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7년 9월 ‘이달의 좋은 보도’를 선정했습니다. 민언련 9월 ‘이달의 좋은 보도’ 방송 부문에는 SBS ‘사이버사 불법 정치 공작 개입’ 관련 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10월 31일(화요일) 오후 7시 민언련 교육관(마포구 공덕동 110-22 3층)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9월의 수상자인 기자가 참석하는 시상식과 간담회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는 2017년 9월 이달의 좋은‧나쁜 방송보도 선정 사유입니다.  

2017년 9월 ‘좋은 방송보도’. 사이버사 댓글공작 ‘윗선 개입’ 집요하게 따져 물은 SBS

선정 배경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사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은 2013년 국감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댓글 공작과 관련 없다’는 2014년 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는 달리 잊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SBS는 그간의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증언 공개를 시작으로 연이어 단독 보도를 쏟아내며 사이버사 정치 개입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특히 SBS는 단순히 정치 개입의 방식을 폭로하는 수준을 넘어, 이명박 정부와 군 당국이 이러한 공작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그 무엇보다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에 민언련은 SBS의 ‘사이버사  불법 정치 공작 개입’ 관련 보도를 2017년 9월,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로 선정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일, SBS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 직속부대인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개입 활동을 조직적으로 해 왔으며, 이를 청와대와 국방장관에게 매일 보고해왔다는 핵심 간부의 증언을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사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은 2013년 국감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댓글 공작과 관련 없다’는 2014년 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는 달리 잊혀져 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SBS는 그간의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증언 공개를 시작으로, 연이어 단독 보도를 쏟아내며 사이버사 정치 개입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특히 SBS는 단순히 정치 개입의 방식을 폭로하는 수준을 넘어, 이명박 정부와 군 당국이 이러한 공작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그 무엇보다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윗선 사건 인지 및 개입 여부 집요하게 따져물어
실제 SBS는 거의 모든 보도에서 ‘윗선’의 사건 인지 및 개입 여부를 따져 물었다. 

△군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핵심 간부의 증언을 보도한 SBS 보도 화면 갈무리(8/30)

먼저 <군 댓글공작단 “청․장관에 보고했다”>(8/30 https://goo.gl/NjMP9D)와 <“국정원, 군 공작단원에 매달 25만원씩”>(8/30 https://goo.gl/4b8VvM)에서는 김기현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의 “2014년 군의 수사 결과는 핵심이 빠진 것”이라는 주장과 “당시 댓글 공작 보고서는 매일 아침 청와대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국방비서관실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에겐 단장이 직접 서면으로 전달”했으며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댓글 공작 중 정치적 내용에 관해 언급한 일”도 있었다는 증언을 비중있게 소개했다.

<‘군 댓글 지침’ 김관진이 최종 결재>(9/7  https://goo.gl/zawXrg)에서도 SBS는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 문건과 김 전 과장의 증언 등을 토대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의 실체를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도 알았을 정황”이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결재해 청와대에 보고한 작전 지침에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야당 인사의 발언에 대응하라'는 등의 정치적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뿐 아니라 국군 기무사령부도 댓글 공작을 했”다는 기무사 댓글 부대원 증언을 확보하여 전한 <기무사도 댓글부대 ‘스파르타’ 운용>(9/8 https://goo.gl/jXiH5h)도 “댓글 활동 내역은 부대별로 취합해 기무사 본부로 보냈고 적어도 사령관에게는 보고”가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댓글 부대장이 ‘사이버사 지침’ 작성>(9/20 https://goo.gl/t6CrUp)에서는 “대선이 있던 2012년 2월, 사이버사의 전체 작전지침이 만들어졌는데 문건 기안자가 국정원과 연락 업무까지 맡았던 심리전단 댓글 부대장”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와대와 국정원의 정치 공작 연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군 사이버사가 민간인 개인 정보까지 도용해가며 인권위 결정에 대응하는 과정에 군 수뇌부의 지침”이 있었다는 점을 짚은 <“종북앱 강력 대응”…‘회장님’ 지시>(9/24 https://goo.gl/DQ5t6k)에서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대응’을 문제삼으며 “심리전단의 작전 결과를 매일 보고 받았다는 김관진 전 장관, 불법적인 정치 댓글 공작에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니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꼬집었다. 

또한 <군도 김미화․공지영 비방물 만들었다>(9/26 https://goo.gl/yqio9X)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도 연예인 비방물을 만들”었다는 충격적 사실을 전하며 (국정원과 군) 댓글 사건이 상당히 유사한 양태를 보인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의 관여 없이 국정원과 군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작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혹을 함께 소개했다. 보도는 “댓글공작과 인터넷 게시물 제작,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지원까지 국정원과 군 댓글 부대가 어떻게 공조했는지 규명돼야 합니다”라는 기자 발언으로 마무리되고 있기도 하다. <550단 해킹부대도 대선 동원 정황>(9/28 https://goo.gl/LZRmMY) 역시 사이버사령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댓글 부대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즉 해킹을 하는 부대까지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로 지난 2012년 대선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심지어 SBS는 검찰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단독보도인 <4년 뭉개다가…김관진 출국금지>(9/27 https://goo.gl/tD97Rw)를 통해 전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지난 한 달 내내 ‘김관진 전 장관과 이명박 청와대’가 이 정치조작 사건의 책임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셈이다. 이에 민언련은 SBS의 ‘사이버사 불법 정치 공작 개입’ 관련 보도를 2017년 9월,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로 선정했다.

2017년 9월 ‘나쁜 방송보도’. ‘공영방송 정상화 비판’에 사활 건 MBC

선정 배경 지난 8월부터 공영방송 정상화 움직임에 ‘종북몰이’ 등으로 대응해온 MBC는 9월 KBS․MBC 양대 공영방송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자 사실관계 왜곡을 불사해가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민언련은 9월에도 MBC의 ‘공영방송 정상화 비판’ 보도를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로 선정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움직임에 ‘종북몰이’ 등으로 대응해온 MBC의 관련 보도는 이미 지난 8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에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MBC는 9월 KBS․MBC 양대 공영방송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적폐 이사 퇴진 운동이 본격화되자 보다 더 심각한 편파 왜곡 보도를 쏟아냈다. 수법은 주로 MBC 사측 및 자유한국당 측 주장을 받아쓰고, 반면 노조 및 시민단체 주장 및 행보는 왜곡․축소하여 전달하는 것이었다. 조선일보가 제기한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을 가장 열심히 ‘띄운’ 것 역시 MBC였다.  

‘언론’임을 포기하고 사측 입장 ‘낭독’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가 있었던 9월 초에는 아예 MBC 사측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소개하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대표적인 것은 <“강력규탄… 억압에도 방송 독립 지킬 것”>(9/1 https://goo.gl/brq8hY)이다.

보도에서 앵커는 “문화방송은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방송장악을 위한 현 정권의 만행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정미 기자 역시 “문화방송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 드디어 사장 체포영장 발부로 노골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화방송은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 MBC의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작업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라고 사측의 성명을 그대로 읽고 있다. 

다음날 <MBC “고용노동부 조사 성실히 임해왔다”>(9/2 https://goo.gl/kBq8Zu)에서도 이정미 기자는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이 지난 6월29일부터 MBC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은 시작부터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권력의 음모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문화방송은 그러나 국가기관의 법집행을 존중해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12일에 걸친 1차 조사에 이어 추가 조사를 마친 고용노동부는 이후 한 달 반 이상을 전.현직 임원과 보직자 그리고 직원을 수시로 고용노동부로 소환조사했습니다. 두 달 넘는 장기간의 유례없는 고강도 조사였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습니다”라며 보도자료 수준으로 사측 입장을 그대로 낭독하고 있다.  

<“공권력 이용한 몰아내기”…내일 출석>(9/4 https://goo.gl/XgBBjV)에서는 “지난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고용노동부 측이 최저임금법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들었”으나 “문화방송 측은 이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사실상 정부 공권력을 동원한 사장 몰아내기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보도 내내 사측의 반박을 소개했다. 

<“취임 불과 6달…부당행위 없었다”>(9/5 https://goo.gl/NKV3yE) 역시 김장겸 MBC 사장의 “취임한 지 6개월 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습니까?”라는 발언과 MBC 사측의 “특별근로감독은 정권과 언론노조의 결탁으로 시작된 것으로, 언론장악과 방송탄압에 굴하지 않고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부각하여 전달하고 있다. 

 <‘오락가락’ 판단…‘표적 조사’ 논란>(9/2 https://goo.gl/Qe4QQq)의 경우 사측 입장임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사측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실제 보도는 “고용노동부의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초기부터 표적조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특별근로감독부터 김장겸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까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주장을 펼쳤다. MBC가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MBC는 지난해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이 없는 사업장이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특별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다 과거의 사건들’이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김장겸 사장이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시절부터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보직을 줄 수 있다’며 회유와 협박을 병행했다는 숱한 증언과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소환해 따져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즉 MBC는 그야말로 MBC 사측에서나 내놓을 법 한 억지 주장을 언론의 합리적 취재 결과인양 포장해 보도를 통해 유포한 것이다. 

한국당 주장 및 행보 받아쓰기도
MBC 사측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유한국당 측 주장과 행보를 소개하는 것 역시 빠지지 않았다. 특히 9월 초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을 비판하며 정기국회 보이콧을 시도했을 무렵에는 거의 하루에 한 건씩 한국당의 목소리를 전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관련 보도는 <“언론탄압이자 정권의 폭거”>(9/1 https://goo.gl/vmoLkg), <한국당 “정기국회 보이콧” 정국 급랭>(9/2 https://goo.gl/jjH7DU), <“언론 장악 규탄”… 잇단 항의 방문>(9/4 https://goo.gl/bXpZep), <이틀째 항의 방문…국회 본회의 취소>(9/5 https://goo.gl/5wwYZT), <“명분 없는 보이콧”…“엇박자 안보정책”>(9/6 https://goo.gl/cbvyeU), <한국당, 핵 인질 방송장악 규탄 대규모 집회>(9/9 https://goo.gl/HqMkaQ) 등이다. 물론 이러한 보도에는 한국당의 황당한 주장 및 행보에 대한 비판은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내놓은 <‘편파 조사’․‘방송 탄압’ 공방>(10/12 https://goo.gl/2ghwRt)은 제목만 보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을 다룬 보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당 의원들의 ‘방송장악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비판만을 거의 일방적으로 소개한 ‘한국당 주장 받아쓰기’ 보도다. 

노조 비판 시위․자변 성명도 모두 보도
MBC 사측이나 한국당 이외에도, 이들과 ‘같은 주장’을 펼친 여타 세력의 주장 역시 MBC는 꼼꼼히 받아 보도했다. 이를테면 <“언론노조, 파업으로 MBC 고사작전”>(9/6 https://goo.gl/CXQf1U)에서는 시민단체 ‘MBC 지키기 국민행동’이라는 단체의 ‘언론노조 비판’ 시위 소식을 전했다. 참고로 MBC는 3대 언론학회 소속의 언론학자 467명의 성명도, 전국 500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연대회의의 기자회견도 모두 무시한 바 있다. 

또 <변호사 단체, 여당 ‘방송장악 로드맵’ 항의 성명>(9/9 https://goo.gl/k9er2P)에서는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이하 자변)의 ‘정부 여당은 방송 장악 시도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항의 성명서를 소개했다. 자변은 ‘좌파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현하겠다며 일부 변호사 등이 발족한 변호사 단체로, 창립멤버 중에는 KBS의 구여권 추천 이사로 대표적 ‘적폐 인사’로 꼽히고 있는 차기환 이사가 포함되어 있다.

‘방송장악 로드맵’에도 집착
MBC는 더불어민주당이 KBS와 MBC를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이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을 가장 열심히 받아 보도한 방송사이기도 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MBC는 해당 문건을 아예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목표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문건”이라 규정하고, 이 문건대로 일이 진행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KBS와 MBC 내부 구성원들의 경영진 퇴진 운동과 총파업 등의 움직임을 모두 정권의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것인양 폄훼한 것이다.

이를테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파문 확산>(9/8 https://goo.gl/v1DY6y)에서는 “KBS와 MBC의 사장 등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된 문건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며 문건이 “재허가 심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 강조했다. 이어지는 <‘퇴진운동’ 부터 ‘사퇴’까지… 속속 현실화>(9/8 https://goo.gl/iG8565)에서는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가 “정권 차원의 각본대로 치밀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는 이미 실행됐고 현재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추정”을 전하기도 했다.

또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작성 배경은?>(9/8 https://goo.gl/yD5SJH)에서는 해당 문건이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정책 방향이 이런 것이란 걸 보여주는 문건”이라며 “단순히 당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나 정부와 상당한 교감 속에 만들어진 것” “사실상 여당이 ‘재허가’ 관련 지침을 방통위에 내린 것”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를 동원한 정황” 등의 일방적인 추정을 나열하기도 했다. 천현우 기자는 “공영방송 파업이 시작된 바로 지난 5일, 언론학회와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명의로 MBC와 KBS 사장은 물러나라는 성명이 발표”되었는데 “이 성명이 이번 문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KBS 노조 적폐 이사 사퇴 촉구 행보에도 비난 쏟아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MBC본부가 적폐이사들의 직장과 교회 등을 찾아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피케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MBC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먼저 12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강규형 KBS 이사가 교수로 재직 중인 명지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강 이사의 사퇴를 요구하자 MBC는 바로 당일 <사퇴 압박하러 일터까지 찾아가>(9/12 https://goo.gl/TFGgyw) 보도를 내놓았다. 이 보도는 KBS새노조가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이 학교 교수이자 KBS 이사인 강규형 교수의 ‘사퇴’를 요구”했고 “총장실까지 찾아가 사퇴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대로 노조가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KBS새노조가 김경민 KBS 이사가 재직중인 한양대학교를 찾아 한양대 청년동문회와 함께 김 이사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을때도, MBC는 바로 당일 <“KBS 이사회 해체할 때까지 항의”>(9/14 https://goo.gl/pF2dZq) 보도를 내놓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 보도에서 MBC는 KBS새노조의 행동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노조원들이 이사들의 일터를 방문해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장재원 법률사무소 행복 변호사의 “직장에 몰려가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회 3회 반복된다면 충분히 수사권에서도 기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을 자료화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KBS새노조는 학내 단체와 연대하여 교내 개방된 장소에서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강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강 교수가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 밖으로 나오자 인터뷰를 요청했을 뿐이다. 이를 “직장에 몰려가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라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17일 전국언론노조 소속 대전MBC지부 조합원들이 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출석하는 교회에 찾아 사퇴 촉구 피케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MBC는 당일 <언론노조, 교회찾아가 ‘이사 사퇴’ 시위>(9/17 https://goo.gl/XL3DqT) 보도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보도는 “공영방송 이사진 사퇴를 요구하는 언론노조 소속 노조원들이 이사들의 직장에 이어 이번엔 예배가 열리는 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인들은 신성한 교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라는 앵커 멘트로 시작된다. 기자 역시 보도 내에서 “갑자기 몰려든 노조원들에게 위협을 느낀 교인들이 직접 나서 철수를 요청했지만 노조원들은 집회신고를 했다며 물러나지 않습니다”라며 해당 교회 권사와 담임목사의 “교회 와서 여러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적폐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신성한 교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라는 발언을 전했다.

즉 MBC는 9월 내내 언론임을 포기하고, 공영방송 정상화 행보에 흠집을 내기 위해 사측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셈이다. MBC의 이러한 보도는 지금의 MBC가 적폐세력에 의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지를 가늠케 하는 증거 자료이기도 하다. 이에 민언련은 9월에도 MBC의 ‘공영방송 정상화 비판’ 보도를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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