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보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제보 내용을 확인한 후 민언련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보고서에 반영되지 못한 제보에 대해서는 묶어서 아와 같이 정기적으로 제보 내용을 확인해 전하겠습니다. 언론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물 주면 문 대통령에 대해 좋게 말하겠다’는 차명진, 농담도 수준 이하
제보 내용 10월 2일 YTN <뉴스나이트>에서 여야 4당 대표가 주고받은 추석선물에 대하여 대담을 나누던 중, 차명진 씨가 ‘문 대통령이 협치를 원한다면 야당 원외의원장인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보 확인 실제로 10월 2일 YTN <뉴스나이트>(https://bit.ly/2yu4wQ0)를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실제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21분 부분을 보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에 여야 4당 대표가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날 출연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물이라는 게 받으면 데면데면하지만 안 받으면 섭섭하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로 협치를 하려고 했으면 저 같은 야당 원외위원장한테도 하나 보내주셨으면 제가 오늘 아까도 나와서 좀 더 문 대통령께 좋은 말씀을 했을 텐데”라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정병진 앵커가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라며 웃음으로 받아넘기려 했지만, 차 씨는 “안종범 씨가 그랬잖아요, 추석 지나도 선물 받는다고”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점 한 때 TV조선, 채널A, MBN 종편 3사를 넘나들며 보수권의 입으로 맹활약한 차명진 씨는 최근 출연 프로그램 수가 확연히 줄었으나 그 ‘막말’의 면면은 여전합니다. 다른 패널들과 차별화되는 차 씨의 특징은 대담 중 공박을 당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본인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진행자를 곤란케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제보 역시 비슷한 상황이지만 종편 출연과는 다르게 더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YTN은 다수의 공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준공영방송이자 뉴스전문채널입니다. 그리고 <뉴스나이트>는 YTN의 간판격인 저녁종합뉴스입니다. 뉴스전문채널의 저녁종합뉴스에 나와 ‘자신에게 선물을 줬더라면 방금 전 더 이야기를 잘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농담을 던졌다는 사실은 방송사와 시청자 모두를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인 평론을 전달하는 것이 기본인 뉴스전문채널에서 자신이 앞서 말한 모든 논평이 사실상 선물을 주지 않은 자에 대한 감정적 평가라고 대놓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언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농담을 할 자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의 5항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위반한 것입니다. YTN이 만약 이러한 패널을 계속 <뉴스나이트>에 출연시킨다면, YTN 스스로 자사가 얼마나 문제적 방송사인가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YTN이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방통심의위 심의는 민언련이 내겠습니다. 

제보 이외의 차명진 씨의 또 다른 문제 발언 차명진 씨의 선물 운운한 발언 이전에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적폐청산을 둘러싼 공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차명진 씨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제보하신 ‘선물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차명진 씨는 방송 중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얘기할 게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에 국정원 IO(국내정보담당관)가 저를 만나서 저의 발언이 너무 세다,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를 하더니 정권이 바뀔 때 똑같은 사람이 MB 대통령한테 당신 얘기를 잘 해줘가지고 당신이 좋은 길로 가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차 씨는 이렇게 개인적 사연을 풀어가며 “국정원이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라고 결론 맺더니, MB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 YTN <뉴스나이트>(10/2) 화면 갈무리

차 씨는 “그러니까 분명히 최근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MB 정부 때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MB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냐. 그런 행위가 과연 MB 때만 있었느냐. MB는 전혀 없었던 것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서 새로운 정치 공작을 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 현재 여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정병진 앵커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수 있는데요”라며 정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차씨는 물러서지 않고 “실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MB에 대한 얘기들도 다 추정이거든요. 정확하게 보세요. 무엇 무엇으로 추정됩니다. 무엇 무엇이 MB에 보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보고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아, 단순히 적폐청산을 넘어서 정치보복의 지경까지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차명진 씨가 주장한 ‘국정원은 원래 여론조작을 저지르는 곳일 뿐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시하지도 않았고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주관적 추측일 뿐입니다. 또한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 여부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차 씨의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1일 국방부는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군 사이버사령부가 유명 연예인의 SNS 동향을 포함한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댓글 결과 보고서’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군의 조사 결과가 나와있는 상황인데도 차 씨는 ‘모두 추측일 뿐이다’라며 잡아 뗀 차명진 씨. 여러모로 더 이상 YTN <뉴스나이트> 패널로는 부적격 인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 위원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 YTN 왜 이러나 
제보 내용 10월 14일 YTN 23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논하던 중 박태우라는 패널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5대 인사 원칙을 모두 위반했고 음주운전, 성폭력 등 범죄도 저질렀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제보 확인 10월 14일 YTN <뉴스나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공영방송 파업을 두고 벌어진 여야 대립을 다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5대 인사원칙을 전부 위반한 ‘적폐위원장’이라 주장했고 여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죠. 이날 출연한 박태우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다가 제보에 지적된 발언을 했습니다. 

박태우 씨는 “임명 과정에서 5대 인사 원칙에 많이 반하는 분이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이 5대 원칙의 그랜드슬램에 해당되는 분이다, 이런 야당의 질타가 있었고 또 음주운전, 성폭력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임명이 됐고 과거 문제를 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논하기엔 부적절하다면서도 이효성 위원장이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분명히 주장한 것이죠. 이어서 박 씨는 “지금 이효성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검사감독권, 방송통신위가 갖고 있는 검사감독권을 활용해서 MBC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영주 이사장이라든지 임원들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홍준표 대표는 ‘볼만한 방송은 MBC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MBC에 대해서 야당은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에서 임원진이 교체돼야 한다는 이런 보이지 않는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부딪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라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진행자인 김경수 앵커가 이효성 위원장의 5대 비리 위반 사례가 있느냐고 질문했는데요. 박태우 씨는 이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듣기로는 다는 아니고 한두 군데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두 군데 기억이 되는 곳이 있어요”라면서 ‘그렇게 보도한 언론이 있다’고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성범죄까지 거론하며 자유한국당 입장을 대변하더니 이제와 언론에 책임을 돌린 것이죠. 다른 패널인 배종호 교수는 “일종의 낙인찍기죠. 제가 볼 때는 낙인찍기도 지나치면 너무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제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5대 비리 전관왕’이라 비난하고 ‘적폐위원장’이라 호칭하는 등 갖은 공격을 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위원장의 인사 청문회가 있던 지난 7월부터 줄곧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효성 위원장이 임명 이전부터 부당노동행위와 방송 편성 개입 등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BS‧MBC 경영진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혀왔던 점을 볼 때, 박근혜 정부에 충실했던 KBS‧MBC 현 경영진을 자유한국당이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5대 비리 전관왕’이라는 주장이 이미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자녀 이중국적, 개포동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무려 10가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효성 위원장은 청문회 자리에서 모두 반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 보도도 그리 많지 않았죠. 방위병 생활을 하며 대학원을 다닌 점에 대해서는 “당시 관행이었으나 지금 보니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던 자유한국당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이 방통위 노조가 속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명예회원으로 이름을 올리자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위원장이 민주노총 계열인 국공노에 가입했다”고 비난했는데요. 그러나 국공노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었고 이에 국공노가 항의하면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직접 사과해야 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10/14)에 나온 박태우 씨는 이렇게 명백히 거짓에 해당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대로 대변한 겁니다. 최근 YTN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부 패널들이 이렇게 특정 정치 세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다 허위사실이나 다름 없는 내용을 전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은 준공영 뉴스 채널인만큼 더욱 엄밀한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보수단체는 얌전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관제데모는 잘못이 아니다’?
제보 내용 10월 10일 MBN <뉴스&이슈>에서 보수단체의 관제데모 혐의를 다루던 중 패널로 출연한 경희대 모 교수가 진보단체가 더 과격하고 보수단체는 얌전해서 시키는 것만 했을 뿐이라고 두둔했다.

제보 확인 10월 10일 MBN <뉴스&이슈>는 박근혜 씨의 구속 연장 만기를 앞두고 벌어진 친박 단체의 집회를 다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박 단체는 ‘문재인 탄핵’, ‘손석희를 광화문에 매달자’ 등 과격한 구호를 외치며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고 있죠.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친박단체는 과격한 집회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 JTBC의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의혹’ 보도를 기점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그러한 보수단체의 집회를 지원‧유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이러한 친박 세력의 행태에 비판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가 ‘보수세력의 얌전한 성향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진곤 씨의 발언은 아무리 들어봐도 그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순이 가득차 있습니다. 전체 발언을 보겠습니다. 

“정치가 행해지는 곳 여기에서는 청정지역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꾀를 낼 수가 있고 또 선전선동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런 것이 김성완 평론가는 보수의 단체들 참 실망스럽다 하는데 이런 게 뭐가 있냐 하면 이런 특성이 있어요. 보수 집단이라는 건 어떤 집단이냐 제가 평소에 늘 이야기합니다만 상당히 게으르다. 비겁하다. 기득권에 의존한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진보 세력이나. 이른바 진보 세력은 자발적으로 막 나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 메시지라든지 구호의 격렬함을 따지면 사실은 진보 세력이 더하죠. 더 격렬하게 더 모질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보수세력에서 누가 그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주지 않으면 그렇게 움직여서 그런 개연성도 있다, 그렇게 볼 때 꼭 우리가 저것을 말이죠. 무슨 대통령 휘하에 있는 그것을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어떤 작전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했을 것이라기보다는 그 수석이라든지 뭐 담당자, 행정관이라든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했을 수도 있고 그 논의 과정에서 걱정하는 것이 밖으로 나가서 이를 테면 보수단체들을 말하자면 단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도 됐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너무 그렇게 음모적 차원에서 의심하는 거는 글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청와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지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점잖게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씨는 “진보단체는 옛날에는 공격의 입장이었고 보수단체는 방어의 입장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좀 더 수동적이었다. 그다음에 말하자면 게을렀다 이런 의미를 줬다는 거고 또 하나청와대가 지금 옛날 노무현 정부 저는 그때 언론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언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밑에서 무슨 댓글을 달라 라든지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중재를 해달라든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공공연히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우리 때는 청정지역이었는데 보수 정부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에서도 역시 할 말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쟁이 되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인정해줄 선까지는 인정해주자는 거죠. 정치하는 데서 특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은 있을 수 있고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줄 수 있다. 그 차원까지는 우리가 이해해주고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진곤 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는 원래 청정하지 않고 청와대는 원래 대통령을 위해 여론도 선동하고 꾀를 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꼭 보수정부에서만 청와대가 관제데모를 주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래 보수적인 사람들은 게으르고 수동적이어서 정부가 시키는대로 했을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는 도저히 합리적인 추론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 씨는 ‘정치는 원래 더럽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원래 게으르고 수동적이다’라는 근거가 전혀 없는 주관적 편견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했고 ‘청와대는 대통령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전근대적, 반민주주의적 관점까지 노출했습니다. 이런 부당하고 조야한 논리로 박근혜 씨를 옹호한 것이죠. 보통 박근혜 정부의 관제시위 혐의를 부인할 때는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거나, 대통령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곤 하는데 이 씨는 ‘관제데모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수동적인 보수단체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는 굉장히 신선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관제시위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헌법정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 관제시위의 핵심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곤 씨의 주장은 이런 사실관계에도 모두 배치되는 유언비언에 가깝습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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