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사퇴 이후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자신들이 김 이사 후임인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1항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규정 취지에 따라’ 김원배 이사의 후임자에 대한 인사 추천권이 한국당에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이명박 정부 당시 구 여권 추천인 신태섭 KBS 이사를 강제로 내쫓은 뒤, 그 후임 이사로 자신들이 추천한 사람을 채웠던 자유한국당이 내놓기에는 참으로 민망한 주장입니다.

게다가 방문진법과 방송법 어디를 봐도,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이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이사 추천을 각 정당이 나눠서 가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추천해았던 것은 그저 ‘관행’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MBC는 한국당의 이런 억지를 ‘정당한 주장’으로 포장해 논란을 좀 만들어보려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하려는 시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사 사퇴 사유로 노조 폭력성 부각
MBC <공영방송 이사 또 사퇴…‘보궐’ 추천 논란>(10/19 https://goo.gl/yudMX9)는 앵커 멘트부터 뚜렷하게 자유한국당 주장을 부각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한 명이 또 사퇴했습니다. 정권과 노조의 폭력적이고 반민주적 행태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 새로운 보궐이사 추천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입니다. 

이어지는 리포트에서도 천현우 기자는 “지난달 방문진 유의선 이사, 최근 KBS 김경민 이사에 이어 공영방송 이사 3명의 잇단 사퇴에 야당은 정부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등이 교회와 직장을 찾아다니며 모욕을 주고 공영방송 이사를 겁박해 쫓아내는 것은 민주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라는 멘트를 늘어놓았는데요. 중간 중간 김태흠 한국당 최고위원의 “좌파노조의 협박과 동료이사가 멱살을 잡고 ‘부역자’, ‘바퀴벌레’, ‘개’, ‘짐승’ 등의 폭언에 물병까지 던지는 인격 모독적 행패를 하는 것에 못 이겨…” 발언이나 박대출 한국당 의원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야만적 행태가 이 정권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개탄스럽습니다.)”라는 발언을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 한국당의 보궐 방문진 이사 추천권한을 달라는 억지를 멀쩡한 주장인양 소개한 MBC(10/19)

한국당 ‘이사 추천권한’ 억지, 상식적 주장인양 전달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우려도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천 기자는 “바른정당은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정권 임기는 5년이지만 공소시효는 훨씬 더 길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된다’고 말했고 모든 것이 여당의 '방송 장악 문건'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는 설명을 내놓았고요. 이 뒤에는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의 “민주당 (방송장악 로드맵)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라는 발언이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보도는 “한국당은 방문진 이사의 잔여 임기인 만큼 추천권은 사퇴 이사를 추천한 쪽에 있다며 추천 절차를 곧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며 한국당 측의 ‘이사 추천 권한’ 주장을 소개하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1항에 '보궐이사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보궐 방문진 이사 추천권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점을…”이라는 발언을 덧붙여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박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궐 이사라도 현 여권이 추천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여권 측 상임위원들과 후임 인선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가 전부입니다. 이 보도만 보면 한국당의 주장이 마치 ‘할 법한 주장’이고, 민주당은 그저 이를 무시하고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지경입니다.

자사 문제를 가지고 현 경영진 입맛에 맞는 주장을 그대로 전하는 것 자체도 문제일 뿐 아니라, 그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그저 홍보에 열중하는 MBC의 행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사 보도를 경영진이 완전히 사유화해서 자신들의 선전선동의 도구로 사유화하고 있는 MBC 보도는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중한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0월 19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7>․<종합뉴스9>, 채널A <뉴스A>,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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