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이관 및 폐기 △정보수집 직무범위의 수정 △정치관여 행위 근절하겠다는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그동안 비판받았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폐기한 점입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에게 수사 기능까지 쥐어주면서 권력이 비대해지고, 이로 인해 많은 인권 침해 사례들이 나왔음을 인정한 것이죠. 

국정원의 ‘간첩 조작’ 공범자들이었던 언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컸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 때부터 시작해온 ‘간첩 조작’을 비롯한 공안 사건들은 대공수사권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언론 역시 동참하여 사건을 키우고 퍼뜨리는데 일조해왔습니다. 

언론이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어떤 ‘짬짜미’로 일관해왔는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탈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여동생 유가려 씨를 불법구금하고 허위진술을 유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폭행과 회유가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문서들이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 역시 국정원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수단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동아일보와 국정원의 특별한 관계>(9/3 문형구 기자 https://bit.ly/2BmW8QI)보도에선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원이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었고, 이를 동아일보에게 보도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당시 동아일보가 최초 보도했을 때의 시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당시 동아일보는 아직 국정원에서 유우성 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지 않았고,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는 특성상 ‘출입기자’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기사는 국정원의 언론플레이로 보기에 충분한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동아일보는 <“유씨 아버지가 ‘아들 북보위부 일한다’ 말해”>(2014/2/24 최우열 기자 https://bit.ly/2Anxcff) 항소심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무죄를 뒤집기 위해 유우성 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을 조작했단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라는 탈북 여성 A씨를 인터뷰해 오히려 증거 조작을 폭로한 민변과 야당을 비판했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후 국정원 직원이 2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해 ‘대가성 인터뷰’의 의혹을 샀는데요. 결국 동아일보는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를 벗고도 한참 뒤에서야 <바로잡습니다/“유씨 아버지가 ‘아들 北보위부 일 한다’ 말해” 관련 정정보도문>(3/6 https://bit.ly/2Agswaj)이라며 “사실 확인 결과, 유우성이 간첩행위를 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간첩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질러놓고 제대로 된 반성조차 하지 않았던 언론이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우선 조중동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간첩수사’ 운운하며 국정원의 개혁안을 비판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죠. 

1면 제목부터 ‘간첩’ 강조한 조선일보

국정원의 개혁법안 제출과 관련해 가장 많이 보도한 신문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11월 30일과 12월 1일까지 이틀간 총 10건을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이틀간 7건, 동아일보가 5건을 보도했고요. 경향신문이 3건,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각각 2건씩 보도했습니다.

△ 국정원 개혁법안 관련 신문별 보도량 비교(11/30~12/1) ⓒ민주언론시민연합

총 10건을 보도한 조선일보가 이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다루면서 가장 강조한 단어는 ‘간첩’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30일 1면의 <누가 한다는 대안도 없이 국정원 “간첩수사 손 뗀다”>(11/30 황대진 기자 https://bit.ly/2AgLqxO)은 물론, <대공 정보수집 따로, 수사 따로?… 이래서야 간첩 잡겠나>(11/30 박국희․윤형준 기자 https://bit.ly/2kajaqQ), <사설/국정원 손 뗀다는 ‘간첩 수사’ 누가 한다는 말인가>(11/30 https://bit.ly/2ApC8A4)에서도 제목에 ‘간첩’이란 용어를 넣어 강조했습니다.

조중동 주장 ① ‘야당의 반발’ 강조하며 ‘연내 통과 어렵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번 법안을 다루면서 여야의 반발을 강조했는데요. 1면 <팔면봉>(11/30)에서부터 “정부, 대공 수사할 곳 정하지도 않고 국정원 수사권 연내 폐지 법안. 안보 무시?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비꼬았고요. <당장 정보위 법안소위부터 통과는 어려워>(11/30 김아진 기자 https://bit.ly/2zDjv8n)에서도 “국가정보원은 29일 대공 수사권 폐지 또는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연내 개정이 목표’라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대공 수사권 폐지는 절대 불가’라며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부터 쉽지 않다”라며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찬양-고무죄 정보수집 범위서 제외 한국당 “북미사일 쏜 날 무장해제”>(11/30 최우열․박훈상 기자 https://bit.ly/2ByF639)보도에서 “개혁안에 대한 정치권의 기류는 그리 좋지 않았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대목에선 여당에서도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라며 “국정원법 개혁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라고 보도하며 여야간 입장 차이를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조중동 주장 ② 국정원의 포기로 대공수사 공백 우려된다?

조선일보는 <대공 정보수집 따로, 수사 따로?… 이래서야 간첩 잡겠나>(11/30 박국희․윤형준 기자 https://bit.ly/2kajaqQ)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정작 수사권을 어느 부처로 옮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라며 “수사권 폐지․이전 논란은 차치하고 이전 부처도 정해놓지 않고 무조건 없애기만 하려는 개혁 조급증 같다”라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및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문 대통령이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공 수사권은 국가 경찰 산하에 안보 수사국을 신설해 대공 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은 법안에 없다. 이와 관련한 다른 법안을 정부·여당에서 낸 것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당장 국정원 계획대로 연내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간첩을 잡기 위한 대공 수사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라며 질타했습니다. 

중앙일보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가 간첩 수사에 공백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중앙일보는 <검찰 내 “국정원 정보․인력 못 따라가… 대공수사 공백 우려”>(12/1 윤호진․박사라 기자 https://bit.ly/2iwS50A)에서 대검찰청 고위 간부가 “검찰과 경찰은 대공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의 정보력이나 노하우,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준비 작업 없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공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현재 대공 수사는 경찰도 하고 있다. 하지만 간첩단 사건과 같은 대형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국정원이 주도한다. 검찰과 협력해 감청․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고 오랜 기간 감시를 거쳐 필요한 경우 강제 수사로 전환한다. 검찰은 주로 법리 검토와 기소, 공소 유지를 맡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분수대/국정원법 유감>(12/1 고정애 정치부 차장 https://bit.ly/2BBzwNt)에서도 대공수사권 폐기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고정애 정치부 차장은 “개정안대로 확정되면 국정원은 더 이상 이석기류의 사건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더 큰 우려는 ‘공백’이다. 서훈 원장은 앞서 ‘대공 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은 국정원’이라면서도 ‘수사권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재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로 재편 논의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검․경․군 어딘가가 대신하겠지만 그네들도 묵사발난 상태다. 한동안 칼자루를 쥘 곳이 없단 의미다. 누가 좋아할지 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국정원이 수사를 포기하면 누가 간첩을 잡느냐’라며 우려했지만, 실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경찰에서 기소되었습니다. JTBC <팩트체크/대공수사권 이관하면 '간첩수사'에 공백?>(11/30 오대영 기자 https://bit.ly/2kbAXOb)에서는 지난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총 739건인데, 이 가운데 경찰이 71%를 송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2013년 경찰이 96건을 송치한 동안 국정원은 26건을 송치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적발은 경찰이 담당했습니다. 국정원이 권한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당장 수사권에 큰 차질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조중동 주장 ③ ‘국정원 말고 대안 없다’며 폐지 비판!

한국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매체들은 30일 모두 사설을 통해 국정원의 개혁법안을 다뤘는데요. 조중동은 한 목소리로 폐지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의 사설은 다음 날 나왔습니다.

△ 국정원 개혁법안 관련 신문 사설 제목 비교(11/30)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선일보는 <사설/국정원 손 뗀다는 ‘간첩 수사’ 누가 한다는 말인가>에서 “간첩 수사에 대한 전문성에서 국정원만 한 조직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라며 “정보 수집과 수사를 분리할 경우 간첩 검거 역량의 이탈과 누수를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정권 차원의 불신이 국정원의 근간을 해체키로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국정원 대공수사 폐지로 안보에 구멍 뚫려선 안돼>(11/30 https://bit.ly/2zPkarj)에서 “대공수사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정원이 구축한 대북정보망과 외국 정보기관과의 공조를 어느 기관이 대신할 것인가. 대북정보 수집과 대공수사 분리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사설/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대안 갖고 내린 결정인가>(11/30 https://bit.ly/2Aflgvy)에서 “국정원이 수사권을 잃게 되면 대공정보 수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반세기 넘게 축적해 온 수사 정보와 노하우도 사장될 수밖에 없다”라며 대공수사권 폐기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서훈 국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대공 수사를 가장 잘 할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대공수사권 폐지를 당연한 순서로 보았는데요. 경향신문은 <사설/국정원의 변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11/30 https://bit.ly/2jzbmuS)에서 “북한의 위협 운운하며 수사권 폐지가 성급하다는 등 토를 다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도 <사설/국정원 ‘수사권 폐지’, 정치공작 체질도 함께 바꿔야>(11/30 https://bit.ly/2zOLea5)에서 “정보기관이 수사 기능까지 가질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해 대다수 선진국의 정보기관들은 양자를 분리해왔다. 늦었지만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기로 한 셈이니 다행스럽다. 국정원이 국내 보안정보 수집․배포 권한을 빌미로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단체까지 출입하며 대국민 불법 사찰을 일삼아왔다는 점에서, 이 권한의 폐지는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대공수사권 폐지에 동참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이관기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사설/국정원 ‘수사권 폐지’ 맞는 방향이나 이관기구 분명히 해야>(12/1 https://bit.ly/2zHetrn)은 자유한국당의 “국정원이 수사권을 잃게 되면 대공 정보수집 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축적해 온 수사 정보와 노하우도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보기관이 수사 기능까지 가질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해 대다수 선진국 정보기관이 야자를 분리해 온 취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걱정되는건 대공수사권을 넘길 기구 문제”라고 짚었는데요. “대공수사권 이양 조직을 구체화하지 않고서는 대공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국정원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답부터 서둘러 내놔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중동 주장 ④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에 전문가 동원! 

다음날인 12월 1일에도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요. 조선일보는 그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사용해 검거한 간첩들을 예시로 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수사권 없으면 정보수집 어렵고 정보가 없으면 수사도 불가능”>(12/1 황대진․김명성․양승식 기자 https://bit.ly/2AokXMZ)보도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건국대 초빙교수”를 비롯해서 “국정원 출신인 송봉선 고려대 겸임교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등의 발언을 인용해서 대공수사권 폐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다양한 익명의 국정원 관계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결국 ‘정보수집과 수사기능이 같이 있어야 효율적’이란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인터뷰는 중앙일보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 중앙일보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없애면 북 대남 공작 고속도로 깔아주는 것”>(12/1 김형구․안효성 기자 https://bit.ly/2kdqgec)보도에서 “정보기관 전문가 등 반대론 확산”이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수장이었던 김승규 전 국정원장”, “전옥현 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국정원 국장급 간부 출신인 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 “유동열 국가정보학회 수석부회장” 등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치권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라면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황교안 전 총리 등의 비판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앙일보는 “남북 분단 특수성 때문에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져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 등 과거 불가피했던 측면은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국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정보수집과 수사기능이 분리될 때보다 같이 있을 때 효과적일 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사회에 맞는 방식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텐데요. 미디어오늘이 <“국정원 수사권 폐지로 간첩 검거 약화? 아무 상관없어”>(11/30 조현호 기자 https://bit.ly/2ixLgfh)에서 국정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김 의원은 “통합되면 효율적이고, 분리되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차라리 왕조국가처럼 통합돼 있는 국가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위해 있어야 한다는 것인 만큼 오히려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인데요. 한겨레 <국정원 대공수사권 없으면 간첩 못 잡는다?>(2013/9/10 김남일 기자 https://bit.ly/2zA8CUD)에서는 “정보기관이 국내정보와 수사 기능까지 수행하는 예는 과거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나 동독의 슈타지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이 정보·수사 통합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분단 상황 아래 있었던 서독은 수사는 물론, 해외·국내정보 기능까지 따로 분리해 운용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간첩 사건 거론하는 조선일보(12/1)

조선일보는 일심회, 이석기 언급하며 대공수사권 강조

조선일보는 이어 <15년간 활동한 깐수, 북영웅 칭호받은 무장간첩 김동식 국정원의 은밀하고 오랜 수사 없이는 검거 불가능했다>(12/1 이옥진 기자 https://bit.ly/2kdRYHy)보도에서 “간첩을 잡기 위해 위장 잠입을 시켜 증거를 모으는 게 수사인가, 정보 수집인가. 이를 따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전․현직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국정원의 대표적인 간첩 검거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소개한 사건은 △1995년 ‘부여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 △‘무함마드 깐수’사건 △2006년 일심회 사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하혁명조직 ‘RO’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은 대법원 판결 결과 내란음모죄에 무죄가 선고되는 등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나기도 했던 사건인데요. 일심회 사건 역시 당시 국정원에서는 ‘간첩단’이라고 발표했지만 대법원에서 단체성을 인정받지 못해 이적단체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간첩들을 잡기 위해선 수사권을 바탕으로 꾸준한 정보 수집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국정원의 정보기관의 기능은 유지되는 만큼 조선일보의 지적과 달리 꾸준한 정보 수집과 방첩활동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이전되어도 국정원은 여전히 간첩 검거를 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아일보는 확정되지도 않는 영어 명칭 두고 ‘트집 잡기’

조선일보가 그동안의 간첩 사건을 제시했다면, 동아일보는 ‘억지 트집’을 잡았는데요. 동아일보는 <‘대공수사권 폐지’ 협의도 없이 덜컥 발표… 정치권 “국회 우롱”>(12/1 최우열․한상준․박훈상 기자 https://bit.ly/2kdsGcG)보도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당일 국정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갑작스레 보고를 했다. 의사일정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야당 정보위원들에겐 사전에 대강의 내용은커녕 일정조차 귀띔이 없었다고 한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는 <국정원 새 영어 약칭이 ISIS? 테러단체 연상 논란>(12/1 박훈상 기자 https://bit.ly/2kbuDq1)보도에서 “국가정보원이 국정원법을 개정해 18년만에 조직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영어 명칭을 두고 국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외안보정보원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Inter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다. 영어 약자로는 ‘ISIS’. 공교롭게도 국제 테러 단체인 이슬람국가와 동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대외를 foreign으로 번역한다거나 Service를 Agency로 바꾸는 안 역시 다른 국가기관이 사용하지 않거나 과거 정보기관명이라는 이유로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정작 동아일보가 국정원에 문의한 결과는 “영어 명칭까진 확정하지 않았다”였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을 지우고 국내정보 수집을 배제하겠다는 의미에서 ‘대외안보’정보원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만큼 영어 명칭 역시 그 취지에 맞춰 충분히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부른 ‘트집 잡기’라고 보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1월 30일 ~ 12월 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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