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결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가 더해져 총 13개로 늘어났다. 특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는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포함해 재판에 넘기고, 비선진료 등 의료법위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 관련 직권남용, 문체부 인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로 이관했음을 밝혔다.  

1. 1면 배치, 특검 이슈 지운 중앙․머리기사로 부각한 경향․한겨레 

△ 7일자 1면 특검 조사결과 발표 보도(파란선)와 
북한 미사일 발사 보도(빨간선) 배치 양상 비교(3/7)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보도 양상은 1면에서부터 크게 갈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7일 1면 머리기사로 특검 수사결과 관련 보도를 배치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머리기사는 아니지만 1면 하단에 특검 수사결과 관련 보도를 배치한 반면, 중앙일보는 관련보도 자체를 아예 1면에 배치하지 않았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지난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를 7일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취준생이 면접관 선택해요… 청년이 웃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잃어버린 20년’ 넘어 부활한 일본> 기획을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다. 중앙일보가 특검 수사결과 발표 내용 대신 1면에 배치한 이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가 지명되었다는 것’과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의 추방 명령’(사진기사)이다. 

2. 전체 보도량, 중앙만 특검 수사보다 북한 미사일 보도 많아

△ 특검 조사결과 발표 보도량과 북한 미사일 발사 보도량 비교(3/7) ⓒ민주언론시민연합

특검 수사결과 발표 관련 전체 보도량은 한겨레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같은 날 주요 이슈로 부상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한겨레 보도(4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중앙일보의 특검 수사결과 발표 관련 보도는 4건으로 6개 일간지 중 가장 적었다. 중앙일보는 특검 조사결과 발표 관련 보도보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8건)를 두 배나 더 지면에 배치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가 특검 조사결과 발표 보도보다 많은 것은 6개 일간지 중 중앙일보가 유일하다. 

3. 사안별 보도 양상, 삼성 경영권 승계․블랙리스트 의혹 ‘대충’ 다루고 ‘깎아내린’ 조선 
매체에 따라 특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사안은 보도하고, 일부 사안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기도 했다. 보도를 한 경우에도 내용의 깊이나 논조 차이가 컸다. 

① 뇌물죄(삼성 경영권 승계)
뇌물수수는 주요 혐의인 만큼 다루지 않은 매체가 없었다. 그러나 보도의 깊이는 크게 달랐다. 뇌물죄의 이면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보도는 경향신문이 6건,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4건이었던 반면, 조선일보는 1건, 동아일보는 2건에 지나지 않는다. 경영권 승계를 언급한 동아일보 보도 2건 중 1건은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입장자료를 전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경영권 승계를 3건의 기사에서 언급했으나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가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데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승마 지원, 뇌물이냐 강요냐… 특검·삼성, 법원서 2라운드>(3/7 https://goo.gl/EptExa)는 “대법원 판례상 강요나 공갈의 피해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결국 재판의 승패는 (…)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나눈 대화를 재판부가 박 대통령의 ‘일방적 협박’으로 볼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에 대한 합의나 공감’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라며, ‘아직 법정공방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설/특검은 재판, 검찰은 우병우 재수사에 매진하라>(3/7 https://goo.gl/Z3rlIg)도 “이 부회장 역시 권력의 강요에 따라 재단 출연금을 내고 돈을 뜯긴 피해자라며 뇌물 공여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특검이 “삼성과의 사활을 건 법리 다툼에서 확실한 증거와 정교한 법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겨레 <박대통령, 이재용 독대 때마다 ‘청탁-대가’ 주고받았다>(3/7 https://goo.gl/epkDM0)와 한국일보 <“삼성, 최엔 검은 돈 건네고 박엔 혜택 챙겼다”>(3/7 https://goo.gl/Fk3gh0)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삼성의 ‘뇌물 삼각고리 양상’을 별도의 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② 블랙리스트 작성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역시 주요 혐의인 만큼 모든 매체가 다뤘다. 다만 6개 매체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특검의 성과로 볼 것인지’ 여부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블랙리스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특검의 주요 성과로 평가한 것은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경향신문은 이를 “박 대통령이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박 특검이 그동안 일군 성과는 작지 않다”며 그 예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도 블랙리스트 사건을 각각 “반헌법적 중대 범죄. 이것만으로도 탄핵 대상”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라 평가하고, 이를 밝혀낸 특검을 치하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특검 “박·최 뇌물 공범”… 헌재, 법과 양심에 따라 선고하라>(3/7 https://goo.gl/4yOFdP)를 통해 특검이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 7시간 행적이나 블랙리스트 개입은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라며 블랙리스트 문제를 ‘특검이 수사상의 한계를 보인 사례’로 분류했다. 
조선일보는 아예 블랙리스트 사건이 특검 수사의 본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 <사설/특검, 최순실 국정농단 의 본류 꿰뚫은 수사였나>(3/7 https://goo.gl/DwP8nw)에서 조선일보는 “특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이 정부 보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수사를 통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했다”고 언급한 뒤 “정부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은 지탄받아야 한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이 목표로 한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건'의 본류라고 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순수문예지인 ‘문학동네’가 세월호 추모 서적인 ‘눈먼 자들의 국가’를 출간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은 동아일보와 한겨레, 한국일보만 보도했다.   

③ 전경련 통한 친정부단체 지원
특검은 이번 결과 발표를 통해 청와대가 특정 단체에 지원할 활동비를 전국경제인연합에 요구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관련 사안을 지면에 보도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을 별도의 기사로 다루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전경련’ ‘친정부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등의 키워드 자체를 지면에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 

조선일보는 <특검 “사익 취하려 재단 설립”… 대통령 측 “짜맞추기 수사”>(3/7, https://goo.gl/mJZrqw)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언급하기는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원한 단체를 “청와대가 전경련에 요구해 활동비를 지원해온 단체”, “20~30개 단체”로 설명하며 해당 단체의 ‘성격’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경향신문은 청와대의 지원을 받은 단체를 “친박 단체”로 동아일보는 “친정부 성향 단체”로, 한겨레는 “정권 우호적인 단체”로, 한국일보는 “정부 기조와 시책에 호의적인 특정 단체”로 설명했다. 덧붙여, 관련 보도에서 관제데모 의혹을 언급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이다. 

④ 문체부․KEB하나은행 인사개입
특검은 박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KEB하나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체부 인사 부당개입의 경우 동아일보가 유일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기사와 사설 등을 통해 “(특검이) 최순실씨의 민관 인사 개입 부분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 씨를 공모 관계로 표현했다” “정부 부처 장관․대사급 외교관․금융계 고위급은 물론 사기업 인사에까지 대통령을 동원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표현으로 모호하게 전달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모두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이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음을 전했다.   

KEB하나은행 인사 개입 관련 사안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국일보만이 이상화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보도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KEB하나은행’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면에 내보내지 않고 각각 “민간은행 인사개입”, “금융계 고위급”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 사안을 사설을 통해 짧게 언급했다. 한겨레는 ‘KEB하나은행 인사 개입’을 아예 지면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6일 KEB하나은행이 K리그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했다는 사실은 6개 일간지가 모두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한겨레의 관련 보도 제목은 <‘K리그의 구세주’ 하나은행>이다. 

⑤ 최순실 일가 재산형성
특검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개인의 재산 추적에 대해 관계 기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조선일보뿐이다. 중앙일보는 수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 보도인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 특검, 수사 보고서에 13번 반복>을 통해 특검의 “최태민 일가 재산이 228억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불법적 방법으로 조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하는 선에 그쳤다. 반면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관련 사안을 각각 별도의 기사를 통해 다뤘다. 

4. 특검 수사발표 총평, 동아․조선은 ‘악평’ 경향․중앙․한겨레․한국은 ‘인정’
특검 수사 전반에 대한 총체적 평가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대체적으로 특검의 성과를 인정하는 사설을 내놓았다. 반면, 동아일보는 한계를 부각하고 발표 시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으며, 조선일보는 아예 특검 수사가 본류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향 “정치권력 눈치 보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 촛불 시민 덕 봤다”
경향신문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먼저 <사설/검찰은 특검의 자세로 남은 비리 파헤쳐라>(3/7 https://goo.gl/HYpTw4)에서는 “특검이 수사에서 성과를 낸 것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한 덕분”이라 평가하며 검찰을 향해서는 “이번 수사에서 우 전 수석과 한통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요구했다. 

<사설/대통령 탄핵 이유 분명하게 드러낸 특검 수사 결과>(3/7 https://goo.gl/w4A06S)에서도 경향신문은 “특검 수사로 더 많은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 수사의 최대 성과는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는 점”에 있다며 특검의 성과를 부각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황 대행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주말마다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 덕분”이라는 평가 역시 눈여겨 볼만 하다. 
 
한겨레 “아쉽지만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성과… 결과 발표 비판은 어불성설” 
한겨레 역시 특검이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내놨다.

<사설/“모든 범죄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특검 발표>(3/7 https://goo.gl/S8pHWa)에서 한겨레는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의 주범이 박 대통령임을 분명히 드러낸 특검의 성과는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진상을 다 밝혀내지 못한 아쉬움도 크다”며 “남은 의혹의 규명은 검찰에 넘어갔다. 눈치 보고 머뭇거릴 계제는 이미 아니다. 특검 못지않게 거침없이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 쪽이 특검 발표에 담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특검의 조사결과 발표를 정치적이라 비판한 것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사설/끝까지 특검 공격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의 뻔뻔함>(3/7 https://goo.gl/WcByUX)에서 한겨레는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발표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미 공소 제기된 사안은 피의사실 공표 대상이 아니다”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는 비난도 어불성설이다. 특검 연장을 불허해서 이 시점에 수사결과 발표를 하게 한 건 특검의 의지가 아니라 박 대통령 쪽과 그를 지지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의지’일 뿐”이라 강조했다. 

한국 “뇌물죄 혐의 확인이 가장 큰 성과… 특수본은 의심스럽다”
한국일보는 특검이 밝혀낸 사실이 중요한 것들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이후 검찰이 구성한 특수본의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사설/특검은 국정농단 몸통이 박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3/7 https://goo.gl/6PpfP7)에서 한국일보는 “특검 수사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이며 그 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사안에서 특검이 밝혀낸 성과를 소개한 뒤 특수본이 “박 대통령 뇌물수수와 세월호 의혹 수사뿐 아니라 우 전 수석의 각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중앙 “성과 작지 않다…그러나 삼성 문제 등에서 아직 법리다툼 남았다”
중앙일보는 특검의 성과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부각하려 했다. 

<사설/특검은 재판, 검찰은 우병우 재수사에 매진하라>(3/7 https://goo.gl/ZgdmB)에서 중앙일보는 “박 특검이 그동안 일군 성과는 작지 않다” “김기춘·조윤선의 지시·개입 혐의가 드러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대 총장을 포함해 현직 대학 교수 5명이 한꺼번에 구속된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이 대표적이다”라 평가했다. 그러나 연이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며 “최순실은 극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박 대통령은 검찰·특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 역시 권력의 강요에 따라 재단 출연금을 내고 돈을 뜯긴 피해자라며 뇌물 공여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다. 특검에 앞서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박 대통령을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강요죄의 공범으로만 봤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의 목적은 연이어 나오는 “특검으로선 향후 재판이 지금까지의 수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삼성과의 사활을 건 법리 다툼에서 확실한 증거와 정교한 법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뇌물죄 문제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검찰에 대해서는 “특검이 못다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 등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는 당부를 남겼다. 
 
동아 “한계 많았다… 무엇보다 왜 이 시기에 수사결과 발표하나”
동아일보는 ‘왜 이 시기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느냐’는 지적을 내놨다. 특검의 성과에 대해서는 ‘한계’를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사설/특검 “박·최 뇌물 공범”… 헌재, 법과 양심에 따라 선고하라>(3/7 https://goo.gl/4yOFdP)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특검 수사도 매듭을 지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핵심 의혹 몇 가지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나 블랙리스트 개입은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2730억 원에 이르는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문제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혐의 또한 규명하지 못한 수사상 한계도 노출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타 매체가 특검의 가장 큰 성과로 지목한 뇌물죄 문제 역시 동아일보는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의 평가를 내놓고 있을 뿐이다. 

수사결과 발표 자체에 대해서도 “특검 역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비판과 함께 헌재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해 오해를 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트집을 잡았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주장과 똑같은 논리다. 

조선 “본류에서 어긋났다…법원에서 다른 판결 나오면 심각한 사태 일어날 것”
조선일보는 아예 특검의 수사가 본류에서 벗어난 것이었다는 악평을 남겼다. 

<사설/특검,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류 꿰뚫은 수사였나>(3/7 https://goo.gl/DwP8nw)에서는 “평가는 엇갈린다”며 삼성 뇌물죄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해 당사자는 수긍하지 않았고 유·무죄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다”며 중앙일보와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

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점 특혜가 총장을 포함해 교수 5명을 구속할 만한 혐의냐는 데 대해선 의아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수사를 통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한 것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정부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은 지탄받아야 한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이 목표로 한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건'의 본류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를 내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혐의가 뚜렷한데 왜 수사를 대충해 법원에 의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지 의문이다”라며 빈정댔다. 

조선일보는 “특검 수사의 본질은 최순실 국정 농락이었다. 그 핵심이 미르·K스포츠재단이다. 그러나 특검 역량 중 일부는 곁가지로 빠졌고 일부에선 과잉이 벌어졌다. 만약 헌재 판단과 별개로 법원에서 핵심 부분에서 특검의 입증 부족으로 수사 내용과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또 다른 심각한 사태를 부를 수 있다”며 재차 특검수사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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