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저녁 북한이 ICBM급 미사일로 추정되는 화성-14형의 2차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응해 국내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 형식으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반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단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와는 무관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반입하면 사실상 철수가 어려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주장을 내놓았다는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의 문제 보도는 크게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없는 북한의 ICBM 도발과 사드 문제를 무리하게 엮는 것’과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왜곡해 전달’하는 것으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하나. ICBM과 사드 배치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나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 무기체계로 마하 14 이하로 날아오는 미사일에만 대응할 수 있는 사드로는 낙하속도가 마하 20이상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사드 배치 문제에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북한 ICBM 실전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요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두 사안은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사드를 배치해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할 수 있기라도 한 것인 양 ‘착시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근슬쩍 ICBM과 사드 배치 문제 연결시킨 조중동  
이를테면 동아일보는 <사설/사드, 더는 논란 대상 안 돼야>(7/31 https://goo.gl/bBUkR6)에서 “북한이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킬수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요격시스템의 강화다. 미국은 북한의 4일 화성-14형 최초 발사시험 직후 북한 ICBM을 가상한 요격시험을 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지휘소를 타격할 목적의 미사일 발사훈련으로 대응했을 뿐 오히려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통해 사드 배치를 연기하는 역주행을 시도했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성능 향상’과 ‘요격시스템 강화’, ‘미국의 ICBM 가상 요격시험’, ‘사드 배치 연기’를 하나의 문단에 넣어 나열함으로서 ‘ICBM 문제를 사드 배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도 <사설/황급히 사드 배치,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나>(7/31 https://goo.gl/ZbQYWs)에서 “안보 문제에 관한 상식만 있어도 사드가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북의 핵과 ICBM이 완성되면 한반도 군사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북이 노동급 이상의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우리 대도시나 주한 미군기지, 한·미군 전략 시설을 노릴 경우 기존의 한·미군 장비로는 방어할 수 없다. 노동급 이상 미사일의 낙하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장비는 현재로서는 사드가 유일하다. 그런데도 새 정부는 사드 배치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노동급 미사일(사거리 1300㎞) 발사 문제를 교묘하게 뒤섞어 이번 북한의 ICBM급 시험발사 성공과 사드 배치 문제를 연결 지으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드로 요격 불가’라면서도 ‘ICBM 도발했으니 사드 배치하자’는 중앙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ICBM을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보도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펼쳤다면, 중앙일보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는 칼럼을 내놓으면서도, 사설에서는 북한의 ICBM 도발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종용하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사드 신속 배치하고 정치화하지 말기를>(7/31 https://goo.gl/xsoue6)은 “국방부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당일 오전 발표에서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했다” “북한의 ICBM 도발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할 것이다. 북한은 당연히 반발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이제 사드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드 배치 문제를 노골적으로 북한의 ICBM 도발과 엮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김현기의 시시각각/‘70대 어린이’ 대 ‘30대 백전노장’>(8/1 김현기 워싱턴 총국장 https://goo.gl/hh9cDP)에서는 “ICBM은 수직으로 쏴 우리를 노릴 경우 마하 20 이상 속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마하 8의 사드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설득력도, 일관성도, 철학도 없다. 그러니 사드 갖고 국내적으로, 외교적으로 뻔한 꼼수를 부린다는 말이 나오는 게다”라며 사드로 ICBM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사드로 ICBM 타격 성공?’ 착시효과 유도하는 조선
조선일보의 경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미 MDA 성명에 따르면, 미육군 제11방공여단은 태평양 상공에서 미공군 수송기 C-17가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알래스카주 코디악에 있는 태평양 우주센터에서 발사한 ‘사드’로 요격했다고 합니다. 통상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1000∼5000km 내외의 사정거리를 가진 IRBM을 의미합니다. 매체에 따라서는 이를 사거리 1000~3000km 내외의 MRBM(준중거리 미사일)이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1일 관련 사진기사의 제목은 <미, 사드로 북 ICBM 요격 시험>(8/1)입니다. 사진설명에는 “미군은 태평양 상공에서 미 본토를 향해 비행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고 적어두고 있지만, 기사 제목만 본다면 마치 미국이 사드로 ICBM 요격에 성공이라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신문에 가져온 이 사진은 연합뉴스의 것인데요. 연합뉴스의 사진기사 제목은 <북 ICBM 시험발사 이틀만에 美, 사드 요격시험 성공>입니다. 조선일보와는 달리 미국의 사드 요격시험이 북의 ICBM 시험발사를 의식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지요. 

△ ‘ICBM 요격 시험’임을 강조한 조선일보와 ‘ICBM 시험발사 이틀만에 이뤄진 시험’임을 전달한 연합뉴스 사진기사

조선일보는 같은 날 <중국의 적반하장 “미. 사드 시험으로 북한 자극하지 말라”>(8/1 변희원 기자 https://goo.gl/YftGFr)에서도 “미군이 지난 30일(현지 시각) 알래스카에서 사드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하자, 중국 관영 매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북한 ICBM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시험을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 전했는데요. 중거리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고, ‘미국이 사드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이라는 정보와 ‘북한 ICBM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시험’이라는 정보만을 나열해 ‘사드=ICBM 요격 가능’이라는 ‘그림’을 전달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드-ICBM 혹은 북핵, 직접적 인과관계 없다’ 강조한 한겨레
반면 한겨레는 북한의 ICBM 도발을 왜 사드 문제와 엮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사드 1개포대 완편 배치 ‘사정권’ 청, 환경평가 요식행위 전락시켜>(7/31 박병수 선임기자 https://goo.gl/v2wzBT)에서는 “화성-14형은 군사적으로 사드와 아무 관계가 없다. 화성-14형은 미국 본토를 노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굳이 화성-14형을 쏠 이유가 없다” “북한이 화성-14형을 고각 발사 등으로 사거리를 줄여 무리하게 남한을 타격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사드로는 이를 요격할 수 없다. 사드는 애초 사거리 3000㎞ 이하인 단거리·준중거리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됐으며, 지난 11일 처음으로 중거리미사일 요격 실험을 한 바 있다. 사드는 화성-14형과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없다”고 거듭하여 지적했습니다.

또 <사설/사드 추가 배치로 북한 ICBM 막을 수 있나>(7/31 https://goo.gl/uZv5Ys)에서도 한겨레는 “사드는 장거리용이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 무기체계다. 한국에 배치한 사드로 사거리 1만㎞에 이르는 북한 아이시비엠을 요격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청 “레드라인 임계치 근접”… 미국이 바라던 ‘사드 배치’로 선회>(7/31 손제민 기자 https://goo.gl/HjKMnZ)에서는 “북한의 ICBM 개발 목적이 미국 본토 보복타격 능력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와 인과관계도 없기 때문”이라 지적했으며, <문 대통령 ‘사드 모호성’ 지웠지만 ‘외교적 카드’ 잃었다>(8/1 유신모 기자 https://goo.gl/na9wkR)에서는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는 체계가 아니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최전선에 놓여 있는 사안”이라 언급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외교안보 분야의 한 민간 전문가의 “사드 배치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부분은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지 여부” “문 대통령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 여론과 한·미관계에 더 큰 무게를 둔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해 전달했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쓸 카드 없는 난감한 문정부… “대북정책 완전히 새판 짜야”>(8/1 권경성․강윤주․김정현 기자 https://goo.gl/NZpiaZ)에서 “종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 상 사드 등 요격 무기의 군사적 효용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김준형 한동대 교수의 “아무 상관없는 사드와 북핵을 연결시켜 대북 압박을 부탁해야 할 중국을 자극하는 자가당착을 우리 정부가 범했다”는 지적을 소개했습니다. 

둘.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한국일보를 제외한 5개 일간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성주․김천 지역 주민들과 관련 단체의 사드 배치 반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일체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사드 반대는 외부 단체의 주장? 동아․조선의 수상한 기사 제목
그러나 여론을 전달했다고 그것이 모두 ‘제대로 된 보도’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관련 보도 제목에 이 같은 반발이 ‘사드반대 단체’의 주장임을 유독 부각했는데요. 동아일보는 <성주 사드반대 단체 “절차적 정당성 실종”>(7/31 이권효 기자 https://goo.gl/B2qQmR), <반사드 단체 “문정부, 촛불 배신” 청앞 시위>(8/1 김예윤․이지운 인턴기자 https://goo.gl/sMNpTw)라고, 조선일보는 <“문대통령이 약속 뒤집었다” 들고 일어난 반사드 단체>(7/31 권광순․김은중 기자 https://goo.gl/KnuX5g), <사드 전자파 0 숨긴 정부… 상경투쟁한 시위대… 배치 미루는 군>(8/1 권광순․엄보운․안상현 기자 https://goo.gl/AaJWwP)이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아닌 외부 단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외부자 프레임’을 염두에 둔 제목 짓기로 보입니다. 

반면 경향신문은 <성주 주민들 “문 대통령, 스스로 정당성 훼손” 청와대 앞 상경 집회>(8/1 이유진․유설희 기자 https://goo.gl/rwUdxF)이라며 경북 김천·성주 주민들의 목소리를 부각했습니다. <“문 정부가 이렇게 졸속으로 할 줄 몰랐다”>(7/31 백경열 기자 https://goo.gl/qwjJgR)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의 목소리를 강조해 전달했습니다. 한겨레 역시 <“박근혜에 싸대기 맞고, 문 대통령에 뒤통수 맞았다”>(김일우 기자․최소연 교육연수생 https://goo.gl/VuCrMX)를 통해 성주 주민들의 목소리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사드 반대, 전자파 문제로만 몰아가는 조선
조선일보는 성주․김천 주민들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 등의 반대 사유를 오직 ‘전자파 괴담’ 때문인 것으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드 전자파 0 숨긴 정부… 상경투쟁한 시위대… 배치 미루는 군>(8/1 권광순․엄보운․안상현 기자 https://goo.gl/AaJWwP)에서 조선일보는 “정부는 사드 배치에 도움이 될 사실을 숨기고, 사드 반대 단체는 전자파 피해가 없다는 사실이 나왔는데도 상경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정부의 환경평가 결과 전자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반대 시위대는 청와대 앞으로 상경했다”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의 핵심은 미국 태평양전구 MD시스템의 핵심인 사드를, 지난 정부가 최소한의 절차도 걸치지 않고 ‘날치기 배치’ 했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전자파 문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수 많은 쟁점 중 하나일 뿐이며, ‘전자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드를 배치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반대자들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괜히 억지를 부린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설/황급히 사드 배치,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나>(7/31 https://goo.gl/ZbQYWs)에서도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자 가장 먼저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괴담이 확산됐다. 당시 야권 정치인들까지 가세했다. 실제 괌 미군 기지에 가서 측정해보니 휴대전화 수준에도 못 미쳤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괴담에 사로잡힌 주민 반발에 굴복해 부지를 변경했고 또 다른 반발을 낳았다. 이제 사드 반대 단체들은 전자파 측정 자체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반대 단체들과 주민들은 ‘전자파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파 측정 등을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시켜 제대로 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자파 문제로 시선을 돌리는 과정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까지 왜곡한 것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 단체에 ‘운동권’ ‘공권력 우롱 시위대’ 딱지 붙인 동아․조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펼치는 이들을 향해 ‘운동권’ ‘공권력 우롱 시위대’ 등의 딱지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사설/사드, 더는 논란 대상 안 돼야>(7/31 https://goo.gl/bBUkR6)에서 “정부는 당장 사드 부지로의 출입을 방해하며 공권력을 우롱하는 시위대부터 철수시켜 단호한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사드 전자파 0 숨긴 정부… 상경투쟁한 시위대… 배치 미루는 군>(8/1 권광순․엄보운․안상현 기자 https://goo.gl/AaJWwP)에서 “60여명이 모인 국방부 앞 집회에서는 운동권 단체 관계자들 발언도 이어졌다”고 소개하는가 하면 <사설/황급히 사드 배치,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나>에서는 “성주 일부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는 사드 기지 앞에서 불법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사드의 불가피성을 알았다면 그 무정부 상태를 왜 방치했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다면서 서북청년단 주장 소개한 중앙
중앙일보는 사드 배치 찬반 ‘양쪽의 목소리를 모두’ 소개하려 했는데요. 이를테면 <“사드 반대 끝까지 할 것” “지금이라도 당장 배치”>(7/31 백경서․홍상지 기자 https://goo.gl/iUjEuv) 보도를 통해 “반대 목소리만 있었던 건 아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보수단체도 이날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70m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전하는 식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앙일보가 그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를 자행해온 서북청년단의 목소리를 ‘정상적인 단체의 주장’인양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촉구하던 촛불집회와 탄핵반대집회를 같은 비중으로 나란히 보도하던 그 ‘기술’을 사드 배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역 주민과 특정 단체 외에는 반대 목소리 정말 없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포함해 주요 일간지들이 지역 주민들과 일부 단체만이 정부의 이번 결정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언론이 학계와 정치권, 성주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시민들 역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충실히 전달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극렬 단체의 ‘싸움’으로 프레임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특정 지역 주민들의 ‘이권’과 관련한 문제도, 특정 성향 단체의 ‘사상’과 관련한 문제도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31일~8월 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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