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3월 경향신문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판사가 법원 내 판사들의 자발적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항의하다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단독 보도를 내놓으면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어 진상조사를 촉구하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그것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관리돼왔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사위는 해당 컴퓨터조차 제대로 조사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의 행정권 남용 행위는 인정하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선 판사들은 전국 판사회의를 열고 의결을 통해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요구했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시작일인 11월 3일 이를 수용해 추가조사위가 가동되었습니다. 12월 26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판사 성향 및 동향 파악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범 이후 컴퓨터를 사용한 관계자들과 자유한국당은 ‘사생활 침해’라며 꾸준히 반발하고 비판해왔는데요. 추가조사위는 “조사 대상은 공용 컴퓨터에 저장된 사법행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이며 “저장매체에 있을 수도 있는 개인적인 문서와 비밀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큰 이메일은 조사범위에서 제외”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 침해죄·직권 남용·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며 여전히 ‘조사위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법부 내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운용되어왔다면, 이는 반헌법적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그야말로 심각한 ‘사법농단’ 사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과 ‘업무용 컴퓨터’ 속 ‘관련 업무 파일’을 조사하겠다는 추가조사위원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자유한국당과 호흡을 맞추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와 TV조선을 비롯한 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들입니다. 
   

추가조사위 결정 이후 ‘적법’ ‘판사 품위’ 논란 만들려 노력한 TV조선
추가조사위가 법원행정처 PC 직접 조사 방침을 밝힌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TV조선은 저녁종합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4건이나 전했습니다.

4건이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 감이 오지 않으실테니 타사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시기 KBS, MBC, 채널A, MBN은 각각 1건의 관련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SBS와 JTBC는 아예 관련 보도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TV조선이 이 이슈에 얼마나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조사위가 법원행정처 PC 직접 조사 방침을 밝힌 이후
TV조선 저녁종합뉴스의 관련 보도(12/26~1/11) ⓒ민주언론시민연합

보도 내용에서도 TV조선은 남다른 태도를 드러냈는데요. 먼저 이 시기 KBS와 MBN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보도를 내놓았을 뿐입니다.

MBC는 단독 보도 <법원 PC 열었더니 판사 블랙리스트 확인>(1/3 https://goo.gl/vKBKNP)을 통해 “법원의 조사위원회가 지난주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했고, 그 결과 그 속에서 문제의 블랙리스트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추가조사위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침해죄 논란과 관련해 비밀침해죄 가능성이 큰 이메일은 조사에서 원천 배제하고 시기 등을 특정해 조사한 만큼 법 위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라는 기자 멘트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반면 TV조선이 추가조사위 방침 발표 직후 내놓은 <따져보니/판사PC 강제 개봉 적법?>(12/27 https://goo.gl/7Vq6tV)은 제목 그대로 조사위의 행정처 직원 PC 조사가 ‘강제 개봉’이고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PC 개봉 후폭풍…전현직 대법원장도 조사?>(1/4 https://goo.gl/4jpfNy)도 조사위의 PC 개봉 결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 <‘행정처 XXX, 양승태 000’…판사들 ‘막말’>(1/9 https://goo.gl/tvBm8r), <신동욱 앵커의 시선/법관들의 막말>(1/9 https://goo.gl/dMvKwv)은 판사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과 같은 날 똑같은 지적을 내놓은 곳은 채널A입니다. <익명게시판…‘판사님의 막말’>(1/9 https://goo.gl/CQq5Pf)은 “판사들 사이에서 볼썽사나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아냥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번 ‘막말 판사’ 지적의 시작은 조선일보
그런데 TV조선과 채널A가 동시에 제기한 ‘막말 법관 프레임’을 이보다 먼저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미 작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될 당시부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에 반발하는 일선 판사들을 ‘개혁의 걸림돌’로 치부하는 보도를 내놓았지요. (민언련 <‘판사 블랙리스트’보다 일선 판사 ‘말투’에 집착한 조선>(2017/6/29 https://goo.gl/TiBU4c)) 

특히 당시 조선일보는 <만물상/“양승태씨!”>(2017/6/27 https://goo.gl/UgwPej)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 판사 전용 게시판에 인신공격성 글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어느 고법부장 판사는 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비아냥대는 후배 판사들에게 글로 뭇매를 맞았다. 급기야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양승태 씨’라고 부른 글까지 올라왔다” “판사들이 그 익명의 그늘에 숨어 할 말 못할 말 다 한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향해 ‘꼴통 새X’라고 욕설 퍼붓는 네티즌들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판사들을 ‘내부에서 꼴사납게 시비나 거는 인사들’로 폄훼하고, 그들이 지켜볼 가치가 없는 막말로 말싸움이나 벌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인데요. 문제라고 지적한 그 사안 자체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문제라고 지적한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든다며 ‘손가락질’만 부각해 시비거는 행태를 보인 셈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당시 <만물상>에서 선보인 이 논리가 매우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올해 관련 조사가 재추진될 기미가 보이자 같은 논리를 다시 꺼냈들었거든요. 이번 추가조사위 발표 이후 포털 송고 기사를 기준으로 ‘판사 욕설’ 지적을 제일 먼저 꺼내든 것도 조선일보입니다.

9일 조선일보가 내놓은 ‘판사 욕설’ 보도는 지면 기준으로는 3건, 온라인 기준으로는 2건인데요. 이 중 <팔면봉>(1/9 https://goo.gl/owR7ri)과 <“양승태 적폐 따까리”… 동료 판사 욕하는 판사들>(1/9 https://goo.gl/D2jz6a)은 무려 1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0면 보도의 제목은 <“행정처 개XX, 은따 시키자” 익명에 숨은 판사들의 민낯>(1/9 https://goo.gl/D2jz6a)입니다. 

이들 보도에서 조선일보가 특별히 부각한 것은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욕설’입니다.

<“양승태 적폐 따까리”… 동료 판사 욕하는 판사들>의 경우 첫 문장부터가 “‘양승태(전 대법원장) 적폐 종자 따까리들아’ ‘니들의 쓰레기 같은 억지, 트집 잡기는 공해 짓거리야’… 최근 판사들만 이용하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다”입니다.

10면 보도 <“행정처 개XX, 은따 시키자” 익명에 숨은 판사들의 민낯>에서는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4월 이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일단 사법부에서 일단락 지은 것이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했고, 김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는 문장으로 이번 사안을 정리했는데요.

재조사를 요구한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만이 아니며, 지난해 4월 조사위 조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재조사 요구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사실상 사안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1월 9일자 조선일보 1면 하단의 ‘판사 욕설’ 관련 보도

   
조선일보가 <“양승태 적폐 따까리”… 동료 판사 욕하는 판사들> 기사를 9일 오전 3시 12분 온라인에 송고한 직후, 같은 논조의 기사를 연달아 내놓은 매체는 ‘월간조선 뉴스룸’입니다. 문제의 보도는 <‘악플’ 달린 저질사이트? 알고보니 법원 ‘판사님’ 전용게시판…욕설·막말·이간질로 도배>(1/9 https://goo.gl/HjB4Mk)인데요.

보도 도입부부터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로 작년 11월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된 이후, 일반 판사들이 주로 행정처 출신 동료 판사를 향해 반말과 욕설을 담은 비난 글을 익명게시판에 다수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앞서 나온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뉴스룸이 이렇게 온라인 보도를 송고한 이후 문화일보, 중앙일보, 아시아투데이, 매일경제, TV조선, 채널A, 경기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은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판사들의 막말’을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의 ‘판사 막말’ 보도 이후 온라인에 송고된 같은 논조의 보도들(12/26~1/11) ⓒ민주언론시민연합

연이어 ‘집안싸움에 불과하다’ 논리 펼치기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조선일보는 10일 <“욕글 부끄러워…이래서야 판사 믿고 재판 받겠나”>(1/10 https://goo.gl/JvY1wb)와 <기자의 시각/“개××들” 입에 담는 판사들>(1/10 https://goo.gl/uZVYvt, 지면에는 11일 반영) 기사를 연이어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중 <“욕글 부끄러워…이래서야 판사 믿고 재판 받겠나”>에서는 ‘일부 판사들의 욕설’에 대한 다른 판사들의 “이러고도 외부에 사법부를 신뢰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참담한 사법부의 실상을 드러냈다”는 등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안의 본질을 짚는 대신 계속 ‘갈등을 빚는 모습’만을 부각한 것은 이전 보도와 동일하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근저엔 누적된 판사들의 인사 불만이 깔려 있다”는 지적을 덧붙이고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논쟁이 ‘판사들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보도 전에도 <집안싸움하다…전․현직 대법원장 동시에 검찰 수사>(1/4 https://goo.gl/XCM26i) 등의 보도를 통해서 ‘이번 논란은 그저 집안싸움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주려 노력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의 시각/“개××들” 입에 담는 판사들>(1/10 https://goo.gl/uZVYvt)에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할 판사들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공격을 한 것이다. 이런 판사들이 법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칼럼은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을 만든 판사도,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판사도, 김 대법원장도 모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자는 ‘일각에선’이라는 출처 불명의 표현을 이용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부 회원이 익명 게시판에서 동료 판사들을 겨냥한 글을 쏟아내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근거도 없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여론조작까지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소개한 셈입니다.

칼럼을 쓴 조백건 사회부 법조팀장은 “그런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문장으로 칼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일선 판사들이 분노조차 하지 않고, 끝내 진상 규명이 되지 않는 나라에 사는 국민이 훨씬 더 불쌍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2월 26일~2018년 1월 11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8> 외 주요 일간지 지면 및 온라인 송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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