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허위 보고 사태를 속전속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1일에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을 불러 경위를 파악했고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딕 더빈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을 만나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사드 관련(보고 누락 사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딕 더빈 의원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바라지 않으면 관련 예산 9억2300만 달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의회가 한국의 사드 논란에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화록을 공개하며 더빈 의원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빈 의원은 “우리(미국)가 세금으로 사드 비용을 낼 예정인데, 왜 한국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에 왜 그러느냐(미온적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같은 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MBC와 TV조선은 ‘청와대 책임론’으로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방송사는 ‘이미 보도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청와대가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는 프레임을 합심하여 내세웠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을 보였습니다. 

먼저 묻지 않은 청와대의 단순 오해? 국방부 옹호하느라 왜곡 서슴지 않는 MBC
MBC는 이미 다 드러난 사실관계 중 국방부에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청와대에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왜곡 보도입니다. MBC <‘고의’였나 ‘오해’였나…공방 가열>(6/1 https://bit.ly/2qMJIvN)에서 이상현 앵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다면서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국방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가 해명만 하면 단순 오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MBC만의 희망사항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그 근거는 매우 조야합니다. 윤지윤 기자는 리포트를 시작하자마자 “청와대도 먼저 사드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는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보고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16일 국회 국방위에서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NSC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라고 묻자 한 장관이 “말씀이 없으셨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이제 관계 참모들이 새로 구성이 되면 보고를 받으실 것”이라고 대답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즉, 5월 16일에 한민구 장관이 ‘관계 참모들이 구성되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를 안 했을 뿐이고, 이를 청와대가 ‘오해’했다는 것이 MBC의 주장입니다. 

이는 날조에 가깝습니다. MBC 주장대로라면 한민구 장관은 5월 16일에 보고를 하겠다고 해놓고도 ‘관계 참모’로 임명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28일 오찬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며 모른 척한 셈이 됩니다. 오히려 한 장관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MBC는 ‘곧 보고할 것인데 청와대가 오해’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 ‘허위 보고 사태’ 먼저 묻지 않은 청와대의 오해라는 MBC(6/1)
 

‘외교관 출신 정의용 실장’이 ‘배치’와 ‘반입’을 혼동했다? MBC의 위험한 상상
이어지는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MBC는 “문 대통령 측이 대선 전에 이미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사드 추가 반입은 4월 26일 한 언론보도에 의해서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라는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 발언을 덧붙였고 “사드의 '추가 배치'냐, '추가 반입'이냐를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것도 “군사적으로 배치란 말은 반입하고는 굉장히 구별되는 말”이라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으로 뒷받침했는데 결론은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언급을 한민구 국방장관이 다르게 이해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MBC는 한민구 장관도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이 차이가 날 수 있고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외교관 출신 정의용 실장이 배치와 반입을 혼동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MBC는 일단 1건의 보도에서 모든 근거를 자유한국당 주장으로 갈음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잃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외면했고 심지어 자사의 기존 주장과도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MBC는 사태가 처음 불거진 30일 MBC <예고된 반입‥보도 놓고 ‘진실게임’>(5/30 https://bitly.kr/BEw)이라는 보도로 ‘예고된 반입을 청와대가 몰랐고 보고를 놓고 공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누락 지시 안 했다”…군 개혁 ‘신호탄’?>(5/31 https://bit.ly/2sgIXgH) 역시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발사대 4기를 어제서야 청와대가 알게 됐다’며 청와대 책임을 강조했죠. 그런데 1일에는 갑자기 ‘청와대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 오해’로 몰아간 겁니다. 여기다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실장의 오해’라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더했는데요. 이는 모욕에 가깝습니다. 청와대는 31일 보고 누락 경위를 브리핑하면서 26일 국방부의 청와대 안보실 보고 당시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으로부터 ‘발사대 4기 비공개 반입 사실’을 듣게 되어 사실관계를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정의용 실장은 28일 한민구 장관과의 오찬 자리에서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라며 ‘추가 반입 여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 실장이 외교관 출신이라 ‘반입’과 ‘배치’를 혼동했을 것이라는 MBC 주장은 이미 이틀 전 나온 청와대 발표조차 왜곡한 심각한 ‘허위 보도’입니다. 

△ 외교관 출신 정의용 실장이 ‘배치’와 ‘반입’ 혼동했다는 MBC(6/1)

TV조선은 ‘한미 동맹 우려’로 선회, 결국 본질은 회피

△ 7개 방송사 국방부 허위 보고 사태 관련 보도량 비교(6/1) Ⓒ 민주언론시민연합

TV조선은 MBC처럼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를 제멋대로 짜맞추거나 왜곡하지는 않았습니다. TV조선은 좀 더 큰 그림으로 국방부의 ‘항명 사태’를 은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조사 지시로 인해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겁니다. 딕 더빈 미 상원 의원의 1일 발언이 TV조선에게는 좋은 발단이 됐습니다. TV조선은 ‘사드 배치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더빈 의원 발언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한 방송사입니다. TV조선은 1일, 더빈 의원 발언과 국방부 입장만 보도했고 MBC는 여기다 청와대 조사 상황을 1건 추가했을 뿐입니다. 

TV조선은 톱보도부터 더빈 의원의 ‘사드 철회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TV조선 <“사드 원치 않으면 예산 다른 곳에”>(6/1 https://bit.ly/2rLjKh8)에서 윤정호 앵커는 “딕 더빈 미국 연방상원 의원이 조건부이긴 합니다만 사드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운을 띄웠는데요. 이날 타사에서도 더빈 의원 발언을 소개했지만 이를 ‘사드 철회 가능성 언급’으로 규정한 것은 TV조선뿐입니다. 이어서 안형영 기자는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는다면 미국은 그 비용 약 1조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더빈 의원 발언을 전했고 “자신이 만약에 한국에 산다면 더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사드 배치의 미래에 정말로 불확실성이 있다”는 발언도 덧붙여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가 시작되고 국회 비준동의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려 하더라도 예산권을 쥔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더빈 의원 발언에 ‘사드에 제동 관측’이라는 해석까지 나아간 것도 TV조선이 유일합니다. 

△ 더빈 의원 발언 빌미로 ‘한미 동맹 균열’ 예고한 TV조선(6/1)

국방부 ‘항명’은 우리의 국정 시스템 문제…미‧중 관계로 과대 해석하는 TV조선
TV조선은 더빈 의원 발언에 대해 실제 면담에서는 취지가 달랐다고 반박한 청와대 입장도 1건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TV조선 <사드 논란 한미동맹으로 확대>(6/1 https://bit.ly/2qHg0ZX)은 더빈 의원 발언을 빌미로 청와대의 국방부 조사가 ‘한미 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담 형식의 보도가 시작되자마자 윤정호 앵커는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이 외교문제, 한미동맹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남성 기자는 “딕 더빈 상원의원이 사드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일단의 미 의회의 조율된 의견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미국 의회내에서 새 정부의 사드 문제 제기에 우려감이나 불쾌감이 있지 않느냐”고 예측했습니다. TV조선은 여기다 중국과의 관계도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한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압박을 하고 나섰다”면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취소하기를 촉구한다”는 발언을 전한 겁니다. 김남성 기자는 “중국이 새 정부에 사드를 철회를 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말만 립서비스를 해주는데 절차적인 것만 문제 삼지 결과는 똑같지 않느냐”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다시 끼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TV조선의 주장은 국방부 허위 보고 사태 조사가 한미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더빈 미 상원의원과의 면담에서도 강조한 것은 현재 이뤄지는 조사가 철저히 국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1일 미국으로 출국한 정의용 안보실장도 이러한 점을 미국에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방부가 새 정부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이라는 중대한 안보 사안을 허위로 보고했음이 확실한 만큼, ‘국내 국정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은 상식 수준입니다. TV조선은 그러한 본질에는 단 1건의 보도도 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국방부의 방어적 입장과 ‘미국과 중국의 반발’만 반복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갖은 방식으로 ‘허위 사태’ 은폐하는 MBC‧TV조선, 목적이 뭘까
MBC와 TV조선이 국방부의 허위 보고 사태를 은폐‧왜곡하는 방식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일 두 방송사는 약속이나 한 듯, 보고 누락이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국방부 입장도 받아썼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33만㎡ 이상의 민간인 소유이거나 협의 매수가 안 돼 수용할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경우 실시되는데,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의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대토 방식으로 사드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국방부 입장인데요. 그러나 지난 4월 국방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로 32만여㎡를 공여했을 당시부터,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발사대가 추가 배치됨에 따라 실제 필요 면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교환 방식의 토지 공여 과정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MBC와 TV조선은 국방부 허위 보고가 처음 알려진 30일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국방부의 허위 보고’라는 사태의 본질을 왜곡‧은폐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도 매일 바뀌었습니다. 30일에는 ‘이미 보도된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으니 문제’라는 주장이었고 3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 입을 모았죠. 1일에는 두 방송사가 방식이 달랐을 뿐, 역시나 본질을 외면한 채 ‘청와대에 책임이 있다’는 점에는 맥락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드 배치에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 과정에서 이전 정부의 국방‧안보 라인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기간과 대상: 2017년 6월 1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monitor_20170602_2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