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과 15일 신문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까지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행보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납득할만한 지적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억지 논리를 앞세워 새 정부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대통령 ‘비정규직 제로’ 약속 때문에 비정규직 요구 ‘봇물 터졌다’는 조선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간접고용이 많은 것으로 악명 높은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상시적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토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구체적 실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도, ‘민간 변화를 이끌 신호탄’(경향), ‘반갑고 기대가 크다’(한겨레),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사실상 외면해 온 기존 정책을 뿌리부터 뒤엎겠다는 뜻’(한국) 등의 긍정적 평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중앙일보는 “무조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철밥통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라면서도 어쨌거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해 “방향은 옳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동아일보는 ‘정규직 전환 방식’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문대통령 한마디에… 로봇 도입해 인력 줄이려던 인천공항 “1만명 전원,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5/13 홍준기 기자 https://goo.gl/Yy4xXK)과 <사설/‘비정규직 0’ 말처럼 쉽다면 ‘비정규직 금지법’ 왜 못 만드나>(5/15 https://goo.gl/mc8ytf) 등에서 “‘연내 모든 협력사 직원 정규직화’는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을”수도 있으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줄 여유가 있는 곳은 공공 분야에서도 그리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는데요.

문제는 조선일보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도 정규직으로” “안해주면 파업”… 봇물 터진 비정규직>(5/15 손장훈․이슬비 기자 https://goo.gl/hJTq3j)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지를 남기면서 비정규직들이 들끓기 시작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자 ‘우리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학 조교, 집배원, 급식보조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 채용 등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데요. 

△ 비정규직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전달한 조선일보 보도(5/15)

조선일보는 그 뒤에 여러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 목소리를 나열한 뒤 “울산·경남 등 자동차와 조선업이 밀집한 지역의 노동단체 등에선 우선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을 계기로 대기업의 사내 하도급과 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문제를 요구하고 나설 것” “앞으로 노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인천공항 사례처럼 해달라고 하면 노사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익명의 노동계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제목부터 본문까지, 비정규직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조선일보가 그간 외면해왔을 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여지를 남기니 떠드는 것’ 정도로 치부하고,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괜히 갈등에 불을 지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간 꾸준히 투쟁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행태일 뿐입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북한이 미사일 쐈으니 대화 포기하고 사드 배치하자는 동아․조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4일 새벽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사설/문정부 나흘 만에 북 미사일 도발… 이래도 ‘대화’인가>(5/15 https://goo.gl/V7zdgy)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대화 가능성을 말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 “북한의 이번 도발을 보면 대화 기조로의 변화를 꾀하는 문재인 정부를 더 만만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문 대통령이 “‘햇볕정책 2’로 요약되는 대북유화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 가능성 언급 자체를 비판한 셈입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김정은, 문 대통령을 시험대에 올렸다>(5/15 https://goo.gl/zqC3jK)에서 “이번 도발은 김정은이 문 대통령과 미국을 향해 자기의 길을 갈 테니 자신과 협상하려면 양보하라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정치적 견해를 벗어나 현실에 바탕을 둔 전략과 전술로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북한과의 대화 정책 기조를 버리고 박근혜 정부와 같은 압박 일변도의 강경책으로 돌아서라는 주문이지요.

물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화 기조 자체를 엎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숙제를 함께 풀어야 할 당사자라는 점을 외면한 ‘단순하고도 과격한’ 주장일 뿐입니다. 북한과 적대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행보로 이미 증명되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대화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여지를 남긴 것 역시, 기본적으로 대화하지 않고는 대결 구도를 돌파할 길이 없다는 현실 인식 때문일 텐데요. 무엇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전혀 예상 불가능했던, 혹은 북한이 만만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작심하고 시도한 도발’이라기보다는 올 들어 벌써 7번째 시도되고 있는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을 핑계로 사드 배치 확정을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요구에 사설 분량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는데요. “사드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자 “최소한의 방어책”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로 내분을 겪는 것은 적전 분열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동아일보 역시 “북한이 어제처럼 도발할 경우 KAMD의 핵심 요소인 패트리엇(PAC-3)으로는 잡기 어렵고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며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가 국토방위에는 사실상 무용하며, 그보다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부로서 주된 역할이 일본 및 미국 영토 방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런 우려를 모두 무시한 채 ‘사드는 현 시점 유일하고도 완벽한 방어체계’라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타당한 논리를 갖추지 못한 채 북한의 위협을 부각해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북풍몰이로 불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면 보도에서도 남다른 면모를 과시했는데요. 나머지 4개 매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기사의 제목으로 부각한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문 정부 나흘만에… 북, 신형 IRBM 도발>(동아), <대화 손짓하는 문 정부에 미사일 쏜 북>(조선)이라며 ‘문재인 정부임에도 북한이 도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오늘의 유감 보도 
③ 국정교과서 폐기도 정치 보복이라는 조선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 완전 폐지 지시에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좌편향 지우려던 교육부 교과서, 사실상 폐기 상태>(5/13 김연주 기자 https://goo.gl/jbhBRZ)는 서두에서부터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 이유를 “기존 검정 교과서 내용이 좌편향되고 오류가 많아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역사를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이라 포장했는데요. 폐기 경위 역시 “11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적폐청산 두 가지 또 지목… 역사 교체 나선 文대통령>(5/13 박국희 기자 https://goo.gl/tK02Qa)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흔적을 지우”는 “역사 교체 절차”에 들어갔다는 해석을 전하며 자유한국당의 “각종 과거사 위원회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면서, 당시 증폭됐던 사회적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주장을 공감하듯 인용했습니다.

칼럼․사설 속 주장은 더욱 과격한데요. <기자수첩/교육부 교과서 선택할 기회조차 없애겠다니…>(5/15 곽수근 기자 https://goo.gl/yNBaOI)에서 곽수근 기자는 국정교과서가 폐기된 이유는 “좌파 시민단체 등”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이 교과서가 최순실과 관련 있다며 폐기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상당수 국민은 기존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아 우리 현대사를 비교적 균형 있게 서술한 교과서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설/국정교과서 내용 무엇이 잘못돼 폐지하나>(5/13 https://goo.gl/AOYkn9)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지시를 “최소한의 선택 기회도 주지 않고 없애버리는 것”이며 “역사 교육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망상과는 무관하게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당시 야권의 “공포 정치”와 최순실 게이트 이후 ‘부당한 여론 악화’ 때문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과정과 결과, 그 본질 등 모든 면에서 정파적‧획일적‧비민주적이었던 교과서가 자연스럽게 도태되었을 뿐이지요.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전에 적극 뛰어들었던 조선일보로서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고 취지도 내용도 엉망진창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가 그럴싸한 교과서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4. 오늘의 유감 보도 
④ 사실관계도, 일관성도 버린 동아의 ‘조국 흔들기’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흔들기’에 가장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동아일보입니다. 언론이 신임 고위공직자의 언행과 그 일관성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지적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비판의 논리가 지극히 부실해 ‘검증’이 아닌 ‘흠집내기’에 가까워 보입니다.  

먼저 동아일보 이진 논설위원의 <횡설수설/청와대 폴리페서>(5/13 이진 논설위원 https://goo.gl/SMFR2B)는 ‘폴리페서를 비판했던 조 수석이야 말로 폴리페서의 면모를 보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조 수석이 “‘교수 1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교수 4명이 1년짜리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고 한 비판이 부메랑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애초 조 수석이 2008년 ‘폴리페서 윤리규정’ 건의문을 제출할 당시 지적했던 ‘폴리페서’의 행태는 “실력과 연구 능력 없이 교수 타이틀만 가지고 정치권 진출을 바라고” “대학교수가 국회에 진출”해 “지역구에 출마”해 “선거운동 때문에 수업과 학교 행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식년 상태에서 선출직도 아닌 행정직에 임명된 조 수석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근거 대신 칼럼에 등장하는 것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파국인지 조국인지, 서울대 교수 사퇴해야 한다”는 ‘막말’ 뿐입니다. 

칼럼 말미 이 논설위원은 조 수석이 “‘교수는 정치하면 안 되느냐’고 진작 커밍아웃 했다면 지금처럼 옹색하진 않았을 것”이라 비아냥대기도 했는데요, 이는 이 논설위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폴리페서의 정의를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교수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동아일보 전성철 사회부 차장은 <광화문에서/청와대 수사지휘는 사전 거래다>(5/15 전성철 사회부 차장 https://goo.gl/ZQWJzv)에서 조 수석의 ‘정윤회 문건’ 재조사 언급이 “정치적 외압”이자 검찰과의 “사건 거래”라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조 수석이 “11일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문건 사건을 조사한)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 책임자들이 벌을 받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게 수사지휘가 아니면 뭐가 수사지휘냐’는 검찰의 항의는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2014년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정윤회 문건은 최순실 씨 남편이자 비선 실세라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 등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정보를 교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는 ‘최순실의 국정개입 범죄를 수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비리에 관한 증거’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전 경정은 해당 문건에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증언한 상황입니다. 조 수석의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의 배경도 여기에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니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수사개입’이라 분개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동아일보는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을 수사를 책임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문제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개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사설/‘감찰’ 한 방에 무릎 꿇은 채 검찰총장 떳떳지 못했다>(2013/9/14 https://goo.gl/QX8EM8)를 통해 황 장관이 아닌 채 총장 측을 “떳떳치 못하다”고 비난한 바 있는데요. 정권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5. 오늘의 유감 보도 
⑤ 언론 개혁 요구 나올까 초조한 동아
적폐청산에 대한 우려는 이날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문제 보도는 <박제균 칼럼/문 대통령, 노 극복해 정부성공 이끌라>(5/15 박제균 논설실장 https://goo.gl/tBW4ow)입니다.

칼럼에서 박제균 논설실장은 “노무현의 실패와 좌절, 비극적 최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문 대통령. 혹여 ‘노무현의 실패’를 성공으로 뒤집기 위해 정치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를 위해 그토록 주류 교체와 적폐 청산에 집착하는 것이라면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촛불민심이 요구한 적폐 청산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 복수 차원의 문제로 축소․폄훼하는 주장이지요. 

여기에 더해 박 논설실장은 “아직 안 나온 것은 언론 개혁이지만, 문 대통령 성격상 언제 가시화할지 모른다” “무릇 과거와 싸우면 미래를 잃기 십상이다. 필요한 개혁은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개혁의 목적은 과거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비리와 부패와 관련된 공범자 청산 △사유화한 공권력 바로잡기 △권력기관 개조 △재벌 개혁 △언론 개혁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가기 위해 해결하고 가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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