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발족식 당시 <국민은 이런 선거보도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대 분야(노동, 교육, 환경, 평화통일, 복지) 관련 정책보도를 집중 모니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의 선거보도가 경마식 보도, 선거유세 쫓아다니기 보도로 집중된다는 점에서, 정책보도에 대한 감시가 부족해질 것을 예상하여, 최소한 노동, 교육, 환경, 평화통일, 복지 관련 정책만이라도 집중 점검해보고, 우리 선거보도가 정책의제 중심의 선거보도, 유권자 중심의 시민사회 참여형 선거보도가 이루어지는지 적극 감시하고자 했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 민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어느 선거보다 유권자가 바라는 의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퇴진 행동은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정 ▲사드배치 철회 ▲백남기 특검 실시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중단 결의안 ▲언론장악금지법 처리를 6대 긴급현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를 9일 앞둔 4월 30일 현재까지 대선보도는 네거티브성 보도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 경마식 보도에 집중하면서 정책보도나 국민이 바라는 현안에 대한 각 정당간 정책 비교는 뒷전으로 밀렸다. 무엇보다 경선 이후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 깎아 내리기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띄우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대선미디어감시연대의 모니터도 양당에 대한 유불리 양적분석, 네가티브 보도에 대한 평가, 여론조사 평가 등 드러난 문제를 짚기에 급급했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늦었지만, 최소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4월 17일부터는 정책보도가 활발하게 나와야한다는 점에 착안해 4월 17일부터 25일까지의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의 정책보도를 집중 분석키로 했다. 다만, 이번 모니터에서 양적분석 이외의 내용분석은 아래 특정 이슈로만 한정했다. 복지 분야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기초연금, 누리과정 예산 책임에 한정했고, 노동 분야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에 한정했다. 환경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4대강 복원,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한정했고, 교육은 대학 입시 정책에, 평화통일은 사드 도입배치에 대해서 한정했다.

대선 정책 보도량 분석 

■ 정책 보도, SBS 1일 평균 1.2건으로 ‘최다’, KBS와 채널A가 0.6건으로 ‘최소’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초단기’로 치르는 것이기에, 다른 대선보다 후보들이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여기에 지지 기반을 잃은 보수권은 이번 대선을 정책대결이 아닌 안보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는 주적 논란, 송민순 회고록 논란, 일심회 개입 논란 등 주제를 불문하고 늘상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대북관 논쟁’이 주를 이루었다. 방송사 저녁종합뉴스도 이런 네가티브 논란을 담은 보도들을 주로 다뤘고 그나마 검증조차 부실했다. 여론조사 중심의 경마식 보도행태도 여전했다. 정책 중심 선거를 유도하고 유권자 의제를 반영해야 할 언론의 책무는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지상파 3사 및 종편 4개사의 대선 보도 중 정책 제공에 해당하는 보도는 193건에 불과했다.(<표1> 참조) 기간 내 전체 대선 보도 1574건 중 12%에 그쳤다. 반면 경마성 보도‧가십보도‧선정적 보도‧연고주의 보도‧정치혐오보도 등 문제 보도는 총 646건으로 41%에 달했다. 방송사가 정책 중심 선거를 유도하기는커녕, 선정적 논란 중심의 선거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 <표1> 7개 방송사 정책 제공 보도 비중(3/20~4/21) ⓒ민주언론시민연합
 

■ SBS ‘공약 검증 시리즈’ 7개 방송사 중 그나마 가장 성의 있어
그나마 정책 보도에서는 SBS가 눈에 띈다. SBS는 40건의 보도로 7개 방송사 중 가장 많은 정책 보도를 냈다. 그러나 SBS도 33일 간 고작 40건을 냈으니 하루에 1건 조금 넘게 보도한 것이다. SBS보다 적은 방송사들은 하루에 1건조차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인 SBS는 ‘공약 검증 시리즈’를 7개 방송사 중 가장 먼저 시작하기도 했다. 

SBS는 4월 6일, ‘공약검증’이라는 타이틀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따져보니…>(4/6 https://bit.ly/2o8M7Db)라는 보도를 냈다. 이때 “오늘(6일)부터 공약 평가에 주력해 온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대선후보들의 핵심공약을 검증”한다고 선언했고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같이 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 SBS가 그나마 하루 1건 이상 정책 보도를 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은 바로 ‘공약 검증’ 시리즈를 선제적으로 선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타사에서도 공약 검증 시리즈가 없지는 않다. JTBC가 4월 10일부터 ‘공약 파보기’라는 코너를 마련해 SBS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KBS는 4월 10일부터 ‘후보검증’ 코너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간혹 후보 간 공약을 비교 검증하고 있으며 ‘대선공약 검증’도 간간이 내고 있다. 채널A는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이라는 코너에서 14일부터 대선 후보 공약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방송사들은 4월부터 공약 보도를 꾸준히 내는 편이지만 정기적인 ‘공약 검증’ 시간을 따로 마련한 방송사는 SBS와 JTBC뿐이다. 

■ 정책보도량 조금씩 늘고 있지만 단순 나열 보도가 대부분

그렇다면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4월 17일부터 정책보도는 늘어났을까?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정책 보도를 다시 살펴보았다.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표2> 참조)

△ <표2> 4/17~4/25 7개 방송사 정책 보도량과 내용 분석 ⓒ민주언론시민연합
 

SBS가 26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했고, TV조선은 총 12건으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앞선 3/20~4/21간의 정책 보도량(<표1> 참조)에 비하면 부쩍 늘어난 것이다. SBS는 하루 3건에 가까운 보도량을 보였다. TV조선만 제외하면 보두 하루 2건 이상의 정책 보도량을 보였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책 보도를 많이 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비판이나 비교 검증을 더한 보도가 단순 나열 보도보다 많은 방송사는 JTBC와 채널A뿐이다. 정책 보도를 가장 많이 낸 SBS도 단순 나열 보도의 비중이 62%로 지나치게 높았고 MBC·TV조선·MBN은 70%를 넘겨 대부분을 단순 나열로 채웠다. 그나마 JTBC가 정책 보도의 대부분을 검증의 형태로 처리했고 채널A도 절반 이상이 비판 및 검증 보도이다. 이는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정책 보도를 내면서도 유권자에게 유의미한 정보인 후보 간 비전의 차이나 공약의 장단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5개 분야 정책 보도량 분석

■ 촛불민심의 화두인 ‘개혁 과제’ 5개 분야 정책보도량 부실
5개 분야 정책보도량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9일간 5개 주요 분야 정책보도는 KBS 9건, MBC 8건, SBS 13건, JTBC 11건, TV조선 5건, 채널A 7건, MBN 5건으로 SBS와 JTBC를 제외한 방송사들은 하루에 1건도 찾아보기 어려웠다.(<표3> 참조)

△ <표3> 4/17~4/25 7개 방송사 5대 주요 분야 정책 보도량과 내용 분석 ⓒ민주언론시민연합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보도 경향은 5개 주요 정책 보도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지상파 3사 모두 절반 이상을 단순 나열 보도로 처리했고 TV조선‧MBN은 단순 나열과 검증 보도가 비숫하지만 워낙 보도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반면 JTBC는 5개 분야 정책 보도 11건 중 대부분인 10건을 비판 및 검증으로 처리했다. 

■ 5개 분야 모두 다룬 방송사 SBS뿐, JTBC는 사드 관련 공약에 집중
7개 방송사는 5개 분야 정책 보도가 적기는 하지만 교육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고루 다룬 편이다.(<표4> 참조) 전체 58건 중 학제 개편 관련 보도는 5건에 그쳤는데 안철수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이 학제 개편임을 감안하면 보도량이 적다고 할 수 있다. 5개 분야에서 모두 보도를 낸 방송사는 SBS뿐이며 JTBC는 전체 11건 중 절반가량인 5건을 사드 정책에 할애했다.

△ <표4> 7개 방송사 정책 보도 및 5대 주요 분야 정책 보도량 비교(4/17~25) ⓒ민주언론시민연합

노동 : 노동 기본권 공약보도 ‘보도하나 마나’ 수준

먼저 노동기본권, 즉 최저 임금과 노동 시간 관련 정책을 다룬 보도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실망스럽다. JTBC만 후보 간 비교와 비판점을 제시했을 뿐, 타사는 모두 단순 나열 보도에 그쳤다. MBN의 경우 아예 보도가 없다. (<표5> 참조)

△ <표5> 7개 방송사 노동기본권 정책 관련 보도량 비교(4/17~25) ⓒ민주언론시민연합
 

KBS‧MBC, 노동 정책은 유세‧행보 사례로 처리
딱 1건에 그친 KBS의 경우 <‘민심 잡아라’…전국 누비며 지지 호소>(4/18 https://bit.ly/2oI8pvy)는 보도의 취지 자체가 정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각 후보의 행보를 전하는 도중 심상정 후보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언급했을 뿐이다. KBS는 문재인 후보의 제주 유세, 홍준표 후보의 경남 유세 등 후보들의 행보를 나열하다가 보도 말미에 이르러 심상정 후보가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까지 주 35시간 노동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음을 전했다. 놀랍게도 다른 방송사들도 대부분 이런 보도로 노동기본권 관련 공약을 처리해버렸다. MBC는 3건 중 2건이 이러한 행보 보도이고 SBS는 3건 모두가, TV조선도 1건, 채널A는 2건 중 1건이 행보 보도이다. 

그나마 보도 자체가 공약 전달에 있는 경우에도 각 후보의 공약을 분야에 관계없이 나열하던 중 노동 관련 공약을 언급하는 수준이다. MBC <화두는 경제‧일자리…대표 정책 경쟁>(4/17 https://bit.ly/2okAkTC)은 후보들의 “일자리, 서민, 중소기업 같은 민생과 밀접한 문제들” 관련 공약을 나열한 보도이다. MBC는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신설 공약’, 홍준표 후보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방지 공약’, 안철수 후보의 ‘중소기업 지원 공약’, 유승민 후보의 ‘경기도 행정특례 공약’을 전했고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의 ‘최저임금 인상 및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덧붙였다. 결국 이 보도에서 노동기본권 관련 정책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딱 한 마디 언급에 불과했다. 

채널A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1건 있었다. 이런 보도들은 유권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증 보여준 JTBC, 그래도 부족하다 
그나마 JTBC가 검증을 시도했다. JTBC <‘최저임금 1만원’ 외치지만…>(4/19 https://bit.ly/2pYL4EH)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 직후인 6월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노동계와 기업 모두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유권자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후보가 모두 최저임금 만원을 외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리포트는 “최저 임금은 생물학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의 발언을 먼저 보여줬고 모든 후보가 “3년이나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려서 '최저임금 1만원'을 꼭 실행하겠다”고 공약했음을 짚었다. 이에 대해 “그러려면 최저임금을 연 평균 9~15%씩 올려야 하는데 최근 10년 동안 인상률은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다는 점, “최저임금이 고용보험 등 서른 개가 넘는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기업체나 영세업자의 반대를 극복할 대책이 필요”한 점을 들어 현실성이 낮고 후보들이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노사 합의보단 정부 입김이 좌우한다는 비판을 받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과 300만 명이 넘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구체적 방안이 없으면 “최저임금 만 원 시대는 또다시 기약 없는 공약에 그칠 수 있”다고 일갈했다. 1분 42초의 통상적인 보도이지만 유권자의 목소리부터 노동계 현실, 필요한 정책까지 빠뜨린 것 없이 충실한 보도이다. 

JTBC <‘최저임금 1만원’ 외치지만…>(4/19)

그러나 JTBC에서도 이런 보도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현실은 아쉽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문제는 만연한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이라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만큼 후보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따져 볼 사안이 많다는 의미이다. JT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더 폭넓게, 더 많이 그런 내용들을 보도하고 부족한 후보들을 비판해야 한다. 

교육 : 보도량은 적었지만 검증 보도 비율은 높아
 교육문제는 선거마다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5-5-2학제 개편 공약을 내놓아 화제가 되었다. 비정상적인 사교육 비중과 살인적인 입시 환경과 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배경이었다. 그러나 교육 공약 중 학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방송사들은 예상 외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7개 방송사의 보도량은 5건에 그쳤고 JTBC와 TV조선, 채널A는 학제개편 공약을 따로 다룬 보도가 없다.(<표6> 참조)

△ <표6> 7개 방송사 교육 정책(학제개편) 관련 보도량 비교(4/17~25) ⓒ민주언론시민연합

■ 전문가 초빙해 사교육 대응 정책에 대한 허와 실 따져본 SBS 돋보여
그래도 노동 분야 정책 보도와 확연히 다른 점은 나온 보도들이 대부분 검증 보도라는 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검증 보도는 전문가를 초빙해 직접 허와 실을 따진 SBS다. SBS <“사교육 잡겠다”…방법은 제각각>(4/20 https://bit.ly/2pc6i42)은 “복잡한 대입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라는 먼저 진단했다. 이후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했고,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아예 일정 점수만 넘기면 되는 자격시험화 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비교했고 가장 전격적인 공약으로 “아예 학제를 바꾸자는 안도 나왔”다고 전했다. “안철수 후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5년씩으로 하고, 고등학교 2년은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자는 5-5-2 학제안을 내놨”고 “심상정 후보는 아예 고등학교 절반을 직업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후 SBS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대표를 스튜디오로 초대했다. 송 대표는 “아이들에게 백해무익한 이른바 ‘나쁜 사교육’만큼은 당장 규제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했고 “지금 우리 부모들이 사실은 학교 진도에 앞서서 1년 내지 10년 정도 학원 선행 교육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막는 학원 선행 교육 규제법은 당장 도입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월화수목금금금, 일요일까지 계속 학원 안 가도록 하는 일요 휴무제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SBS는 이어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유력한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업계를 의식해서 사실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 법의 제정에 대해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후보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만 가지고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평가했고 “나름의 타당성은 있는데 문제는 학생들과 학년을 분리하게 되면 건물도 분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현실적 난점도 짚었다. 유권자의 목소리, 전문적 의견, 각 후보 간 공약 비교까지, 모범적인 정책 보도라 할 수 있다. 

■ 타사도 안철수 후보가 주로 회자된 학제개편 공약은 상세히 보도…노동분야와 대조적
비록 이 정도로 상세한 수준은 아니지만 KBS와 MBC, MBN의 보도 역시 검증 보도라 할 수 있었다. KBS는 자사 토론에서 나온 안 후보의 학제 개편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MBC는 각 후보의 공교육 강화 방침을 모두 비판했으며 MBN은 사교육이 과열된 현실을 바탕으로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했다. 심상정 후보가 중심이 된 노동기본권 관련 공약은 단순 나열로 처리했던 것과는 달리, 안철수 후보가 주로 회자되는 학제개편 공약은 상세한 비교와 비판을 병행하는 모양새이다. 방송사들이 정책 보도에서도 후보 간 교묘한 차별을 둔다고 볼 수 있다. 

환경 : 왜 미세먼지 공약만 검증하나
이번 대선처럼 환경 분야 이슈가 많았던 선거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환경 분야의 시급한 현안은 산적해있다. 지난해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추가 건설을 승인하면서 환경 단체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이후 고리 원전 4호기가 냉각수 누출 사고로 가동이 중지되는 등 사고가 잇따라 우려를 사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탈원전’인데 우리만 거꾸로 원전을 확대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은 이미 수질을 오염시키고 치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성과 높은 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원인을 놓고도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여 당장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선 주자들을 이 세 가지 환경문제에 모두 공약을 내놓은 상태이다. 방송사들도 총 12건의 정책 보도를 환경 분야에 할애했다. (<표7> 참조)

△ <표7> 7개 방송사 환경 정책 관련 보도 세부 주제 비교(4/17~25) ⓒ민주언론시민연합

보도의 구성을 보면 원전 축소 문제에 5건, 4대강 복원 공약에 4건, 미세먼지 대책에 3건으로 비교적 골고루 보도가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했는지 따져보면 역시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8> 참조)

△ <표8> 7개 방송사 환경 정책 관련 보도 형태 비교(4/17~25) ⓒ민주언론시민연합

총 12건의 보도 중 10건이 단순 나열 보도였고 검증 보도는 2건에 불과하다. 특히 검증 보도 2건은 모두 미세먼지 대책에만 집중됐다. 방송사들이 원전과 4대강 문제 관련 공약은 간단히 언급만 하는 반면, 가장 최근의 이슈인 미세먼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했음을 알 수 있다. 

■ 국민 생존권과 직결된 원전과 4대강 문제, 방송사들 태도 아쉬워
원전과 4대강의 경우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안들이다. 방송사들이 이 문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나열만 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방송사들은 원전이나 4대강 관련 공약들만 모야 나열한 것도 아니고 후보들의 행보나 다른 공약들을 마구잡이로 나열하는 가운데 관련 공약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예를 들어 TV조선 <홍-유 “보수후보 단일화는 없다”>(4/22 https://bit.ly/2oFquXT)의 경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저마다 보수후보 단일화는 없다며 독자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소식을 전하다가 뜬금없이 유승민 후보가 울산을 방문해 “집권하면 신규 원전 계획을 중단하고, 착공 초기 단계인 신고리 5,6호기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나 배경이 된 현실적 문제는 짚어주지 않았다. 

SBS <대선 D-18, 5인 5색 득표전>(4/21 https://bit.ly/2oRnT0h) 역시 문재인 후보의 ‘여권 신장 공약’, 홍준표 후보의 ‘TK 맞춤 공약’, 안철수 후보의 ‘청년실업 대책’ 등 전혀 관련 없는 공약을 무의미하게 나열하던 중, 심상정 후보의 “4대강 국정조사 추진을 비롯한 친환경 공약”을 언급만 했다. 다른 방송사들 역시 비슷한 보도 양상이다.

■ 미세먼지만 검증했지만…그마저도 ‘반쪽짜리’
반면 미세먼지 대책은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SBS와 채널A가 검증 보도로 처리했다. 채널A는 이 보도가 유일한 환경 정책 보도이기도 하다. 채널A <앞 안 보이는 미세먼지 공약>(4/23 https://bit.ly/2oqg4QA)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기의 질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현실을 짚은 뒤, “미세먼지를 한중 외교의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약, “다중 이용시설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를 약속”한 홍준표‧유승민 후보 공약, “화석 연료에 세금 부과”라는 심상정 후보 공약을 나열했다. 그리고 이런 공약들 모두 “언제까지 얼마만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보도는 비록 비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후보 간 비교, 유권자 목소리, 대안 등 검증 보도의 필수 요소가 대부분 빠진 ‘반쪽짜리 검증보도’이다. 

평화통일 : ‘기습 배치’된 사드, 보도 가장 많지만…
5개 주요 분야 중에서도 사드는 가장 뜨거운 현안이고 현재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사안이다. 26일, 주한미군은 새벽을 틈타 기습 작전을 하듯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레이더와 발새대를 반입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우리 경찰이 진압했다. 주한미군이 울부짖는 성주 주민들을 웃으며 사진으로 찍는 장면이 포착돼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드배치 결정부터 부지 결정, 배치 과정까지 우리 정부와 미군이 불통과 깜깜이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사드의 효용성이 여전히 의심의 대상이고 동북아 국제 질서에 위기감만 더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로 다가온다. 이미 많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 역시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긴급한 현안인 만큼, 이런 현실과 정부의 문제점, 사드의 효용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정책 보도가 절실하다. 언론은 각 후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릴 의무도 있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사드 관련 정책 보도량은 16건으로 5개 분야를 통틀어 가장 많다.

△ <표9> 7개 방송사 사드 관련 정책 보도량 비교(4/17~25) ⓒ민주언론시민연합

7개 방송사가 모두 정책 보도로서 다룬 분야도 사드가 유일하며 비판 및 검증 보도가 단순 나열 보도보다 많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검증 보도의 질은 현저히 떨어진다. 현실을 짚어주거나 성주 및 김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보도는 하나도 없다. 방송사들의 사드 관련 정책 검증보도는 단지 후보들의 공약들을 비교하거나 싸잡아 비판하는 수준에 그쳤다. 

■ KBS‧TV조선 싸잡아 비판하고 단순 나열하고…무의미한 검증 보도
 KBS와 TV조선은 공식적으로 ‘검증’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사드 공약을 다뤘다. 그러나 두 방송사의 ‘검증 보도’는 무의미한 검증 보도의 대표적인 양상 두 가지를 그대로 노출했다. KBS <대선후보 검증/한반도 긴장 속 외교안보 공약 검증>(4/19 https://bit.ly/2pfQyxq)의 특징은 ‘싸잡아 비판’이다. 후보들의 공약을 나열한 후 모두 비판하고 보도가 끝나는 것이다. 먼저 KBS는 문재인은 “차기정부”, 홍준표는 “조속배치”, 안철수는 “배치 존중”, 유승민은 “추가 배치”라 정리한 후 한국 정책학회를 인용해 모두 비판했다. “문 후보 사드 공약의 경우 입장이 명확하지 못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고”, “안 후보의 사드 공약은 사드 배치 철회 조건인 비핵화의 조건과 관련해 명확성이 부족하고, 유 후보의 사드 공약은 추가 배치의 시간계획과 재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약이 선거를 겨냥한 단기적 처방 위주가 돼선 안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각 후보의 공약에는 각각의 문제점이 있지만 ‘검증’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대안은 무엇인지, 사드 문제의 근본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줘야 한다. 특히 사드가 지난해 7월 배치 결정 당시부터 ‘미 MD 체계 편입설’, ‘한중‧남북관계 악화’, ‘요격 성능 미확인’ 등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만큼 대선을 맞이해 처음부터 문제점을 톺아보는 일도 필요하다. KBS는 단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공통적인 비판을 말을 조금씩 바꿔 각 후보에 달아줬을 뿐이다. 

TV조선 <대선공약검증/대선 후보 안보정책 분석>(4/19 https://bit.ly/2pZi6oa)은 ‘단순 비교’의 대표적 사례이다. 앵커는 “사드 배치 입장은 많이 수렴된 것”이라 정리했고 기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한다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문재인 후보 입장, 작년엔 사드에 부정적이었지만 올들어선 “사드 배치는 해야 한다”고 돌아선 안철수 후보 입장,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자”는 홍준표 후보 입장, “사드를 추가로 더 도입해야 한다”는 유승민 후보 입장을 나열했다. 마지막에는 “심상정 후보만 확실히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사드를 기준으로 각 후보 입장을 정리해주는 것은 검증 보도의 기초 중의 기초일 뿐, 완성된 검증 보도로 볼 수는 없다. 심지어 TV조선은 공약별 장단점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 SBS‧JTBC는 ‘안철수 말 바꾸기’에만 집중, 유권자는 사드를 알고 싶다
SBS와 JTBC의 검증 보도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역시 유권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방송사는 각각 ‘사실은’과 ‘팩트체크’라는 검증 보도를 사드 문제에 할애했지만 규명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사드 관련 말 바꾸기 여부’이다. 이는 4월 23일 선관위 토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말 바꾸기’라며 비판했기 때문에 나온 보도이다. SBS <사실은>(4/24 https://bit.ly/2oDxLrU)은 “안 후보는 5차 핵실험이라는 상황 변화가 생겨서 사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라 설명했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건 지난해 9월 9일이고요, 그 뒤로도 안 후보가 사드 반대 입장을 밝힌 언론 인터뷰가 여럿 있”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하는 해명은 아니라고 짚었다. JTBC <어제 대선후보 토론 팩트체크>(4/24 https://bit.ly/2q0evZD) 역시 똑같은 내용이다. 안 후보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드를 반대하다가 유보 또는 찬성으로 선회한 문재인‧안철수 후보 공약의 정당성을 따져보는 것이야말로 유권자에게 진정 필요한 정보이다. 특히 사드로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성주‧김천 주민들에게는 절실할 것이다. SBS‧JTBC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에서도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복지 : 첨예한 대립 빚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외면
복지 분야 역시 사드 못지않게 긴급한 현안이다. 안철수 후보의 ‘단설 유치원 자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국공립 보육시설 문제,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 때는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다가 2015년 말 돌연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한 누리과정(만3~5세 미취학 아동 대상 교육 과정) 예산 문제는 저출산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복지 현안으로 꼽힌다. 더불어 노인 빈곤율이 50%에 가까워 OECD 국가 중 최악인 한국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 역시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파기하면서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되었다. 이 세 가지 현안은 모두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복지 의무로서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도 직결된 쟁점이다. 금융 및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 재편 속에서 국민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여전히 복지가 허술한 우리 사회의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7개 방송사는 9일 간 13건의 정책 보도를 이러한 복지 분야에 할애해 그나마 5개 주요 분야 중에서는 보도량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기초연금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만 보도가 나왔고 누리과정 예산은 보도가 없다. KBS는 복지 분야에서 아예 보도가 없다. (<표10> 참조)

△ <표10> 7개 방송사 복지 분야 정책 보도 세부 비교(4/17~25)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각 후보별로 관련 공약이 없는 것도 아니다. 유승민 후보는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분담’을,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으로’를, 홍준표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책임’을 내걸었다. 각 후보별로 방향성의 차이가 극명하다. 당연히 후보 간 차이를 가려내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만한 사안이지만 방송사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 4건 모두 충실한 검증 보도, 기초연금‧국공립 보육 확대 문제 고루 파헤친 JTBC
 복지 분야 보도에서는 JTBC가 ‘군계일학’이다. JTBC의 복지 분야 보도 4건은 모두 검증 보도로서 7개 방송사의 모든 정책 보도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수준이다. 각 후보 간 공약의 구체적인 비교는 물론, 현실적 문제와 대안, 유권자 목소리까지 빠진 것이 없다. (<표11> 참조)

△ <표11> 7개 방송사 복지 분야 정책 보도 형식 비교(4/17~25) ⓒ민주언론시민연합

JTBC <돈 드는 복지공약, 말 안 하는 것은…>(4/18 https://bit.ly/2oZsk9v)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공약 전반의 재원 마련책을 각 후보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분석한 보도이다. 앵커는 “특히 이런 생활밀착형 복지 공약에는 유권자들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믿을 만 하냐는 것”이라며 보도를 시작했다. 기자는 “모든 후보들이 아동수당을 만들고, 기초연금을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기초연금은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가 월 30만 원 주겠다.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는 소득별로 나눠서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간단히 비교했다. 이후에는 모두 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얼마나 돈이 드는지, 공약집에 써놓은 후보가 거의 없”어 각 캠프에 직접 물어봤더니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에 드는 한 해 예산을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7조 원 안팎,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10조 원 정도, 심상정 후보가 18조 원 정도를 예상”했다고 한다. 재원 조달책도 공약집에 없는데 문의 결과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만 증세를 언급”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세금을 아껴서 복지에 늘리겠다는 것”으로 답했다. 이에 JTBC는 박근혜 정부 역시 그렇게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경제상황에 따라 세수 증가세를 무조건 낙관할 순 없”으며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크게 잡아놓고 거기서 예산을 얼마 정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나중에 보면 세수가 그렇게 안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낭패인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JTBC <공약파보기/“국가가 키우겠다” 말뿐인 공약…이번엔?>(4/19 https://bit.ly/2opZ8K2)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포함한 보육 복지 공약을 비판적으로 검증했다. JTBC는 먼저 “여전히 국·공립유치원 추첨 때가 되면 온가족이 휴가를 내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 현실”, “국공립율을 살펴보니 어린이집은 6%에 불과” 등 어려운 보육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서 모든 후보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충을 약속했지만 “역시 재원 마련이 관건”이고, “대부분의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상정 후보만 “캠프 추산 약 2조 원이 든다”며 “법인세 인상과 함께 사회복지세 등을 신설해서 조달하겠다는 계획”, 즉 증세를 내세웠다고 한다. 이 보도가 훌륭한 점은 바로 다음 대목에서 나온다.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가완전책임제 실시”를 공언했으나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대냐, 지방의 교육청이 대냐를 놓고 다투다 결국 해마다 보육대란 직전까지 갔”다고 일침을 놓았다. 비록 누리과정을 전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거론한 방송사는 JTBC뿐이다. JTBC는 마지막으로 “보육 정책의 경우 노동 정책과 궤를 같이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대안을 제시했고 유승민 후보의 ‘육아휴직 3년 확대’, 심상정 후보의 ‘육아휴직 부부 공유’, 문재인 후보의 ‘임금 삭감 없는 유연근무제’ 등 노동 정책을 언급했다. 

TV조선과 채널A, MBN에서도 검증 보도가 1건씩 나왔지만 후보 간 공약을 단순 비교하고 짤막한 비판,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는 공통적인 비판을 붙이고 끝난 수준이었다.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4월 17~25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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