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간교류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 등의 교류는 지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조선 ‘문 정부, 개성공단 재개로 김정은 주머니에 달러 넣나’
그러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주장이라는 것이지요. 중앙일보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국제사회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분리하고 있다며 ‘이런 때이기에 더 의미 있는 방침’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 정부의 이번 방침에 김정은 주머니에 달러 흘러들어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 한다 비난한 조선(5/23)

조중동 중 가장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우리가 ‘5/24’ 해제하면 천안함 장병들은 누가 죽인 건가>(5/23 https://goo.gl/idGMF2)라는 지극히 감정적인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이 과거의 범죄 행위와 공격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도 인정한 적이 없”으며 “도리어 우리의 자작극, 모략이라고”하는데 “달라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5·24 조치를 해제하면 천안함 폭침은 누구의 책임이 되”느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조차 “2013년 북한이 ‘전시 상황’ 돌입을 선포하고, 통행 제한 조치를 취하자 나온 것” “모두가 북한의 도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해석하며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북한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북핵 최대 피해국인 우리가 김정은 주머니에 달러가 흘러들어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 한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는 ‘개성공단 임금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유입’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동아 ‘민간교류하면 북한 도발 더욱 대담해질 것’
동아일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설/북 잇단 ‘주체탄’ 도발… 대북제재 완화할 때인가>(5/23 https://goo.gl/RTz99m)에서 “새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해도 이런 국제사회 분위기와 거꾸로 가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중국까지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등 전례 없는 국제공조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민간교류를 내세워 기존 제재마저 해제해 주겠다는 엇박자 신호를 보낸다면 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은 더욱 대담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으니까요.

중앙 ‘취지는 좋지만 타이밍 나쁘다’
중앙일보는 남북 민간 교류 행보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사설/북한은 미사일 쏘고 통일부는 ‘민간교류’ 외치고…>(5/23 https://goo.gl/k1ZkoE)에서 중앙일보는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된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다만 “맞는 소리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라며 “통일부가 하필 이런 시점에 민간교류 복구 검토를 발표한 것은 의도와 달리 자칫 국제공조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 변화도 보이지 않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한겨레 ‘이 순간 나왔기에 더 의미있다’
반면 한겨레 정부의 이번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12면의 <정의용 안보실장 “판문점 핫라인 재개 민간교류 검토”>(정인환 기자 https://goo.gl/r2v7AI)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꽉 막혔던 남북관계의 숨통을 민간교류를 통해 뚫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하는 한편 김연철 인제대 교수의 “남북관계가 끊긴 상황에서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북지원을 국제 규범에 맞게 하면 된다” “안보리 제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허용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를 조절해가며 단계적으로 허용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또 <사설/남북 ‘민간교류 복원’으로 긴장 완화 물꼬 터야>(5/23 https://goo.gl/R7pIvM)에서는 통일부 방침이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을 시험발사한 바로 다음날 나왔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을 더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남북 교류를 복원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이어 한겨레는 “유엔 등 국제사회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강하게 규탄하지만, 식량·분유·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분리하고 있다”며 “힘들 때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 옷 한 벌의 온정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흔드는 법이다” “당연한 처사이며 환영할 만한 일” “앞으로 개성공단 폐쇄 이후 단절된 군 통신망 등 남북 핫라인 복원에도 힘쓰길 바란다”는 등의 긍정적 평가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경향·한국 ‘정책 진전 여부 지켜봐야 할 일'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특별한 의견기사 없이 스트레이트 기사로 해당 사안을 전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다만 두 매체는 이번 방침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라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경향신문은 <북 제재 민간교류 분리, 남북관계 복원 ‘시동’>(5/23 이지선 기자 https://goo.gl/xs62W2)에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에서 관계 개선의 첫 단추를 꿰겠다는 것”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 등과 연관된 사업은 유보하지만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는 빗장을 풀겠다는 뜻”이라 평가한 뒤 “북한이 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을 발사한지 하루 만에 나온 입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역시 <대북교류 재개 시동 건 문정부…잇단 북 도발에 험로 예상>(5/23 조영빈 기자 https://goo.gl/K1hSYw)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임 박근혜정부에서 전면 단절된 남북 교류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민간 교류부터 숨통을 틔우려는 모습”이라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5월 2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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