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경북 성주에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임시배치’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배치로 사드 포대는 사실상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는 반입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물론이고 보고 누락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조차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핵 도발을 이유로 한밤 기습작전을 벌이듯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한 겁니다. 사드가 정말 북한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 체계냐는 기본적 질문과, 사드가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닌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일환이며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 와중 중국은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채널A, 히딩크 재선임 국민 여론을 사드 배치 강행보다 먼저 보도
이번 사드 배치 강행과 관련해 가장 많은 보도를 내놓은 곳은 TV조선(8건)입니다. 그 외 방송사들은 5건(MBC․SBS․JTBC․MBN)에서 4건(KBS․채널A) 사이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 사드 배치 강행 관련 보도량(9/7)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실 보도량보다 눈에 띄는 것은 보도 순서였습니다. 채널A를 제외한 6개 방송사는 관련 보도를 모두 이날 톱보도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채널A는 홀로 사드 배치 관련 보도를 8번째 꼭지로 소개했습니다. 이날 채널A 톱보도는 <하소연 창구 된 청와대 홈피>(9/7 https://goo.gl/Wz7T19)인데요. “청와대에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문제 해결’ 요구를 집중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의 ‘국민들의 문제 해결 요구’는 축구 국가대표팀 히딩크 감독 재선임 청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널A가 한반도 사드 배치 강행 문제보다 월드컵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렇다면 보도의 내용은 어땠을까요? 주제에 따라 비교해보겠습니다. 

하나. 무기로서의 실효성․안보에 끼칠 영향을 언급했나
현재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사드가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의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위협에 대한 정책 처방’ 대담회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에 대한 CBS특파원의 질문에 “한국에게 사드는 군사적으로는 큰 효용성이 없다”며 “한국인들은 착각하지 말라”고 작심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북한이 저각 발사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드체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최대 방어 권역이 200km인 만큼 서울과 수도권, 주한미군 평택 기지로 향하는 북한의 미사일은 방어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KBS․TV조선․채널A, 사드는 만능? 추가 배치 요구 소개
이와 관련해 가장 황당한 보도를 내놓은 곳은 KBS와 TV조선, 채널A입니다. 이들 방송사는 사드의 ‘효용성’을 강조한 뒤 다만 ‘수도권 방어’에는 미흡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 ‘사드 추가 배치’와 ‘별도의 무기 도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치한 사드가 제대로 된 방어 무기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기를 계속 추가 배치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를테면 KBS는 <‘사드+패트리엇’ 다층 방어망 구축>(9/7 https://goo.gl/sosuDg)에서 “사드 포대의 배치가 완료되면서 저고도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과 함께 비로소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게 됐습니다”라고 강조한 뒤 보도 말미 “사드 1개 포대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나라의 절반”이라며 “이 때문에 수도권을 방어할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소개했습니다. 보도는 “사드보다 높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지스함 장착 SM-3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마무리됩니다. 이날 KBS는 총 4건의 보도를 내놨는데 이 중 두 건의 보도 제목에 ‘다층 방어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역시 <국토 절반 사드로 방어…수도권은?>(9/7 https://goo.gl/rrRLxi)에서 “성주에 사드 발사대가 모두 배치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 절반쯤인 남부지방을 방어할 수 있게 됐”지만 “수도권 지역까지 지키긴 어려워서 야권을 중심으로 사드 추가 도입 목소리”도 있다며 “다른 방어수단”으로 “요격고도 20km인 패트리어트-3 증강 배치”를 언급했습니다.  

채널A도 <“수도권 공백” 추가 목소리>(9/7 https://goo.gl/KCp693)에서 “지금껏 발사대 2기로 북한 미사일을 막아야 했지만 이제부턴 더 촘촘한 방어가 가능해졌”다 “핵실험 이후 현실화된 북한의 핵탄두와 EMP탄 공격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평가한 뒤, 보도 말미 “수도권 방어용 사드를 추가로 더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SBS, 추가 무기로 보완 가능 주장 반복 
SBS는 사드 추가배치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거리 밖 지역 방어 문제는 다른 무기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요격까지 200초… 서울 평택 못 막는다>(9/7 https://goo.gl/XzsJJo)에서 SBS는 “사드의 최대 사거리가 200km니까 성주 기지에서 강원, 영·호남, 유사시 미군 증원군이 들어오는 부산 등을 방어”할 수 있다 “실제 방어할 수 있는 범위는 남한의 1/3 정도”라 설명했는데요. 이 설명만을 보면 일단 사거리가 닿는 범위 내의 북한의 미사일은 사드로 모두 막아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짜탄 없이 한 두 개의 미사일만을 발사하지 않고, 다수의 미사일과 가짜탄을 섞어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실상 사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SBS는 해당 보도를 “서울은 아예 사거리 밖이어서 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에 편재된 패트리엇을 내년 중 청와대 북쪽 방공포대에 배치합니다. 사드가 놓친 미사일, 사드의 요격고도 아래로 비행하는 KN-02 같은 단거리 미사일도 KAMD가 잡는다는 계획입니다.북한 전방의 장사정포는 한미 양국 군의 다연장로켓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로 맞섭니다”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드 자체의 효용성을 묻는 대신 사드와 함께 다른 무기를 섞어 쓰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정부의 이번 사드 배치 강행을 정당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MBC는 <‘중첩 방어’ 효과… 수도권 방어 ‘한계’>(9/7 https://goo.gl/MDnM5u)에서 사드 도입으로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정찰 자산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엔 득”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먼저 늘어놓은 뒤 보도 말미에 ‘사거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짧게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JTBC, 사드 MD체제로 방위용 성격 아니라는 사실 부각
반면 JTBC는 <추가 배치 완료…논란은 계속>(9/7 https://goo.gl/7DtTtV)을 통해 사드가 “우리나라 방어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 거리”라 전하며 “사드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 그러니까 MD체제의 일환이지 한반도 방위용 성격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사드가 MD체제의 일환이라는 우려를 제대로 소개한 거의 유일한 방송사인 셈입니다. 다만 JTBC는 “우리 정부도 물론 사드의 그런 성격을 모를리는 없”을 것 같다며 “우리 안보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로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지적”을 덧붙여 소개했습니다.  

MBN의 경우 <사드는 어떤 무기?>(9/7 https://goo.gl/ZHEtPS)를 통해 사드로는 “북 미사일에 대입하면 단거리인 스커드와 노동, 중거리인 무수단은 요격할 수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은 우리나라로 향해 올 확률은 낮지만 오더라도 파괴가 어렵”다는 점과 “참고로 일본에는 사드 레이더만 있고, 발사대까지 설치한 나라는 미국 외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사드 추가 도입이나 별도의 무기 체계 도입으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둘. 비용문제를 지적했나
사드 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이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사드 발사대 2기 기습배치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 비용 1조원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사드 비용은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사드 포대를 직접 구매하거나 사드 배치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미국이 ‘사드 청구서’를 꺼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채널A․MBN, 비용문제 아예 ‘언급 없음’
우선 비용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은 방송사는 KBS와 채널A, MBN입니다. TV조선 역시 <국토 절반 사드로 방어…수도권은?>(9/7 https://goo.gl/rrRLxi)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의 “우리 돈으로 (사드) 한 포대에 1조원이 넘게 드는데, 추가적으로 더 배치해야 합니다”라는 발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 측의 ‘1조가 더 들어도 사드 더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 전한 TV조선(9/7)

반면 MBC는 <‘중첩 방어’ 효과… 수도권 방어 ‘한계’>(9/7 https://goo.gl/MDnM5u)에서 보도 말미 “미국이 우리 정부에 사드 운영비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SBS는 아예 비용문제만을 다룬 별도의 기사 <주한미군이 운용…곧 날아들 ‘청구서’>(9/7 https://goo.gl/rmYgrD)를 내놓고 “사드 청구서를 미국이 꺼낼 거로 보이는데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드 포대를 사라고 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JTBC는 먼저 <추가 배치 완료…논란은 계속>(9/7 https://goo.gl/7DtTtV)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에도 미국산 무기 판매와 관련해서 ‘개념적 승인’이란 말을 했고 또 벌써부터 수도권을 보호할 추가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추가 구매할 가능성,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앞두고 사드의 운용비용을 우리에게 전가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입장을 전한 <3개 부처 장관 “불가피한 조치”>(9/7 https://goo.gl/aas1gU)에서는 보도 말미 “사드에 이은 군의 무기와 장비 추가 도입은 수조원대 예산이 투입돼야하는 것이어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셋. 중국의 반발은 어떻게 전했나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MD에 편입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한국은 전략적 자주성을 잃고 북핵 위기와 대국 간 힘겨루기 속에서 개구리밥 신세가 될 것”이라 경고했으며,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7일 “베이징차가 현대차와의 합작을 끝내는 것까지 고려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막말’만 부각하며 반발 이유 ‘설명無’
문제는 이런 중국의 반발을 전하며 상당수 방송사가 중국의 ‘막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중국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 아니라, 최소한 중국이 왜 사드 배치에 대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막말’과 ‘경제보복’만을 부각할 경우, ‘왜 우리나라의 일에 시비를 거느냐’는 감정적 분노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사드 배치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노골적이었던 것은 TV조선입니다. 이날 TV조선은 총 3건에 달하는 보도로 중국을 비난했는데요. 먼저 <중 언론 “사드는 종양”…원색 비난>(9/7 https://goo.gl/FMLDD2)에서는 “북한 핵실험에는 조용하던 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 소식엔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막말을 퍼부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현대차 ‘초비상’…이마트 ‘철수’>(9/7 https://goo.gl/toSYQK)에서는 “우리 교민들에겐 신변 안전 주의령이 내려졌고 이마트는 사업 철수를 결정하는 등,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중국내 우리 기업들이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중국의 횡포를 강조했습니다.

또 <전원책의 오늘 이 사람/사드 배치에 막말 비난한 ‘중 환구시보’>(9/7 https://goo.gl/anCF6T)에서는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쓴 ‘개구리밥’이라는 표현을 들어 “아무리 통속적인 표현을 즐겨 쓰는 신문이라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며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 “대국의 언론다운 품격을지”켜야 한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채널A 역시 <426일만의 배치, 사드 중 “사드나 북핵이나”>(9/7 https://goo.gl/qC2xUA)에서 환구시보가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임을 강조하며 “도넘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우리는 미사일을 막으려는 방어 무기”를 도입하려는 건데 “중국은 계속 사드가 공격용 무기다. MD에 편입되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측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뉘앙스입니다. 

그 외 KBS나 MBC, SBS 역시 모두 중국의 반발 이유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거친 말’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MBC와 SBS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더니 사드 배치에는 반발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JTBC는 <중국 “엄정한 교섭”…김장수 대사 불러 항의>(9/7 https://goo.gl/VyuHgM)를 통해 중국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북핵과 사드를 연계시키는 한국과 달리, 별개 이슈로 취급하는 중국의 입장 차이가 다시 확인된 것”이라는 해설을 덧붙였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MBN은 중국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넷. 배치 과정에서의 충돌․성주 주민 피해는 어떻게 전했나
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 500여명과 경찰 100개중대 8000여명의 몸싸움과 대치도 이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주민과 경찰 모두 다쳤다 ‘물타기’
이와 관련해 JTBC를 제외한 방송사들은 모두 주민과 경찰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간략한 설명만을 내놓았습니다. KBS는 “경찰과 주민, 양측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MBC는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SBS는 “경찰과 주민 등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MBN은 “반발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주민과 경찰 27명이 다쳤습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 와중 채널A는 <426일 만에 사드 6기 배치>(9/7 https://goo.gl/bKeUNY)를 통해 “양측에서 백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을 뿐 아니라 “일부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악독했다”고 소리쳤다는 사실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은 ‘별 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도
TV조선은 <대치…몸싸움…20여명 부상>(9/7 https://goo.gl/NE7L9N)을 통해 “한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걱정했던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일부 주민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왔습니다”라며 사안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축소하여 전했는데요. ‘가벼운 일’이라는 표현은 보도 말미의 “경찰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 20여 명이 가볍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에서도 반복됩니다. “경찰은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농성 참가자들도 대부분 맨손으로 맞섰습니다”라는 점을 굳이 덧붙인 것도 ‘충돌이 별 것 아니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는 주민과 마을 피해에 주목
반면 JTBC는 주민 자체 부상자 집계 수치를 7개 방송사 중 유일하게 전달하며, 주민과 마을의 피해상황에 집중했습니다. 실제 <충돌로 부상 속출…완성된 1개포대 ‘가동 초읽기’>(9/7 https://goo.gl/HzGWNA)에서 “경찰이 길을 여는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있었는데, 부상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 마을…현재 어떤 상태인지요?”라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기자는 “예, 사드 반대 현수막은 찢어졌고, 종교시설 등으로 쓰던 천막 6개를 경찰이 밀고들어오며 모두 부수는 등 마을회관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자체 집계로는 주민 60여명이 다쳤고 이중 42명은 구급차이 실려나갔는데요, 대부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의 마음도 쑥대밭이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정부 “불가피”>(9/7 https://goo.gl/wwscTq)에서는 “위 아래에서 8천명의 경찰 병력이 들이닥칩니다. 밀어내는 경찰과 몸 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져 짓눌리고 한 명 한 명 끌려나가다 머리가 바닥에 끌리기도 합니다”라는 현장 상황을 보여준 뒤 보도 말미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의 “폭력경찰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9월 7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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