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신문에서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할 경우 한반도 주도권이 북으로 넘어간다’는 주장을 펼친 이영작 석좌교수의 칼럼을 지면에 배치했습니다. 이날 조중동은 6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일제히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을 문제 삼는 사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안보 장사’를 ‘안보 장사’라 하지 말라는 조선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가 조선일보 <여론&정치/어떤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3/7, https://goo.gl/cu4EN6) 칼럼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가 독주하면 한반도 주도권이 북으로 넘어간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 북한에 주도권 넘어간다고 주장한 
이영작 교수 칼럼 지면에 배치한 조선일보(3/7) 

칼럼은 이 교수가 “문재인 정권 탄생이 가져올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문재인 후보의 발언으로 그려”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가 문제 삼은 문 전 대표의 발언과 그 발언을 토대로 그린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문 전 대표는 “대청산을 하려면 5년도 부족하다”고 발언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대화도 못할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통진당 해산에는 반대했으니 이는 “보수 우파 정당을 무력화하겠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 우파 정당이 무력화되면 국회는 정권 견제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한다. 

문 전 대표는 “통합적 인사를 하려면 인재 풀을 1만명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했고 “(인재 풀 1만명에 대해)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통합적 인사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지만 “만에 하나 코드 인사로 흐르면 사회 전체에 미칠 파장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가 “최근 민노총, 전교조, 좌파 시민 단체 등이 국정교과서를 막아내고, 친문·친노 세력이 문자 폭탄으로 개헌 찬성 민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질적 호위 무사처럼 돼 정권 비판 세력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든다고 한다. 

즉,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보수 우파 정당이 무력화 될 것이며, 코드인사가 이뤄지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셈인데요. 정작 문 전 대표의 발언과 실제 이 교수가 그린 ‘미래상’ 사이에 사실상 제대로 된 논리적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나 개헌 찬성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문자 테러’가 친문‧친노 세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기정사실인양 작성하고 있지요. 

이런 논리적 비약은 ‘안보관 흔들기’에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내용은 이런 식입니다.

문 전 대표가 “지금까지 한 북한 관련 발언으로 볼 때, 그가 집권해 내릴 첫 명령은 사드 배치 철회일 것”이고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개성공단 재개를 시도할 것이고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시작된 전시작전권 이양도 가속의 불이 붙을 것이고 남북 평화협정 협상도 시작될 것”이다. “평화협정 타결의 논리적 귀결은 주한 미군 철수”이며 “북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평화협정에 따라 미군이 철수하면 남북 군사력은 결정적 비대칭 상태에 놓이게 되고 한반도의 주도권은 북으로 넘어간다”

문 전 대표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드 배치 철회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전시작전권 이양, 남북 평화협정 협상, 주한 미군 철수 등이 ‘한반도 주도권은 북으로 넘어간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대북 유화책이 단순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훼손하고 북한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행위인지도 의문이며, 반대로 대북 강경책을 반복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단선적 인식이야 말로 조선일보가 비난하는 “동화 같은 논리”가 아닐까요.

칼럼은 “문 전 대표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런 의문에 대해 ‘안보 장사’라는 말로 넘어가지 말고 솔직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또한 국민은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가 아니라 여야 대선 후보들이 그리는 미래 대한민국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되는데요. ‘탄핵 인용 시 야권이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이 싫어서 ‘안보 장사’로 그걸 막아보려 발버둥 치고 있다는 의심이 들 뿐입니다. 아무리 ‘안보 장사’가 아니라고 해도, ‘안보 장사’는 ‘안보 장사’일 뿐이죠.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빌미로 ‘안보 장사’ 나선 조중동
사실 이런 ‘안보 장사’는 조선일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6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조중동은 7일 일제히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을 문제 삼는 사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햇볕론자, 북한에 농락당했다는 것 인정하라는 조선 
조선일보는 햇볕정책과 햇볕론자를 비난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실제 <사설/북은 핵·화학·미사일 3종 도발, 집권유력 야는 ‘햇볕’ 고수>(3/7, https://goo.gl/reTQmH)에서 조선일보는 “북이 ICBM을 포함한 핵무장을 완성하면 그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한데 “집권이 유력하다는 야권 주자들은 아직도 햇볕정책이라는 동화 같은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밖에 조선일보가 쏟아낸 햇볕정책과 햇볕론자들에 대한 비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은 햇볕론자들을 철저히 이용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는 수준까지 왔다” 
․ “문제는 이들이 북의 기만 전략에 완전히 농락당하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 “햇볕정책이 지역감정과 결합해 정치 도그마로까지 악화돼 있다” 
․ “만약 야당이 집권하면 김대중·노무현식 햇볕정책으로 되돌아갈 것” 
․ “햇볕정책이 또 김정은의 숨통을 틔워줄 것”

조선일보의 이런 히스테릭한 반응과 무관하게, 북한은 햇볕정책 이후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강풍정책에서 더 많은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조선일보에는 ‘북한의 폭주는 다 햇볕정책 탓’이라는 ‘동화적 논리’ 말고 다른 논리를 펼 수 있는 필진은 없는 것일까요?    
이 같은 ‘햇볕’에 대한 비난은 곧바로 “그렇다면 야권 대선 주자들은 유권자들에게 대북 정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문 전 대표 안보관 흔들기로 이어집니다. 조선일보가 문 전 대표에게 “국민에게 분명히 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밝혀야 한다’고 지목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재인 전 대표는 약속대로 당선 즉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매년 2억달러가 김정은 수중으로 흘러들어 가게 할 것인지” 
․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갈 것인지,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한다는 북 정권 교체, 전술핵 재배치, 선제타격은 전부 거부할 것인지” 
․ “사드는 국회에 넘겨 사실상 철회할 것인지, 북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책은 무엇인지” 
․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전이든 사후든 또 북과 논의할 것인지”

유력 대선주자에게 ‘질문’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김정은 수중으로 들어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에도,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질문하고 있다는 점.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간다는 발언은 이미 방송 등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된 다면 어디라도 먼저 갈 수 있다는 의미’라 해명을 마친 사안임에도 반복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점. 그 외 모든 질문이 특정 후보의 ‘안보관’ 문제 하나에 쏠려있다는 점. 앞서 지적한 이영작 교수의 칼럼을 배치한 속내 등을 감안하면,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것은 ‘대선주자 검증’이라기보다는 ‘안보 장사’로 보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안보관 불안”으로 몰아간 동아․중앙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에 대응하는 방법은 일치된 국론과 굳건한 동맹의 힘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동아일보 역시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실제 <사설/북의 잇단 미사일 도발, ‘한미동맹의 힘’ 보여줄 때다>(3/7, https://goo.gl/bocQgg)에서 동아일보는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으로 나라가 두 동강 난 우리의 탄핵 정국은 북한이 모험주의적 도박을 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말한 뒤 “사정이 이런데도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는 사드 배치를 놓고 ‘원점으로 가서 논의하면 해결할 수 있다’(문재인 전 대표) ‘중국을 봉쇄하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이재명 성남시장)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 전 대표의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한 순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런 ‘모호성’이야말로 북한을 오판하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임을 진정 모르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지요. 이런 비판은 “민주당이 이러니 촛불집회 참석자 중 일부가 광주 롯데백화점 앞에 몰려가 ‘사드 부지 제공 철회’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라는 ‘중국 사드 보복도 민주당 탓’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적하며 이를 ‘불안한 안보관’ 문제로 끌고 간 것은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집권 원하면 안보관부터 분명히 할 때>(3/7, https://goo.gl/FFxKde)에서 중앙일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시간 뒤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가 열렸”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거론한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한 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권한은 차기 정부가 가져야 하며, 국회 비준 및 미·중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란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선 선두주자답지 않게 답답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어 중앙일보는 “대한민국은 사드 아니라 더한 무기를 들여놔도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 1위로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문 전 대표라면 도대체 사드를 배치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확실히 밝히고 배치에 반대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낼 대안이 뭔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설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안보관만큼은 확고해야 한다. 표를 의식해 어정쩡한 말로 속내를 감추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집권을 원하면 외교안보관부터 분명히 할 때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지적만 보면 마치 문 전 대표가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2차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외교적 문제라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한 순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겨 국회 비준동의 절차 등 공론화를 거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익에 부합하는지 다시 따져보자는 말이죠. 여기에 더해 문 전 대표는 “한미 합의 사실 자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쉽지 않다. 미중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사드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다른 대안도 없이 사드 배치만을 앞세워 강경일변도 정책을 펼쳐온 박근혜 정부에는 안보관을 따져 묻지 않다가, 대선후보 경선도 이뤄지지 않은 특정 당 특정 대선후보에게는 이렇게 ‘구체적인 답안’까지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 꼴이죠.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오늘의 미보도, 양향자 ‘귀족 노조’ 발언, 경향·한겨레만 보도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삼성전자 노동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반올림 등을 겨냥해 ‘전문시위꾼’ ‘귀족 노조’ 등의 비판을 쏟아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입니다.   

△ 양향자 ‘귀족 노조’ 발언 보도 유무(3/7) ⓒ민주언론시민연합

4. 오늘의 비교 ① 박영수 특검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박영수 특검팀이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 몸통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동아일보는 ‘헌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오해를 살 짓을 한 것’이라는 지적을, 조선일보는 ‘블랙리스트 등 곁가지에 역량을 과잉 투입했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중앙일보는 법리다툼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아쉬운 점이 있음에도 특검이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특검을 향해
경향신문 : “촛불 시민 덕에 청와대와 황 권한대행의 조직적 방해에도 성과 낼 수 있었다”
동아일보 : “헌재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해 오해를 살 필요가 있었나”
조선일보 : “특검 역량 중 일부는 곁가지로 빠졌고 일부(블랙리스트 수사 등)에선 과잉”
중앙일보 : “향후 재판이 지금까지의 수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삼성과의 사활을 건 법리다툼에서 확실한 증거와 정교한 법 논리로 재판부 설득해야 할 것”
한겨레 : “국정농단 헌정 유린의 주범이 박 대통령임을 분명히 드러낸 성과 박수 받을 만. 세월호 7시간, 우병우 전 민정수사 조사 미완인 것은 아쉽다”
한국일보 : “특검 수사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박 대통령 뇌물죄 혐의. 세월호 7시간 수사 미완은 아쉽다”

검찰을 향해 
경향신문 : “우병우 전 수석과 한통속 아니라는 것 증명하라”
동아일보 : (별다른 입장 없음)
조선일보 : (별다른 입장 없음)
중앙일보 : “특검이 못다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 등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라”
한겨레 : “특검 못지않게 거침없이 수사해 진상 밝혀내기 바란다”
한국일보 : “본부장 맡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우 전 수석과 통화해 논란 빚은 사람. 박 대통령 뇌물수수와 세월호 의혹 수사 뿐 아니라 우 전 수석 의혹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5. 오늘의 비교 ②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여러발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이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추가 방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상황에서도 햇볕정책을 말한다며 야권 대선주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일보는 우리 정부가 이런 흐름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한반도 정세 흔들어 유리한 분위기 조성하려는 것.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동아일보 : “일치된 국론과 굳건한 동맹의 힘으로 기선 제압해야. 사드배치 서둘러 완료하고 추가 배치로 방어 사각지대도 없애야.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국과 ‘같이 갑시다’라고 외쳐야”
조선일보 : “북이 핵무장 완성하면 그 이후 한반도 정세 말하는 것 무의미한데도 집권 유력 야권 주자들 아직도 햇볕정책이라는 동화 같은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정책 명확히 밝혀라”
중앙일보 : “김정은 오판. 한국군 미사일 방어체계 다층적으로 강화해야. 미군 전술핵 전시에만 함께 운영하는 방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 있음”
한겨레 :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정책 실패 결과. 스스로 중심성과 전략, 의지를 새롭게 다져야 북핵문제 풀고 동북아 평화구조 만들 수 있다”
한국일보 : “북한의 도발이 강경 분위기 부추기며 악순환 재촉. 우리 정부에 이런 흐름 유리하게 이끌 능력 있는지 의심스럽다”

6. 오늘의 비교 ③ 대법원,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후임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한겨레는 탄핵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이 헌재 흔들기 빌미를 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모두 제목 등을 통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부각하고, 이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변호사가 인권위 시절 비정규직을 외면해 비판을 받은 바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관련 보도 제목입니다.

경향신문 : <변호사 출신 ‘여성 헌법재판관’ 명맥 이어… 인권위 위원 시절 비정규직 외면 비판도>
동아일보 : <의류 노점하던 부모 아래서 성장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에 힘 쏟아>
조선일보 : <노점상 부모와 셋방 살며 사시 수석 “사회적 약자 보호위해 힘 보탤 것”>
중앙일보 : <노점상집 소녀가장 헌재 재판관 됐다>
한겨레 :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대법원장, 탄핵선고 앞 지명강행 논란>
한국일보 :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후임 인권위 출신 이선애 변호사>

7. 오늘의 비교 ④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신청
전국 83개 중·고교만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하자 중앙일보는 관련 보도 제목을 ‘보복 겁났나’로 뽑고, 국정 역사교과서 흥행 실패 책임을 전교조 등에 돌렸습니다. 반면 한국일보는 ‘깜깜이 교육부’라며 교육부의 문제를 부각하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관련 보도 제목입니다.

경향신문 :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목적 신청 중·고교 83곳>
동아일보 : <중-고교 83곳서 국정 역사교과서 참고자료로 신청>
조선일보 : <83개 중·고교, ‘교육부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신청>
중앙일보 : <보복 겁났나… 국정교과서 보조교재로 신청도 83곳 뿐>
한겨레 :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학교 83곳... 전국 1.42% 불과>
한국일보 : <깜깜이 교육부, 보조교재 신청 학교도 “쉿”>

monitor20170307_13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