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대북 정책인 햇볕정책’부터 버려야 한다는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문 정부 향해 ‘박근혜 대북정책 이어가라’는 조선‧동아
문재인 정부 출범 2일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구동성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외교안보 정책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은 햇볕 정책을 버리고,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동조하라는 것이었는데요.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현재의 핵 위협의 원인을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햇볕 정책에 돌린 것이고요. 무조건 지난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나가라는 주문을 내놓은 셈이지요.

△ 문재인 정부의 햇볕정책 계승에 우려를 표한 동아일보 사설(5/11) 

먼저 동아일보는 <사설/한미동맹 뿌리박은 새 대북정책 짜라>(5/11 https://goo.gl/ZhELY1)에서 “햇볕정책은 북한 핵·미사일 강화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 나타난 대북정책”에 “‘햇볕정책의 복귀’ 내지 ‘햇볕 버전2’가 깔려 있”는데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이런 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조선일보의 칼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는 <만물상/달빛정책>(이하원 논설위원 https://goo.gl/ow7ksE)에서 문 대통령의 ‘달빛 정책’이 “햇볕정책의 아류가 된다면 김정일에게 속고 북의 핵무장에 이용당한 역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햇볕에 이어 달빛도 심각한 남남(南南)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우려대로, 햇볕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한 정책이고, 현재의 북핵 위협 역시 햇볕정책을 추진한 결과인 것일까요? 북핵 능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임기가 아닌 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 10년 간 비약적으로 강화됐고, 북한의 5차례에 걸친 핵실험 중 4건이 대화 거부 및 압박 기조의 대북 정책 하에 이뤄졌는데 말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남북 교류협력 자금을 쓴다는 주장 또한 햇볕정책이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주장의 근거는 불분명합니다. 실상 북한 경제는 인민경제(남북협력 사업 소관)와 군사경제(무기개발‧수출)가 별개로 운용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남북 교류협력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돈은 연평균 1.5%달려 정도였던 반면, 군사경제에서 무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5억~10억달러 수준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된 뒤 오히려 3차례의 핵실험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지요. 정말 안보를 걱정한다면 총체적으로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라라는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경제 살리려면 박근혜 정부식 노동개혁 하라는 조선
이날 조선일보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부분에서도 박근혜 정부 정책을 이어나가라는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문제의 칼럼은 <강경희 칼럼/문 대통령, ‘일자리 현황판’은 당분간 덮어두는 게 낫다>(5/11 강경희 논설위원 https://goo.gl/LgoxMT)입니다.

해당 칼럼에서 강경희 논설위원은 “‘일자리 대통령’은 나랏빚 내 편성한 추경예산으로 공무원 늘렸다고 붙여줄 타이틀도 아니다. 얼마나 경제 체질을 바꿔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개혁시켰느냐로 판가름난다”며 그 해법으로 “야당 시절 건건이 딴죽 걸어 좌초시켰던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을 테이블에 꺼내놓고 노조와 이해집단을 설득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결국 재벌 청부입법으로 꼽혔던 박근혜 정부식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을 이어서 하라는 주문이지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최악의 정책만 골라서 ‘계승하라’ 종용하는 이런 행태는, 이번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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