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신문에서 조선일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구조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실제 기사에 등장하는 민주노총 인천공항 지부장인 박대성씨에 따르면 기사 속 ‘익명의 조선일보 취재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기까지 했습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인천공항 간담회 현장 분위기 부정적으로 그려낸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행보와 관련해 아주 ‘의심스러운’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문제의 기사는 <문대통령, ‘정규직 전환+α’ 달라는 민노총에 일침>(5/16 최종석 기자 https://goo.gl/3dM527)인데요. 제목부터 기사 본문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구조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구조를 부각한 조선일보 보도(5/16)

해당 보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약속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실행 방안 검토에 나섰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초기 두 단락을 제외한 기사의 나머지 구절은 모두 12일 열린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간담회에서의 ‘풍경’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당일 현장에 대한 조선일보의 평가는 ‘문 대통령이 생각보다 노조(노동계)에 휘둘릴 것 같지 않다’는 것과 ‘마냥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민주노총 인천공항 지부장인 박대성씨가 “불쑥” “강한 어조로” 정규직 전환 논의 테이블 마련을 요청했다고 전한 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나름의 답변을 내놓은 뒤 “노동자들께서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진 마십시오”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뒤에 익명의 “당시 현장을 지켜본 정부 관계자”가 “노조 요구를 한없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선을 긋고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 “대통령이 노조도 좀 욕심을 버리라고 훈계하는 분위기였다”고 평했음을 덧붙였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구도였을까?
그런데 조선일보가 취재한 익명의 취재원의 주장대로 현장은 정말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훈계 하는 분위기’였을까요? 민언련이 조선일보 기사 속에 등장한 민주노총 인천공항 지부장인 박대성씨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박 지부장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먼저 화답한 뒤' “노동자들께서도 한 번에 다 받아내려고 하진 마시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자”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장 노동자들은 이를 ‘일침’이나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를 문제 삼거나 반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 녹취록을 들어봐도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 뒤엔 곧바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요. 조선일보가 취재한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대체 누구이고, 무슨 현장을 보았기에 그 상황에 대해 ‘훈계’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일까요?

조선일보 취재원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최종석 기자는 “이날 이후 인천공항 안팎에선 민주노총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문 대통령이 전격 방문해 힘을 실어준 것은 고맙지만 생각지 못한 쪽으로 일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거대 비정규직 사업장인 인천공항에 공을 들여온 민주노총 입장에선 조합원 이탈도 예상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실제 민주노총에 확인한 결과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인천공항 방문 이후 각 지회에 가입자와 가입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노조에 직접 물어보면 바로 이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선일보는 왜 사실과 다른 비관적 전망만을 덧붙여 놓았을까요? 

심지어 해당 기사는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이후엔 노동계에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 보호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보호만 높여 달라고 한다면 해결의 길이 나오지 않는다”는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기까지 하는데요. 기사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노동자, 노조 간의 갈등 구조를 부각해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귀족 노조들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는 식의 노동개혁에 착수할 것을 종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그야말로 조선일보다운 기사였습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사드 청문회 추진, ‘긴급조치’, ‘박종철 고문치사’에 비교한 조선   
지난 12일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정부에 불법 배치 즉각 중지 및 국회 비준 절차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의 반응이 매우 황당합니다. <류근일 칼럼/사드도 ‘적폐청산’ 대상인가?>(5/16 https://goo.gl/lehIcZ)에서 류 씨는 먼저 민주당 사드특위에 대해 “이렇게 빨리 ‘운동본색’을 드러낼 줄은 미처 몰랐다”며 “운동권 정권이 들어서면 선거 기간의 전술적 중도화 방편을 이내 곧 거두어들일 것이란 예측은 했었”는데 결국 “집권하자마자 속내를 드러내” 보였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사드 배치 중단과 관련 청문회 추진은 민주당 사드특위가 정부 출범 이전부터 요구해 왔던 사안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대체 뭘 속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류 씨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중지와 진상 규명 요구를 “집권 측의 과잉 행동”이라 규정한 뒤 그 주요 예시로 “자유당 말기의 3·15 부정선거, 유신 정권 말기의 긴급조치 1~9호, 5공 말기의 박종철 고문치사”와 “최순실 사태” 등에 비교하기까지 했는데요. 사드 배치가 국익에 부합하는지, 도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 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대체 왜 이런 사례들과 나란히 놓여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칼럼은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만 ‘궤멸의 정치’는 그걸 하는 쪽에도 이롭지 않으리란 것뿐”이라며 “고칠 건 고치되 한·미 동맹, 대북 억지력, 국제 공조를 뒤집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일 만에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지 않았는가?”라는 제안으로 마무리 되는데요. 결국 사드의 효용성이나 성능, 도입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그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배치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 부정선거에 긴급조치, 박종철 고문치사와 최순실 사태까지 끌고 들어온 셈입니다. 과연 조선일보 전 주필다운 후안무치한 주장입니다.
 

3. 오늘의 유감 보도 
③ ‘협치’ 빌미로 규제프리존법 통과 압박한 동아‧조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을 향해 한 목소리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 통과에 동의하는 것이 ‘협치’이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 코스프레’라는 협박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사설/‘규제프리존법’ 민주만 반대, 아직 야당인 줄 아나>(5/16 https://goo.gl/xxuCz3)에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당이 무책임한 야당 체질에서 못 벗어나면 국민만 불행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검증된 법안’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우리보다 앞서 같은 제도를 실시한 일본”은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양산했다”며 민주당은 “검증된 성공 모델이 있는데도 낡은 좌파적 사고방식으로 반대하면서 엉뚱하게 세금 들여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는 것이지요. 

동아일보 역시 <사설/여권, 야때 반대한 규제프리존법 푸는 게 협치다>(5/16 https://goo.gl/q3RLYn)에서 “이런 문제부터 청와대가 나서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협치도 이룰 수 있다”며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의 “야당 시절 반대한 법안이지만 이젠 국민을 바라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심하자는 제언”을 소개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뭔데 이럴까?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발표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정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과 합의해 ‘규제프리존’을 신청하고, 지정되면 환경‧의료‧개인정보보호 등 78개에 달하는 공적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의 내용이 지극히 모호해 자의적 해석과 이를 통한 악용의 여지가 열려 있음에도, 국민과 국회의 관여 없이 기존 법에 우선해 공적 규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농업, 환경, 의료, 환경, 교육, 노동 등 각 분야의 공공성 침해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이 새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을 입증하면 국가의 검증을 생략하는 ‘기업실증특례’라는 독소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을 겪고도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국민의 안전을 내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일본에서 성공한 검증된 모델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아베 신조 정부조차 규제프리존법과 같이 지자체에서 올라온 규제완화 요구를 종합해 수립하는 ‘상향식 규제개혁법’을 시행했다가 난개발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자 2013년 실패를 인정하고 해당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을 언론이 ‘국민 행복’과 ‘협치’를 앞세워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 종용하는 것은 지극히 기만적 행태인데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을 향해 ‘좌파’니 ‘여당’ 운운하며 정체성을 따지고 들기 전에, 자사가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정체성이나 먼저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4. 오늘의 유감 보도 
④ 북한과 대화 포기 끈질기게 요구하는 동아․조선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연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사설/문, 결연한 대북압박으로 김정은이 다시 보게 하라>(5/16 https://goo.gl/9UlCfs)에서 “협상으로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은 (…) 현 단계에선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며 “지금은 김정은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 기류와 동떨어진 대화론으로 북의 방패 역할이나 한다면 한미동맹은 균열이 가고, 김정은도 내심 문재인 정부를 얕잡아 볼 것”이라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사설/뉴욕 겨냥 북 ICBM 코앞, 문 국민 어떻게 지킬 건가>(5/16 https://goo.gl/5P1Dxg)에서 “현실적인 ‘문재인 안보 전략’”을 요구하며 그 방안으로 독자 핵무장, 미국 전술핵 반입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독자적인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반입해 한·미가 공동 운영하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이 IRBM까지 손에 넣은 지금도 그런가(핵무장과 전술핵무기를 반대하는가)”라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너무 빠르게 만들고, 북한이 “IRBM까지 손에 넣”는 상황을 초래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대북압박 정책을 계승하고,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깨라는 무모한 요구를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실제 효용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대북 강경책이나 독자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친북’ ‘종북’ 프레임에 가둬두고 싶어 이렇게 유난을 떠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지경입니다. 

5. 오늘의 미보도
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금일봉 만찬, 동아만 미보도
국정농단 의혹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수사를 끝낸 직후, 조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부적절한 만찬을 하며 금일봉까지 주고받은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유일하게 지면에 보도하지 않은 것은 동아일보입니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금일봉 만찬, 동아일보만 보도하지 않음(5/16) ⓒ민주언론시민연합

6. 오늘의 비교보도
① 김수남 검찰총장 퇴임
지난 11일 사퇴 의사를 밝힌 김수남 검찰총장이 15일 퇴임했습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김 전 검찰총장의 “정의 지나치면 잔인” 발언을 제목을 통해 부각하는 등 적극 인용했는데요. 특히 동아일보는 해당 보도의 소제목을 <퇴임식서 ‘적폐청산’ 우회 비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관련보도에서 ‘난처해진’ 검찰의 입장을 부각한 반면 한겨레는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의 행태를 꼬집는 관점을 견지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관련 보도 제목입니다. 

경향신문 : <김수남 “국민 위한 검찰개혁 바란다”>
동아일보 : <김수남 “정의 지나치면 잔인해져”>
조선일보 : <오면초가 검찰… “지금은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 <검찰 떠난 김수남 “정의 지나치면 잔인” 후배들에게 당부>
한겨레 : <‘부적절 만찬’ 파문… “밖에서 검찰 심각하게 보는 눈 모르는 듯”>
한국일보 : <풍전등화 검 떠난 김수남 총장>

②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키로 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기료 상승 등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은 중앙일보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등장했는데요. 그럼에도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후의 행보에 기대감을 표한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번 지시와 관련한 사안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단순 전달하기만 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환영할 만한 일. 요금인상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 강구해야.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바꿀 계기로 삼아야”
동아일보 : “전기요금 상승과 대체연료 수입 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도 설득해야”
조선일보 : “공짜로 되는 일은 없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고통도 있다는 것부터 알려야”
중앙일보 : “미세먼지 대책 발표했다”
한겨레 : “경제보다 환경 앞세운 결단. 속전속결식 업무 스타일 인상적이다. 국민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필요”
한국일보 : “미세먼지 농도 저감 기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추가 대책 요구도 높다”

*모니터 기간과 대상: 2017년 5월 16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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