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업무지시 6호’로 4대강의 6개보 상시 개방을 지시하고,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 및 물 관리 업무부처 일원화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중앙일보를 제외한 5개 일간지는 관련 보도를 모두 23일 1면 머리기사로 배치하고, 관련 사설을 내놓는 등 해당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번 지시에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조선일보입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치 보복에 대한 우려를 전면에 내세우거나 4대강 사업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선 ‘MB에 원한 있는 文, 본때 보이려는 건가’

조선일보는 4대강 사업 재감사 착수 지시에 대한 반발 이유로 이번 지시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문 정부의 정치보복’이라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충분한 감사가 이뤄졌으며, 공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가며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을 담고 있는 조선일보의 4대강 관련 보도 문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재감사 지시를 돈키호테의 행태에 빗대어 “풍차를 괴물이라며 돌진했다던 소설 이야기가 떠오를 지경”이라며 비아냥댄 <사설/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5/23 https://goo.gl/brK9Pb)입니다. 

해당 사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을 동원해 시쳇말로 이 잡듯 뒤졌다. 그러나 공사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고초만 겪고 별것 없이 끝났다” “네 번째 조사 결과도 뻔하다” “이 전 대통령에게 원한이 있는 문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감사원이 그에 맞춘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그 감사 결과를 들고 검사들이 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설령 이번 감사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도, 그건 정당한 감사 결과가 아닌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조사 결과일 것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설정한 셈입니다.  

△ MB에게 원한이 있는 문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감사원이 그에 맞춘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 비아냥댄 조선일보 사설(5/23)

여기에 이어 조선일보는 “수질은 기상 등 조건에 따라 크게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다” “공사 전에 4대강은 처참한 상태에 있었다”며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지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사설 말미에는 “좌파 언론들이 마치 부정적 효과밖에 없는 듯이 수년간 집요하게 공격하고 야당이 가세함으로써 4대강을 마치 무슨 ‘악’인 양 만들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량을 가뭄 때 쓰려고 수로를 만드는 일조차 반대를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불거진 수질오염과 환경생태파괴 문제를 ‘기상 등 조건’ 문제로 치부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지적한 언론을 ‘좌파 언론’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설만 문제였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일보의 1면 머리기사인 <4번째 감사 받는 4대강>(5/23 황대진 기자 https://goo.gl/QQOKyK)는 제목부터 ‘감사 횟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소제목도 역시 <MB정부와 ‘날’ 세운 박정부가 이미 고강도 감사 후 처벌…>입니다. 또 다른 부제 <전전정권의 사업 조사 이례적> <MB측․야당 “정치보복이다”>에서는 ‘정치보복’에 대한 우려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단락으로 이뤄진 해당 기사는 첫 단락을 제외한 나머지 세 단락에서 모두 “전전 정부의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정을 지시하는 것은 … 전례를 찾기 힘들다” “(역대 정권들은) 전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손보기’를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 수사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혹한 보복’이라고 했었다”는 등의 서술을 이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조선일보는 같은 1면의 <팔면봉>(5/23 https://goo.gl/5HKkW2)에서도 “4대강, 문재인 정부에서 또 감사받을 판. 부산 사람들은 이럴 때는 ‘마! 고마 해’라고 안 하나?”라며 비아냥댔습니다. 

문 대통령의 자서전 속 MB정부에 대한 ‘비판’을 나열한 4면 <자서전서 MB에 감정 드러낸 문대통령>(5/23 원선우 기자 https://goo.gl/6M7HU4)도 심각한 문제 보도입니다.

소제목부터 <“치졸하게 노정부 사람들 뒷조사…권력 동원해 가장 가혹한 보복”>인데다가 첫 문장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자서전과 대담집 등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해 여러 차례 ‘감정’을 드러냈다”인 해당 보도는, 오직 4대강 사업 재감사 지시가 MB의 정치보복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보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최소한 4대강 사업이 ‘논란이 거의 없는’ 최소한 ‘깔끔하게 논란이 규명된 사업’이어야 할 텐데요. 4대강 사업만큼 무고함과는 거리가 먼 사업을 찾기도 힘들 겁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정권에서의 ‘오락가락 감사’ 현황을 언급한 <문제없다→총체적 부실→대운하의 기초… 이번엔?>(5/23 김성모 기자 https://goo.gl/N6qHsp)에서 3차 감사를 담당했던 양건 당시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참고로 이날 조선일보 외에 양건 당시 감사원장의 임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매체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정도입니다.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한 <보 수위 낮추면… 녹조 줄어 수질 개선된다지만 가뭄땐 타격>(5/23 김성모․홍준기 기자 https://goo.gl/LtQs8R)에서는 현인환 단국대 명예교수의 “보 수위를 낮출 경우 자칫 가뭄에 필요한 수량을 충분히 확보 못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과거 정부의 민간 조사단 평가에 대한 언급 뒤에 덧붙여 마치 ‘중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인양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현인환 명예교수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발표한 4대강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인사들의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명백한 ‘4대강 사업 찬동인사’입니다. 

정치보복 우려 강하게 드러낸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논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도 ‘정치보복에 대한 우려’와 ‘4대강 사업의 순기능’에 주목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치보복에 대한 우려를 가장 강하게 드러낸 것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4대강 재감사”… 3개 정권 걸쳐 네번째>(5/23 유근형․최고야 기자 https://goo.gl/ZOLjR6)에서는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횟수를 강조했습니다. <“가뭄-홍수 걱정 덜어준 사업” “수질오염 실태 조사는 필요”>(5/23 남경현․강정훈․장영훈 기자 https://goo.gl/m5OJeA)에서는 오히려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했는데요. “4대강 사업 자체는 잘한 겁니다. 아마 강 주변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생각이 모두 같을 겁니다”라는 충남 지역 농민의 평가로 시작되는 해당 기사는 총 17건의 관계자 평가를 직접 인용했으나 이 중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고작 4건에 불과했습니다. 

MB측 반응을 전달한 동아일보 <“MB, 헛웃음만 지어”>(5/23 홍수영기자 https://goo.gl/u7wqAL)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재감사 소식을 전해 듣고 “‘허허’ 하면서 헛웃음”을 지었다고 전하며 “혀를 끌끌 차면서 헛웃음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느냐”는 참모의 발언을 전했는데요. 이 날 MB의 ‘헛웃음’을 소상히 전달한 매체는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정도입니다. 

동아일보는 <사설/‘4대강 사업은 적폐’ 결론 내려놓은 감사 공정할까>(5/23 https://goo.gl/83hf0D)에서는 이번 지시를 “환경보호에 대한 정권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감사 가이드라인까지 준 셈이니 이래서야 어떤 결론이 나와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겠나” “공과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한 측면만 부각시켜 사업 자체를 적폐로 규정하는 건 보수 정권 지우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소지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중앙, 사설에선 환경개선에 초점 맞추라더니 1면 기사에선 정치적 의미 부각
중앙일보는 <사설/4대 강 감사는 정치보다 환경 개선에 초점 맞춰야>(5/23 https://goo.gl/0Izs2A) 등을 통해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보며 과학적인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을 지적하는 한편, “정치적 공방은 금물”이라며 정부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정치적 시빗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말한 중앙일보의 1면 보도 제목은 정작 <“4대강 정책 감사” 현·MB 정부 간 전면전 조짐>(5/23 강태화 기자 https://goo.gl/iYyNFU)입니다. 해당 지시의 정책적 효과보다 정치적 의미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지요.   

 ‘정치보복’ 가능성을 부각한 것은 한국일보도 마찬가지
1면 기사에서 ‘정치보복’ 가능성을 부각한 것은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1면 머리기사 <4대강에 ‘적폐 청산’ 메스 대다>(5/23 김회경 기자 https://goo.gl/oAxVIY)에서는 소제목을 <MB정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MB측ㆍ한국당ㆍ바른정당 “정치보복”> 등으로 뽑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 정책에까지 메스를 댄 것은 처음으로 정부 안정화에 앞서 적폐 청산 카드를 앞세워 이념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MB측 “정치적 시빗거리 만들지 말라” 강력 반발>(5/23 박진만 기자 https://goo.gl/xFZmzn)에서 동아일보처럼 MB의 ‘헛웃음’을 지면 기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사설/4대강 정책감사, 수질 오염 논란 정리하는 계기 돼야>(5/23 https://goo.gl/HZg266)에서는 이번 지시를 “수질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평가하면서도 “이번 정책감사는 4대강에 대한 네 번째 감사다. 보수 정권에서 이미 세 차례의 감사가 이뤄졌다. 한 가지 정책을 두고 네 차례나 감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실패한 사업 바로잡으려는 행보’로 평가한 경향‧한겨레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번 지시가 ‘실패한 사업을 바로잡으려는 행보’이자 ‘국토정책에서 생태 문제를 우선시하는 결정’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4대강 보 문 열고, 정책감사 하라>(5/23 https://goo.gl/mFexKf)에서 MB측과 일부 야당의 반발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사업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환영 성명만을 소개했습니다. 사진기사 제목도 경향신문의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데요. 1면 사진기사 제목은 <보 열리면 녹조도 사라지겠지>이고 4면 사진기사 제목은 <강은 흘러야 한다>입니다. 

<사설/4대강 사업 실패, 이번엔 바로잡자>(5/23 https://goo.gl/ylNCql)에서도 경향신문은 “이번 지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많은 시민의 바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 할 만하다”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선후보들이 공약했고 녹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여름철을 앞둔 요즘 필요한 조치”라는 긍정적 평가를 쏟아냈는데요.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3차례가 감사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 또 다시 감사를 시도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이라는 해석을 내놓는 대신 “그 사실 자체가 기존 3차례 감사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경향신문은 <MB 정부 실패 뻔한 사업 … 왜 어느 부처서도 제동 안 걸었나>(5/23 송윤경 기자 https://goo.gl/uyhDq8)나 <문제점 없다 → 총체적 부실 → 건설사 담합>(5/23 이지선 기자 https://goo.gl/PU0DOf)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실패’가 예견된 것임에도 어떤 정부기관도 이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고 감사 시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모두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 “정책 패러다임 바뀌는 신호탄” 환영>이라는 부제를 달고있는 1면 머리기사 <4대강 6개보 수문 개방…국토정책, 토건에서 생태로>(5/23 이세영 기자 https://goo.gl/i8XYwh)는 “막혔던 4대강의 물길이 다시 열린다”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명백히 수문 개방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4대강 사업이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었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6월만 되면 ‘녹조라떼’ … 고인 물은 썩었다>(5/23 최상원 김일우 최예린 안관옥 기자 https://goo.gl/mtXfd1)에서는 “이번 보 개방으로 6월이면 시작하던 녹조 현상이 줄어들지, 2012년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완료 이후 죽어가던 강들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는 평가를 <사설/‘4대강 재앙’ 책임 밝히고 근본 대책 내놓아야>(5/23 https://goo.gl/pSPPzM)에서는 “4대강 사업은 2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들여 대하천을 정비한 사업인데, 애초 계획한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강물을 심하게 오염시킨 ‘환경 참사’를 불렀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앞서 사설의 경우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만 명백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 말하는가 하면 <‘졸속 정책’ 검증에 방점…비리 확인땐 MB정부 수사 불가피>(5/23 이정애․김남일 기자 https://goo.gl/GQ9HDG)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나 감사의 목적은 아니지만 감사 결과로 확인된 비리·범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줄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라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당 기사에 달린 <청와대 ‘정치적 목적’ 없다지만 “불법 확인땐 후속 처리” 여지 남겨>라는 부제는 사설과 기사 본문의 해석과는 달리 문 정부가 마치 ‘정치적 목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기는 합니다.

그 외 4회차 감사라는 지적의 경우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기존 감사가 철저하지 못해 국민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하고, 수질오염 대책 마련도 지지부진해 생긴 일”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5월 2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monitor_20170523_18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