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4일 정부 예산안 협상을 마쳤는데요.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겼지만 더 장기화하기 전에 협상을 마쳤습니다. 야당의 반발로 정부의 보편복지 정책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시행 시기가 늦춰졌고, 과세표준구간이 줄어들었지만 법인세가 다시 25%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합의는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영세 상인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액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보편복지 정책들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조선일보는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 지원 정책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한겨레는 야당의 반발로 보편복지 정책들이 후퇴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제투성이 슈퍼 예산안’이라는 중앙일보와 ‘야당이 막지 못했다’는 조선일보

△ 여야의 예산안 합의 관련 신문별 사설 제목 비교 (12/5)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별 이번 예산안 협상에 대한 입장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를 제외한 각 신문사는 예산안 협상 관련 사설을 통해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일보는 늦었지만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는데요. <사설/지각 타결된 새해 예산, 집행에는 차질 없어야>(12/5 https://bit.ly/2Ag1Zv0)에선 “본회의 처리 일정까지 감안하면 2014년 시행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정 기일인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오던 관행을 사흘이나 넘기는 나쁜 선례를 남겼지만 자칫 장기간 표류했을 수도 있는 사안을 이 정도에서 해결한 것은 다행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 여야의 예산안 합의 관련 신문별 보도 내용 비교 (12/5)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정부의 첫 예산안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협상 결과 보편복지 정책들이 후퇴한 것은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문재인 정부 첫 예산 합의 다행이지만 과제도 남겼다>(12/5 https://bit.ly/2AvIYSo)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일자리, 복지, 증세의 골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유지됐다”라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법인세율 환원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 정책의 후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설/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취지 훼손>(12/5 https://bit.ly/2jMTgFz)으로 비판했습니다. 경향은 “여야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정략적 협상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라며 “모든 시민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고, 고른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도 <사설/기초연금․아동수당 선거 뒤로 미룬 아쉬운 ‘예산 합의’>(12/5 https://bit.ly/2A9fpJs)에서 “다행히 정부 예산 편성의 큰 줄기가 훼손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아동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에 악용될 것이라며 시행을 늦추자고 요구해 결국 늦춰지고 말았다. ‘소탐대실’하는 일 아니었는지 돌아볼 일이다”라며 “결과적으로 ‘선별적 복지 제도’가 돼버린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한 것이죠.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번 예산안 합의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보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문제투성이 429조 수퍼 예산안 타결>(12/5 https://bit.ly/2zLEOV5)에서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이 공무원 고용 비용을 대느라 등골이 휘고, 제 돈 풀어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예산 실험의 피해자가 되게 생겼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라면서 이번 예산안 결과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다만 복지 분야에 대해선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 계층에 복지 혜택이 확대돼 복지 국가의 기본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특히 중앙일보는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미국․일본은 법인세 인하 경쟁하는데…>(12/5 https://bit.ly/2ANw30B)에선 미국과 일본의 법인세 인하 결정을 소개하면서 “이런 나라 밖 움직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줄이기 등 쏟아지는 새 정부의 주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러고도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가. 일자리라는 황금알이 나오기도 전에 거위의 배부터 가르는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예산안 결과를 비판하면서 한술 더 떠서 이를 막지 못한 야당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세금지원 합의 야 역할은 뭔가>(12/5 https://bit.ly/2BztT1v)에선 이번 예산안을 두고 “새 정부는 돈 벌 생각은 거의 안 하지만 국민 세금 쓰는 데는 배포가 엄청나게 크다. 이대로라면 2060년 국가 채무가 기존 전망보다 2400조원 더 늘어나 재정 불량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경고했다”라며 “정부 정책의 무리한 부분을 견제하고 조정하라고 야당이 있다. 그런데 내부 정치 싸움에 정신이 팔려 무력하기만 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식 큰 정부’의 ‘적금청산’이라는 조선일보

신문들의 이런 입장은 보도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조선일보는 ‘문재인식 큰 정부’라며 비판했습니다. <“예산으로 일자리․소득 늘리겠다”…문재인식 큰 정부 시동>(12/5 김아진․이옥진 기자 https://bit.ly/2AU3OgE)에선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청년취업률 지표는 외환위기 이래 최악 수준이다”라며 “청와대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공무원 일자리를 5년간 17만4000개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액 지원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내년에만 세금 3조… 그 후에도 지원 길 열어놔>(12/5 박유연․곽래건 기자 https://bit.ly/2BHNbSZ)에선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한국과 달리 OECD국가들은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다”라며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이 현재 30%대에서 20%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일본 등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만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는 재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액 지원 역시 “정부가 민간 임금을 보조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실험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라며 지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복지 예산이 지방선거 이후로 시행이 미뤄지고, 보편복지 성격을 지닌 아동수당의 대상자에서 10%가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비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동수당, 소득상위 10%만 빼고 월 10만원씩 지급>(12/5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https://bit.ly/2knDDsf)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소득․재산을 따져야 하므로 행정비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고 “지급 제외 대상자는 외벌이 고소득자나 자영업자보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수당 지급 자체를 부정적으로 전했을 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1면의 <팔면봉>(12/5)에서도 “공무원 더 뽑고 보육․육아․일자리․기초연금 지원 모두 늘린 예산안 확정, 적폐 다음 적금청산 시작”이라며 이번 예산안을 비꼬았습니다. 

‘결국 부자 증세’라는 중앙일보

중앙일보 역시 조선일보와 비슷하게 주요 쟁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중앙일보는 1면 보도 제목부터 <결국 부자 증세>(12/5 박성훈․채윤경 기자 https://bit.ly/2kmyAbp)로 뽑았습니다. 법인세 인상 조치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은 것이죠. 중앙일보는 <내년 25% 세율 대기업 77곳서 2조3000억 더 내고 연 소득 3억 이상 9만 명은 세금 1조 추가 부담>(12/5 박진석․심새롬 기자 https://bit.ly/2BLx8Uo)에서 법인세 인상을 비판했는데요. 중앙일보 역시 “미국 등 주요국들이 모두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역주행’을 했다가는 기업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게 요지였다”며 미국과 프랑스, 홍콩 등지에서 법인세를 낮춘 결정을 소개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사설/문제투성이 239조 수퍼 예산안 타결>에서 “2018년의 429조원 수퍼 예산은 국민 혈세를 공무원 증원에 쏟아 붓고,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게 최저임금 지원에도 투입돼 큰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조선일보와 달리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포함된 부분에서는 ‘보편복지’를 주장했는데요. <지방선거 피해서…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 9월로 늦춰>(12/5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윤석만 기자 https://bit.ly/2Atug0c)에선 아동수당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아동의 권리는 여야 협상의 소재가 아니며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사회 통합과 제도 발전을 저해할 것” “보편적 복지 원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한 참여연대의 목소리를 보도했습니다. <사설/문제투성이 239조 수퍼 예산안 타결>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 계층에 복지 혜택이 확대돼 복지 국가의 기본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보편복지 후퇴에 아쉬워하는 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

반면 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는 ‘보편복지 방침의 후퇴’를 지적했는데요. 한겨레는 1면 제목부터 <아동수당․법인세 원안보다 퇴행>(12/5 송호진․정유경 기자 https://bit.ly/2jYf2pQ)에서 “정부가 애초 만 5살 이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을 새롭게 주려던 아동수당도,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아동에게 선별 지급하는 걸로 여야가 절충해 ‘보편 복지’ 취지가 흔들렸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도 <대상도 시기도 후퇴한 ‘아동수당’>(12/5 이지선 기자 https://bit.ly/2kpKUrr)에서 “정부․여당의 보편복지 방침이 야당들의 선별복지 방침에 밀린 셈이다”라 비판했고요. 한국일보 역시 <보편적 복지 축소 뒤엔 야 정략적 요구 있었다>(12/5 손효숙 기자 https://bit.ly/2jVDwQE)에서 “여야가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인상의 내용과 시기를 상당부분 수정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핵심 원칙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예산안 보도는 가장 적고 연말 불용예산 문제 적극 비판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관련 보도를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한 반면 동아일보는 4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 여야의 예산안 합의 관련 신문별 보도량 비교 (12/5) ⓒ민주언론시민연합

예산안 합의 관련 보도는 아니지만 동아일보는 부처들의 연말 불용예산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2건이나 내놨습니다. 동아일보 <500억 이상 주요관리 대상 446개중 63개 사업은 예산 60%도 안썼다>(12/5 박희창 기자 https://bit.ly/2io1dks)는 “정부가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연말에 몰아서 쓰는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설까지 냈는데요. <사설/부처 예산 ‘연말 털어쓰기’ 고질병 올해도 되풀이되나>(12/5 https://bit.ly/2iUwGhN)에서도 “정부 부처들이 에산 편성 때 사업비를 무리하게 잡았다가 미처 다 쓰지 못해 연말에 졸속 집행하거나 다음 해로 넘기는 국고 낭비가 올해도 반복될 듯하다”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에 앞서 지지부진한 예산사업의 타당성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들의 불용예산을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의 이런 문제제기는 타당하지만, 정작 내년 예산안 합의에 관해 가장 적게 보도하고 사설조차 싣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4건의 기사 가운데 2건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각 정당의 반응을 실었고 대부분 코멘트 없이 쟁점 사안을 설명하는데 그쳤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2월 5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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