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조의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 이후 무리한 징계를 남발하고 법원의 복직 판결도 무시해 온 MBC가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열흘 간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1일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면서 “2012년 170일 파업 참가를 이유로 이뤄진 부당징계가 지난 5월까지 71건에 이르고,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된 사람들이 187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MBC 경영진의 노동자 탄압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 취임 이후 MBC는 탄핵 관련 다큐멘터리 방영을 막더니 담당PD를 비제작부서로 전보 조치해버렸고 6‧10 항쟁 특집 다큐멘터리 역시 제작을 중단시킨 후 담당PD를 비제작부서로 발령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외쳤던 김민식 MBC 드라마 PD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앞두고 있죠. 이에 고용노동부가 칼을 빼어든 것인데요. MBC는 ‘방송장악 시도’라면서 뉴스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뉴스로 성명 발표…이번엔 고용노동부가 ‘MBC장악 시도’?
29일, MBC가 자사의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낸 보도만 3건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MBC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가 나올 때마다 MBC는 뉴스로 대응해왔는데요. 이번에도 뉴스로 사측의 성명을 발표하는 ‘뉴스 사유화’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첫 보도에서 특별근로감독 개시를 알린 MBC는 두 번째 관련 보도인 <정권 바뀐 뒤 입장 바꾼 노동부>(6/29 https://bit.ly/2twivTP)부터 본격적인 ‘성명 발표’를 선보였습니다. 배현진 앵커는 “문화방송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방송장악에 나선 권력의 음모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고 백연상 기자는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에 대해 "정치권력이 방송과 MBC 장악을 위해 고용노동부를 동원한 것”, “정권이 바뀌고 나니 고용노동부가 정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판단을 번복했다”, “특별근로감독 사유도 이미 소송이나 노동위에 제소돼 다루어졌던 과거의 사건들” 등 사측의 성명을 읊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정권의 입맛을 맞추려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MBC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감독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특별근로감독은 소송과 노동위 제소로 이미 다뤄졌던 사건들과 별개로 “노동법과 단체협약 등에 위반하는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실시”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에 잇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사측의 노조 지배개입 등)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등(법원의 근로자 승소판결),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등에 따라 근로감독관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사측 성명 읽으며 고용노동부도 ‘방송 장악 도구’라는 MBC(6/29)

MBC는 노조의 법적 의미도 모르나
MBC는 이어서 “한 여권 인사가 ‘새 정부가 공영방송 경영진 사퇴를 얘기하는 건 타당치 않지만 언론노조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언론노조의 경영진 끌어내리기가 계속돼왔는데 쉽지 않자 직접 고용노동부가 동원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이것도 MBC의 상상일 뿐이고 ‘노조가 경영진 사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여권 인사(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의 발언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노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는 법적 지위를 지니고 그 쟁의와 교섭의 상대는 ‘사용자’, 즉 경영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승호 PD, 이용마 기자 등 MBC 해직자들에 대한 징계와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공정방송의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고, 의무적 교섭사항”이라 지적했고 “이 사건 파업 직전까지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피고의 경영진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의 여러 절차상의 규정들을 위배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한편,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만을 제작, 편성하려 시도했다”고 MBC 경영진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경영진에 대한 노조의 퇴진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임을 의미합니다. 

걸핏하면 ‘방송 장악’이라는 MBC, ‘누워서 침 뱉기’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MBC의 입장은 결국 ‘방송장악 시도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MBC는 “편법수단으로 동원된 권력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하고, 노영방송 만들기와 언론 길들이기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는 사측 성명 내용으로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지는 MBC <“언론 장악 의도”…야권 강력 비난>(6/29 https://bit.ly/2tsIE5b)은 “정권의 언론탄압이라는 비판과 우려도 나온”다면서 “공영방송으로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없는 MBC가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기자실 대못 박기' 등 언론 탄압과 닮았다” 등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받아썼습니다. 역시 초점은 ‘방송 장악’입니다. 

MBC는 자사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걸핏하면 ‘방송 장악’이라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불과 2주 전인 지난 15일, MBC <‘언론 블랙리스트’ 또 발표…“모욕죄”>(6/15 https://bit.ly/2sywh80)은 언론노조가 발표한 언론 부역자 명단에 ‘언론장악 적폐’라 열을 올린 바 있죠. 6월 8일에는 <공개적 사퇴 요구…방송 장악 의도>(6/8 https://bit.ly/2rHRHOE) 등 2건의 보도를 통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여당 인사들에 대해 ‘5공식 언론장악’이라 분풀이를 했습니다. MBC는 6월 한 달에만 3번이나 뉴스로 사측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때마다 논리는 무조건 ‘언론 장악 시도’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MBC는 지난 2월 17일, 당시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여당 7명 야당 6명으로 합리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자, 그때도 ‘야당의 방송장악’이라 반발한 바 있습니다(MBC <방송법 개정 추진…민주당의 의도는?>(2/17 https://bit.ly/2kT9Ov9)). MBC는 당시 현재 여당 6명, 야당 3명인 이사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자사가 박근혜 정부에 장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니,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말을 바꾼 겁니다. 이쯤되면 MBC에게 ‘방송 장악’은 전가의 보도인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경영진에 대한 노조의 사퇴 요구, 방송법 개정안 제안,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등 MBC 정상화를 위한 각계의 노력을 전부 ‘방송 장악 시도’로 치부하다보니 논리도 허술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공영방송 망가뜨리고 노동자 탄압한 MBC, 폭주를 멈춰라
그러나 MBC의 현 상황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노조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하고 고용노동부까지 ‘방송 장악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MBC의 논리는, 얼마나 MBC가 뒤틀려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뉴스로 사측 성명을 읽는 행태 자체가 심각한 보도 윤리 위반이자 방송심의규정 위반입니다. 이런 뉴스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MBC 경영진입니다. 송병희 경영지원국장은 안광환 전 사장 시절부터 노무 업무를 맡아 공정방송을 촉구한 구성원들을 부당전보 시켰다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정재욱 실장은 ‘백종문 녹취록’의 당사자입니다. 정 실장은 녹취된 대화 당시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 극우 인터넷 매체 ‘폴리뷰’ 국장 등과 만나 최승호 PD 등 MBC 구성원들을 ‘증거 없이 해고’ 했다며 ‘자화자찬’ 했고 ‘폴리뷰’의 부당한 청탁을 수리했습니다. 김원배 방문진 이사는 정수장학회 출신의 ‘친박 인사’로 현재 목원대 총장 재직 시절 비리혐의로 재수사를 받고 있고 윤길용 전 울산MBC 사장에게 받은 로비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세월호 유족을 ‘깡패’로 지칭했고 박상후 시사제작1부장은 ‘일베’ 글을 퍼나르며 세월호 유족 폄훼 보도를 일삼던 인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MBC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에서 MBC 기자들은 ‘물러나라’는 지탄을 받아야 했고 MBC 마크도 뗀 채 몰래 리포트를 해야 했죠. MBC 경영진은 더 이상 뉴스를 망가뜨리지 말고 스스로의 과거를 반성해야 합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6월 29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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