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신문에서 조선일보 김윤덕 문화부 차장은 야당이 ‘표독한 집주인’처럼 청와대를 비우라 요구했다며, 이들이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적대와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 비난했습니다. 또 정치권이 박근혜 씨의 사면을 합의했다면 나라의 격이 높아졌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통합’을 박근혜 사법처리와 적폐 청산을 막는 빌미로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조선일보 김윤덕 “박대통령 사면 결정했다면 나라 격 높아졌을 것”

△야당이 적폐 청산을 운운하며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주장한 
조선일보 김윤덕 차장(3/16)

‘야당이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과 ‘정치권이 박근혜 씨를 사면했었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오늘도 조선일보에 등장했습니다. 

조선일보 김윤덕 문화부 차장은 <동서남북/어느 민족주의자의 눈물>(3/16 https://goo.gl/0qUJdZ)에서 먼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단순히 “권력을 비호하는 수구 세력”이거나 “박정희 신화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아닌, “김정은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미국보다 먼저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정치인보다는 차라리 박근혜가 낫다고 여”긴 사람들이었을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헌재 결정 후 ‘국민 통합’은 이들의 눈물과 탄식을 끌어안는 데서 시작했어야”했음에도 “유력 대선 후보들과 야당은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이 국민 통합을 외면한 사례로는 △“표독한 집주인처럼 당장 청와대를 비우라 질책했고” △“점령군인 양 모든 정부 정책을 중단하라 엄포를 놓았으며” △“검찰 수사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게 승복은 곧 유죄 인정임을 뻔히 알면서도” “닉슨 전 대통령처럼 승복의 메시지를 내놔라 다그쳤다”는 것이 제시됐습니다. 

이어 김 차장은 “헌재 결정 직후 정치권이 합심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결단했다면 나라의 격은 한층 높아졌을 것이다. 임기 중 파면으로 최고 형벌을 받은 대통령을 굳이 법정에 세워 태극 민심에 또 한 번 상처를 내는 건 보복의 정치를 불러올 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결정에 승복한다는 여론이 92%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의 기미도 없는 국정농단의 주범을 ‘사면’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을 선동한 이들, 국정농단에 가담한 이들을 어떠한 책임 추궁도 없이 무작정 감싸 안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통합 행보’일까요? 이는 결국 통합을 빌미로 적폐 청산을 막아보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헌재 선고 전에는 야권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승복하라’고 외쳐왔던 조선일보가, 이제 와서는 ‘왜 야권은 자꾸 승복하라고 압박하냐’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칼럼은 서두와 말미에 “이 민족이 한 치 앞 안 보이는 암흑의 길을 어찌 헤쳐 갈지 걱정”이라는 한 노학자의 발언을 소개하는데요. “우리는 유독 분열할 때만 민족과 정의를 앞세웠다” “그래서 민족이란 말을 낡은 것, 반역적인 것으로 왜곡시켰다” “그래도 난 대한민국주의자” “숱한 고난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으니 잘되겠지. 내 삶의 마지막 가치 기준은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냐, 아니냐에 있다네”라는 발언을 한 해당 노학자의 ‘진심어린 주장’이, 김 차장이 앞서 펼쳐놓은 주장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분열을 막아야하니 적폐청산은 관두자’는 말은 사실 애국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그저 부역자들에게만 유리한 주장인데 말이지요.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북한’ 소재로 공포심 부추기고 안보관 흔드는 조중동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을 부각해 공포심을 부추기거나 햇볕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대선주자의 안보관을 공격하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한국 겨냥한 화학 공격 망설일 확률 ‘제로’라는 동아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기자는 <광화문에서/김정남 독살은 대남화학전 전주곡>(3/16 https://goo.gl/S8vS4D)에서 “치명적 독극물에 의한 대량살육” 사례를 나열한 뒤 “북한은 일찌감치 화학무기의 가공할 위력에 눈을 떴”고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 장사정포와 스커드 미사일에 600∼700여t의 화학무기를 실어 한국을 공격하면 개전 후 한 달 내 200만 명의 인명 피해가 날 것”이며 “이복형(김정남)을 VX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김정은이 한국을 겨냥한 화학 공격을 망설일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파멸과 재앙을 초래할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현재진행형’”이니 “한 치의 빈틈이나 방심도 허용돼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윤 기자는 슬쩍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의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현존하는 위협을 일부러 축소할 필요는 없지만, 선거를 앞두고 ‘김정남 독살’이라는 특수한 사건을 빌미로 ‘김정은은 대남화학전을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 목소리를 높인다면, 안보 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윤 기자가 제시한 정부 대응책이 “북한 전역의 화학무기 연구·생산·비축시설을 유사시 선제타격 표적에 포함”시키고 “화학무기로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의 핵우산 전력으로 즉각 응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 차원의 화생방 방호대책”을 세우는 것 등으로 ‘사후대처’ 등에 치중되어 있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평화를 유지해야 할 책무도 있는 것이니까요. 

‘개성공단 재가동=북한의 핵개발 자금확보=안보 우려’ 공식 단정적으로 내놓은 조선
동아일보가 이렇게 공포심을 부추겼다면, 같은 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을 공격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 교수의 <시론/개성공단, 한반도 평화 정착 수단 아니다>(3/16 https://goo.gl/FrlbjM)를 통해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개성공단) 무조건 재개’와 함께 ‘정권 교체 시 2000만 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우선 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내려진 결정임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정책과 기조의 실효성을 따져 묻는 작업은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강풍정책’ 역시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켰음에도, 이런 검증과 비판이 10여 년 전의 ‘햇볕정책’만을 향하고 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 교수는 “개성공단 가동 10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훨씬 진전돼 이제 핵은 실질적 위협이 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핵·미사일 자금의 조달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확장은 결국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돼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마치 기정사실인양 말하는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 색깔론 “설마 박근혜의 잘못이 김정은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는 말인가” 중앙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정재는 <이정재의 시시각각/김정은이 대화 상대라는 문재인>(3/16 https://goo.gl/TPU27E)에서 “경제 기자로서 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주요 근거로 “지난주 문재인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을 북한 지도자로,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논란이 커지자 ‘김정남 암살에서 드러난 포악하고 무자비한 면은 결코 인정 못한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우리가 북한을 압박·제재하든 대화하든 그 상대의 실체로서 김정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이게 무슨 말인가.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를 총으로 쏴 죽이고 이복 형은 독가스로 살해했으며 말레이시아 국민을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억류했다. 김씨 세습 왕조의 독재 군주요, 조폭 두목이나 다름없다. 그런 김정은과 지금 대화하자는 건 칼을 목에 들이대고 ‘다 내놔’ 윽박지르는 강도에게 ‘대화하자’는 것과 같다. 이때의 대화는 ‘달라는 대로 주는 것’밖에 없다. 지금 왜 굳이 그런 말이 필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박근혜는 청산의 대상으로 몰”면서도 “북한 동포들이 시민 혁명으로 (김정은을) 몰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설마 박근혜의 잘못이 김정은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씨가 인정하건 말건, 북한이 ‘정상 국가’이건 ‘비정상 국가’이건, 북한은 국제법상 개별적 주권국가입니다. 그런데 왜 국내 정치인이 국내 현안보다 ‘타국의 폭정’을 최우선으로 언급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악의 독재자와 민주국가의 대통령을 같은 기준선에 세워놓고 비교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지요. ‘북한만큼만 심하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기라도 한 건가요? 무엇보다 이 씨는 대선주자가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걸까요?  

칼럼 말미의 “통합과 치유, 안보와 경제를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그리 어려운가. 적폐 청산, 친일 청산에 집착할 다른 이유라도 있나. 항간의 소문대로 ‘적폐·친일 청산’의 타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서, 고 노무현의 복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도 되나. 진영 논리로 정권을 잡을 수는 있어도 통치는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억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리얼미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개혁(35.2%), 민생과 경제회복(35.2%)을 우선 투표 기준으로 꼽고 있으니까요. 반면 안보와 외교를 우선 투표 기준으로 꼽겠다는 응답은 12.7%, 국민 통합을 우선 투표 기준으로 꼽겠다는 이들은 9.5%에 불과했지요.

무엇보다 박근혜 국정농단 문제가 진영의 문제가 아니듯, 친일적폐 청산 역시 진영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정의의 문제인 것이구요. ‘적폐·친일 청산’을 강조하는 이유가 고 노무현의 복수를 위해서라 추정하는 모습은 거의 이성을 잃고 아무말이나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지경입니다. 안보가 걱정이 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성을 찾고 침착하게 상황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3. 오늘의 미보도 ① 청와대 문서파쇄기 구입, 한겨레만 보도
JTBC가 15일,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청와대가 문서파쇄기 26대를 사들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16일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한겨레 뿐 입니다. 덧붙여 박 대통령 파면 이후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 뿐 입니다. 동아일보는 반대로 ‘설마 증거 인멸을 하겠느냐’는 주장을 펼쳤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최순실 씨와 정치권, 국가기록원 등의 목소리를 그저 ‘전달’하기만 했습니다. 

△ 청와대 문서파쇄기 구입 관련 보도 유무(3/16) ⓒ민주언론시민연합

4. 오늘의 미보도 ② 칼빈슨호 입항 사진, 1면에 배치한 조선
한미 연합 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15일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입니다. 이 중 조선일보는 칼빈슨호의 입항 사진을 1면에 배치했습니다. 관련 보도량도 조선일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2건, 한국일보가 1건이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해당 사안을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칼빈슨호 입항 관련 보도 유무(3/16) ⓒ민주언론시민연합

5. 오늘의 비교 ① 3당 분권형 개헌안 국민투표 추진 합의
5월 9일로 대선이 확정되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선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안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조중동은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3당을 비판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헌 자체에 대한 필요성 역시 조중동이 ‘개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한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공론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며 대선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3당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합의
경향신문 : “대선 판 흔들기 위한 ‘반문’ 규합이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졸속 추진. 3당은 정략적 개헌 논의를 즉각 중지하라”
동아일보 : “정작 국민투표 할 국민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개헌 합의는 월권이며 실현될지도 의문”
조선일보 : “3당의 합의는 역대 대통령들이 개헌 공약 지키지 않았기 때문.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중앙일보 : “‘반문재인 연대’의 가능성을 열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현 상황에서 국회통과는 쉽지 않다”
한겨레 :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략적 이합집산. 현실성 없이 혼란만 부추기는 개헌 논의 즉각 중단하라”
한국일보 : “현실성 떨어지며 혼란 부추긴다. 제1당 배제한 추진 역시 옳지 않다. ‘반문연대’ 노린 정략적 접근이라는 지적 나올만하다”

개헌 필요성
경향신문 : “개헌 필요 여부도 아직 논란. 대선 이후 충분한 공론과정 거쳐야”
동아일보 :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다. 대선 주자들은 개헌안 뼈대와 추진 일정 공개해야”
조선일보 : “분권형 개헌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 있다. 대선 전 개헌안 제시하라. 2018년 지방선거 때 투표가 현실적이다”
중앙일보 : “대통령제를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개헌안 국회통과 쉽지 않을 것”
한겨레 : “헌법 개정은 오직 국민의 뜻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지금은 국정공백 끝내는 데 모든 힘 기울일 때”
한국일보 : “개헌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공감대 부족. 대선 후보가 개헌안 제시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순리”

6 오늘의 비교 ② 검찰, 21일 박근혜 소환
21일 검찰이 박근혜 씨에게 13가지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박근혜 씨의 구속 수사 여부를 유일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구속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고, 동아일보는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외 매체들은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을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인데요, 이 중 수사 쟁점을 별도로 기사화한 것은 한겨레뿐입니다. 그 외 매체들은 수사의 쟁점 자체보다 시간에 따른 수사 일정을 전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6개 매체 중 유일하게 과거 전직 대통령의 수사 당시 식사 메뉴를 독립적인 기사로 다뤘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주범’ 박근혜 구속 가능성 높다”
동아일보 : “남은 과제는 진상 규명과 국민 통합. 박 전 대통령 이제라도 조사 응하니 다행스럽다”
조선일보 : “소환 수사 당시 노태우는 도시락 먹었고 노무현은 곰탕 먹어”
중앙일보 : “검찰은 수사 절차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한겨레 : “청와대 압수수색 서둘러야. 검찰은 원칙에 따라 체포·구속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한국일보 : “검찰은 오직 ‘법 앞 평등’ 원칙에서 신병처리와 수사에 접근해야.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예우는 최소한에 그쳐도 된다”

7. 오늘의 비교 ③ 황교안 불출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다행’이며 ‘상식적인 판단’이라 목소리를 높인 반면,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별다른 평가 없이 이후 보수 진영의 대선구도에 대한 분석만을 내놓았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다행스러운 일. 공정한 대선 관리에 진력해라”
동아일보 : “보수 진영 대표 주자 자리 또 다시 깜깜이 됐다”
조선일보 : “오랜만에 보는 상식적 판단이다.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흔들림 없이 해 나가야 한다”
중앙일보 : “출마설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 당연한 의무 이행한 것. 다만 대선 구도 야권 독무대로 굳어지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한겨레 : “보수진영 대선 구도, 군소후보들 간 합종연횡으로 요동칠 것”
한국일보 : “늦었지만 반길 만하다. 보수진영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된 보수 괴멸의 의미 가볍게 보지 말고, 긴 안목으로 재목 키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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