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불거진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허위보고 의혹은 청와대의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5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하는 보고서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과 보관 위치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유는 미군과 비공개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추가 반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도 더 뚜렷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기형적인 모양으로 짜맞추고 두 차례로 쪼개어 미군에 공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배치 부지는 이미 제공된 32만㎡가 전부이고 사업면적은 10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청와대는 총 공여 면적을 모두 사업면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업면적은 70만㎡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결국 국방부의 허위 보고 자체는 사실로 판명됐고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민구‧김관진 등 안보 수장의 책임도 더 엄밀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조사는 끝났다며 선을 그었고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습니다.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머지 4기의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국방부의 허위 보고를 ‘청와대 책임’으로 돌렸던 MBC와 TV조선이 다시 나섰습니다. 두 방송사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드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방부가 허위 보고를 해도,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해도 일단 배치해야 한다는 ‘막가파식 논리’이자 ‘절차 정상화’를 ‘사드 무력화’로 왜곡하는 프레임입니다. 

한 발 앞선 MBC, 7일부터 곧바로 ‘반쪽 사드 프레임’
청와대가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며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연기한 것은 7일입니다. MBC는 이날부터 곧바로 ‘사드 무용지물’, ‘반쪽 사드’라며 무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MBC <‘반쪽 사드’ 제한적 가동…성능 저하 우려>(6/7 https://bit.ly/2r8em7Z)는 “창고에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장비의 성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를 내비치면서 “레이더나 발사대를 세울 바닥을 콘크리트로 다지지 않은 채, 야전에 임시 배치한” 상태이고 “사드 레이더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도 유사시 가동하는 사드 발전기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성능은 제한적”이라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지난달 14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는 사드 레이더에 탐지됐지만 일주일 뒤, 무한궤도형 발사대에서 기습 발사된 북극성-2형은 탐지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MBC가 보도한대로 현재 사드는 임시 배치 중인데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국방부의 허위 보고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사드는 지금 임시 배치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현재 상황에서 사드 레이더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식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관계없이 단지 사드의 성능이 딱 그 수준임을 방증하는 겁니다. 야전에 임시 배치되어 작전 운용을 하는데 탐지 능력이 들쭉날쭉하다면 애초에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성능을 면밀히 검증하지 않은 구 여권과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는 이를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 환경영향평가 결정에 ‘반쪽 사드 성능 저하 우려’라는 MBC(6/7)
 

“1조원이 넘는 사드가 무용지물될 위기”? 8일에는 TV조선도 가담한 여론전
MBC는 8일에도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MBC <전력이 부족해서…사드 ‘반쪽 운용’>(6/8 https://bit.ly/2rHulII)은 “시설공사가 미뤄진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는 장기간 비정상적 가동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차 정상화’를 ‘사드 비정상 가동’으로 비틀어 버린 겁니다. MBC는 “유류 공급까지 막힌 데다 유사시에만 사용하는 야전용 발전기를 언제까지 돌릴지 기약도 없”다면서 “반쪽 무기로 전락할 처지”라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유사시에만 가동하는 사드 발전기는 1.3Mw급의 출력으로 4천 160v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1시간 가동하는데 340리터의 항공유가 필요”한데 “장비와 시설 보강은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뒤로 미뤄져, 한국전력의 고압전기를 끌어다 쓴다는 주한미군의 계획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어서 “사드 발전기를 계속 가동해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유류 공급을 위한 육로마저 차단됐”다며 “1조 원 넘는 전략 방어체계, 사드가 사실상 '반쪽 무기'로 전락한 셈”이라고 재차 한탄했습니다. ‘반쪽 무기로 전락’한 책임을 성주 주민들에게도 돌린 겁니다.

△ 연이틀 ‘반쪽 사드’ 프레임 펼친 MBC(6/8)

7일에는 조용했던 TV조선도 8일에는 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전기 없어’ 발전기로 사드 운용>(6/8 https://bit.ly/2saCZAS)은 “환경영향평가가 길어지면 사드 운용이 사실상 힘들어질 거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졸속’인 사드…성능에도 의문 많았다
MBC와 TV조선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정식 환경영향평가 결정으로 인해 1조 원이 넘는 사드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사드 배치 결정 단계부터 오직 ‘박근혜 임기 내 배치 완료’라는 지상 목표를 위해 부지선정, 성능 검증, 민의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한 국방부 및 구 여권 세력의 책임을 은폐하는 논리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미국이 자국 땅인 괌에서는 23개월을 거쳐 실시해놓고 한국에서는 어물쩍 넘어가 지탄을 받고 있죠. 특히 ‘1조원이 넘는 사드’를 강조한 MBC의 주장은 결정적 허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된 정당화 논리였는데요. MBC는 마치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데 사드가 무력화될 위기에 놓인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무리한 주장을 하려다 보니 스스로 옹호하려던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 됐습니다.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정식 환경영향평가, 즉 전략 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드의 성능이 저하될 것’, ‘사드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MBC‧TV조선의 핵심 주장 역시 기존 자사의 논리를 뒤집는 것입니다. MBC와 TV조선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당시 미사일 요격 등 사드의 성능을 극찬했던 장본인입니다. MBC <최고 150km 상공서 요격…방어체계 보완>(2016/7/8 https://me2.do/5Ba4eUYA)은 화려한 컴퓨터그래픽까지 동원해 “길이 6m의 사드미사일이 음속의 8배인 마하 8의 속도로 날아가 지상에서 최고 150km 높이에서 요격”한다고 선전했죠. 그러나 이미 배치 결정 당시부터 사드의 성능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2015년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된 미 국방부 무기성능시험평가국의 보고서에는 “사드 체계의 구성 부품들은 각 실험들 간에 일관성이나 꾸준한 신뢰도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죠. 황사, 비, 눈 등 기상 변수가 발생하면 오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지난해 7월, 사드 성능 선전했던 MBC(2016.7.8.)
 

무엇보다 40~150km라는 사드의 요격 범위가 무수단, 노동 등 북한의 주력 미사일 방어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드 배치가 한국이 아닌 주한미군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물음도 나왔죠. MBC와 TV조선은 배치 결정 당시에는 이 모든 의문을 일축하더니 이제와 ‘오래 보관하면 성능이 저하되고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모니터 기간과 대상: 2017년 6월 7~8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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