 발언 이후 일주일여 간 신문별 보도량은 적게는 6건, 많게는 21건이었습니다. 보도량은 동아일보가 단연 앞섰는데, 다른 신문사에 비해 2~3배에 이르고, 13일에는 두 면을 할애한 기획보도를 선보였습니다. 반면 중앙일보 보도량은 이상하리만치 적었습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신문보도량 비교(1/12~1/19, 괄호 안 의견기사 건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해당 기간 6개 신문사의 총 보도량 71건 중 의견 기사는 8건이었으며 사설은 조선일보(1건)가 유일했습니다. 신문들은 최근 강남권 집값 폭등 현상을 전하고, 집값 폭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다뤘습니다. 11일 김동연 부총리의 최고수준의 대응과,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 입장이 나온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추격매수 부추기는 동아일보

최근 강남권 집값 폭등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인 분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공급부족도 원인이고, 내년부터 자사고나 특목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이 사라지면서 학군이 좋은 강남지역으로의 진입을 위한 수요가 겹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분들은 해결책에 있어서도 당연히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를 주장합니다. 반면 폭등의 원인을 일부 투기 세력이 강남권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처럼 투기적 가수요가 문제라고 보는 분들은 8‧2 및 10‧24 부동산대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평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하고요. 그 해결책도 장기적으로 다주택자․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로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강남권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 하는 보도를 대거 내놓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남권 집값이 더 오를게 뻔하니 지금이라도 매수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부추기는 보도들입니다.

△ 추격 매수 부추기는 동아일보 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

△ 강남 투기 조장하는 동아일보(1/12)

동아일보는 제목에서부터 강남 주택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 추격매수를 하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정책 관련 보도 중 30% 가량이 이런 류의 제목인데, 집값 안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에서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를 주요하게 내세웠는데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물론 보도에 인용한 주장들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집값 오를 게 누가 봐도 뻔한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집을 팔겠느냐”, “강남구가 아니라 강남국(國)이란 말도 나온다”, “(강남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 등 하나같이 매수를 조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의 발언 또한 규제완화와 공급확대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토지이용 규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거나 “경기도 성남 하남 과천 등지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택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동산 업계만 대변하는 조선․동아

앞서 동아일보에서도 봤듯 부동산 관련 기사는 추격매수를 조장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방식은 부동산 경기가 부양되어야 이익을 얻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신문의 부동산 관련 보도에 인용된 발언자들 중 정부 관계자를 제외하고 관련보도 71건의 발언 출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와 소위 부동산 전문가 발언의 인용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도에 인용된 부동산 관련 인터뷰이 현황(1/12~1/19) ⓒ민주언론시민연합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발언 인용 횟수는 조선일보가 12회로 가장 많습니다. 전체 보도량이 조선일보의 두 배에 달하는 동아일보가 8회, 다른 신문들은 0~2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조선일보의 중개업소 관계자 사랑은 유난스럽습니다. 보도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이들을 이용 강남 거품을 조장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새 정부가 줄기차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잠실 주변은 ‘무풍지대’ 인 것 같다”, “재건축 호재로 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감이 팽배해 전체 단지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1~2개뿐”이라 전했습니다. 

한편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집값은 무섭게 오르는데 지역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보도는 우선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만리동 A중개사무소), “집을 상가로 리모델링해 월세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 부르는 게 값”(연남동 C중개사무소)이라며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뛴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서울 강남은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정부의 금융․다주택자 규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만 죽이고 있다”(창원시 명서동 황금공인중개사무소), “복대동 일부 단지를 빼고는 청주 전체에 ‘마이너스피’가 붙었는데, 입주 물량 부담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청주 봉명동 S부동산 대표)이라는 지역 중개업자들의 목소리를 부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나열하면 독자는 현장 분위기를 ‘진실 되게’ 전달받은 것처럼 오인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합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지역 아파트 미분양과 가격 하락은 2008년 이후 광주․대구․부산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투기 수요가 빠지면서 발생한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거 공급된 아파트 거래는 실수요보다 투기 수요가 떠받쳐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지역과 일정 가격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지역 부동산 시장을 급랭시켰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지방 부동산시장 부양해 달라는 조선일보(1/16)

부동산학과 교수 중에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총 7회로 약 37%에 이르는 인용율을 보였는데 이 중 4회가 조선일보의 인용이었습니다. 심교언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노무현 정부 때처럼 ‘집은 많은데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것”,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지역 집값 하락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을 몰아붙일수록 불똥은 지방으로 튀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발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현재의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는 젖혀두고, 실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 발생했다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또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정책을 펼쳐 지역의 집을 팔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몰리기 때문에 강남권 집값은 폭등하는 반면 지역의 집값은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뛰는 집값, 강남 인접 지역까지 동조 현상…고민 쌓이는 정부>(1/15 이성희 기자 https://goo.gl/FsoVTw)와 <규제 엄포에도 꿈쩍 않는 ‘강남 집값’>(1/16 이성희 기자 https://goo.gl/Sr9BxL)에서 “현재의 강남 집값은 정부정책이 미온적으로 나온 결과”라는 발언과 ‘매매 차익을 줄이고, 재건축 허용 연한의 40년 상향, 보유세 강화 논의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부동산 전문가’와 ‘한 부동산 전문가’로 처리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 강화 주장을 펼치기 어려운 업계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목되는 경향신문 보도

문제 보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경향신문은 <경제와 세상-부동산대책 효과 없다고>(1/18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https://goo.gl/7iN38s)에서 강남 집값 폭등을 보도하는 언론들의 태도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보도 건수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경향신문이 내놓은 기획시리즈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투기 봉쇄․불로소득 환수 ‘토지공개념’에 다시 주목>(1/18 김경학 기자 https://goo.gl/3rUz64)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1면에 이어 6․7면 전체를 할애한 보도는 부동산 불평등 심화가 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방지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선진국 사례와 우리나라의 토지공개념 좌초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집값 폭등을 장기적으로 방지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규제완화․공급확대하면 집값 안정되나

기본으로 돌아와 강남권에 공급을 확대하면 과연 집값이 안정될까요? 또 얼마나 공급해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는 공급확대가 가능할까요?

현재도 강남권 인근에는 분당과 판교, 하남과 위례신도시 등 적지 않은 주거 단지가 조성되었거나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천당 위 분당, 분당 위 판교’라는 말이 있듯 강남권 인근의 개발이 범 강남권의 집값을 끌어올렸으면 올렸지 강남권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연구결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작정 강남권과 그 인근의 공급을 확대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화는 공급이 충분하면 시장 가격이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주택이라는 것은 투기적 수요가 강하고, 단기간에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며, 공급확대를 위한 토지 확보가 선결 조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아니고는 강남권에 더 이상 공급을 확대할 토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공급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투기세력의 투전판으로 전락할 것이 뻔한 공급 확대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킨다거나 투기를 근절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올바른 정책 방향입니다. 

준공한지 40년이 되어가는 잠실 주공 5단지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에 육박하는 이유는 그 ‘건축물’이 지닌 가치가 아닌 그것이 강남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육 등 강남 인프라는 해당 주민들이 창출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적, 사회적으로 창출한 결과물을 강남 주민이 ‘특권’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응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지 않으려는 저항과 이를 부추기는 언론의 태도를 이대로 지켜봐야 할까요? 토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런 한정된 자원을 극소수 국민과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고사하고, 투기 심리를 부추겨 가격만 올리는 꼴이 됩니다. 

또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는 집값 폭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가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천 검단신도시 확대 발언이 오히려 투기 심리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추 장관 발언 후 서울 강남권과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정부가 집값 안정보다는 공급확대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 이 여파가 강남권까지 미친 것입니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로 인해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종부세 과세 대상 중 2주택자 이상은 9만 4510명에서 20만 493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11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2009년 5830명에서 2만 4783명으로 네 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보통 소득의 불평등을 문제 삼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동산, 정확히는 토지의 불평등 또한 우리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필요한 토지 및 부동산 독점을 해소하는 방법은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 현실화를 통해 과다 보유한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서 종부세 카드 꺼내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까지

한편 조선일보는 관련 사설을 내놨습니다. <사설/종부세 카드, 치밀하게 검토 안 하면 또 ‘폭탄’ 된다>(1/17 https://goo.gl/uiMovr)에서 종부세 강화에 대해 ‘세금폭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설은 “지금 강남 지역 집값은 비정상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 집값은 하락세인데 강남 4구에선 하룻밤 새 몇 천만원씩 호가가 뛰는 곳이 속출하고 일부 재건축 단지에선 3.3㎡당 가격이 1억원 수준까지 올랐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집값 폭등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른 반작용이다. 정책의 실패를 다른 극단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떤 부작용을 부를지 모른다. 보유세 강화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예상 가능한 부작용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나마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점잖습니다. 종부세 이야기를 꺼낼 때 조선일보는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종부세 강화는 정부 정책 수단 중에서 극약 처방에 가깝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시장에 미칠 충격이 다른 정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투기는커녕 집을 사고팔지도 않은 채 한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특히 은퇴 노인층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무차별적 종부세 적용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부를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할 경우 비강남 지역의 싼 아파트부터 매각해 오히려 집값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거래를 위축시키고 전체 부동산 시장을 마비시킬 위험도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을 때도 기대만큼 집값 하락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월세금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부부·자녀 이름으로 소유권을 쪼개는 등의 편법이 속출”했다며 종부세 강화 정책을 빠져나갈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저항을 선동했던 당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 <부동산 정책 관련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발제문(2006년 4월 24일 개최 https://goo.gl/pF8j4M)
※ [미디어오늘] <민언련 “조·중·동, '8·31 대책' 흔들기 여전”>(2005년 10월 6일 https://goo.gl/grWcJx)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1월 12일~19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신문 지면에 한함) 

<끝>
문의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02-392-0181)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02-73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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