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과 6일 신문에서 조중동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개혁․청산’말고 ‘연정․협치․통합’하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까지 무작정 ‘협치’를 앞세워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국민 대다수의 적폐청산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 ‘보수정당 살리기용 주장’일 뿐입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조중동은 ‘협치’ 경향․한겨레는 ‘적폐청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앞두고 조중동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앞으로 ‘연정․협치․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집회에 참가’하거나 ‘개혁․청산’을 요구하는 것에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내부 분열’을 야기하는 문제적 행태라는 지적이 따라붙었습니다.  
 
승복하라․집회 나가지 마라, 조중동 끈질긴 요구의 끝은 모두 ‘통합’
대선주자들을 향해 ‘승복하라’ ‘집회에 더 나가지 말라’는 요구는 이번주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사설/운명의 일주일, ‘탄핵’ ‘기각’ 이후가 더 중요하다>(3/6, https://goo.gl/FMzeij)에서  “감정적이고 책임 없는 군중을 합리적인 길로 이끌어야 할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 군중에 영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탄핵이 되면 두 달 만에 권력 꽃가마를 탈 것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집권한다고 해도 ‘촛불 대통령’이란 모자를 쓰고선 심각한 역풍을 면치 못할 것”이라 겁박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지금이라도 ‘기각돼도 무조건 승복하겠으며 어떤 경우든 대결, 증오, 보복, 이분법 정치를 그만두고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보다 선명한 요구로 이어집니다. ‘통합’에 대한 집착도 집착이지만 법치주의 존중 차원에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건 승복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이 “기각돼도 무조건 승복”하라는 요구로 변했다는 점 역시 눈에 띕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등 주요 야권 대선주자들은 ‘승복 의사’를 밝히고 있고, 반대로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세력들은 불승복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일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단순히 ‘법치주의 존중을 위한 승복 선언’일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야권 대선주자 향해 ‘촛불 대통령’ 되지 말라 요구한 조선(3/6)

동아일보 역시 <사설/헌재 선고 앞둔 여야, ‘대국민 설득 주간’ 선언하라>(3/6, https://goo.gl/nt8a5N)에서 “헌재 결정 이후엔 만일의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정치인들은 최소한 헌재 선고 이후 집회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사설도 “대선 주자들도 선고 이후야말로 광장의 국민뿐만 아니라 광장에 나가지 않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진정 통합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평가받는 시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사설 중반의 “특히 헌재 결정을 마치 자신이 싸워 획득한 전리품인 것처럼 선전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그 역풍은 고스란히 자기 몫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서는 ‘탄핵이 가결될 경우 탄핵 가결을 요구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 이득을 얻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동아일보의 ‘속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중앙일보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설/운명의 한 주… 탄핵 이후를 준비할 때>(3/6, https://goo.gl/PoGG4A)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운명의 한 주를 맞고 있다. 나라 밖으론 승냥이 같은 열강들이 우리를 향해 침을 흘리고 있고, 나라 안에선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무슨 내전을 치르는 것처럼 대치하고 있다”라며 먼저 현 상황이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제는 군중심리의 파괴성을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보겠다는 못난 정치인들의 행태”라며 “틈만 나면 광장으로 달려나와 분노의 촛불에 올라타기만”하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준 대중추수주의식 정치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들에게 재차 승복을 요구하며 “이들 정치인이 겉으로는 여론의 압박을 받아 헌재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일주일 뒤 행여 약속을 뒤집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설도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더라도 의회 정치에서 단독 과반수는 불가능하다. 연정과 협치의 불가피성을 정치권 전체가 받아들이면서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요구가 협치 거부라는 동아
동아일보는 협치를 가로막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첫 합동 경선토론회 후기’에 해당하는 <사설/야 주자 ‘1주 뒤 대한민국’ 준비돼 있나>(3/4, https://goo.gl/PUolwc)에서 동아일보는 “두 시간의 토론 동안 민주당 주자들은 한결같이 촛불과 태극기로 나라가 두 동강 난 현실에 대해선 애써 눈감는 분위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근거로 “탄핵 이후 자연인 신분이 되는 박 대통령에 대해선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범여권 세력을 싸잡아 청산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탄핵 이후 갈등 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원론적인 발언”만 했다는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달콤쌉싸래한 정치/국민 17%가 ‘적폐’라는 문재인>(3/6, https://goo.gl/NAukTk)에서도 ‘우리 안의 적과의 싸움은 안 된다’는 메시지는 반복됩니다. 해당 기사에서 동아일보 이재명 기자는 “우리 안의 적과 싸우겠다고 달려든다면 세계 마초들과의 전쟁은 백전백패다”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안의 적과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 규정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동아일보는 그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지난주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은 한국당 12%, 바른정당 5%”이니 이들을 청산 세력으로 분류한 문 전 대표는 사실상 “17%의 국민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선언”을 한 것이며 “그들이 박 대통령을 지지했고, 탄핵에 반대한다고 배제한다면 외침(外侵) 앞에서 나라를 결딴내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억지도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날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의 <전영기의 시시각각/우리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3/6, https://goo.gl/xBhdRr)에서도 이런 지적은 반복됩니다. 전영기 씨는 “문재인·이재명·최성의 사고방식 밑바닥에 친일·독재 세력을 찾아내 청산해야 한다는 선악관이 깔려 있”고 “반면 안희정은 80년대식 운동권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있다며 안희정 지사를 띄웁니다. 그러더니 “이제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 할 때다. 광장의 외침을 정당의 논쟁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식입니다. 

물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치나 연대, 협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까지 무작정 ‘협치’를 앞세워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국민 대다수의 적폐청산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 ‘보수정당 살리기 용 주장’일 뿐입니다. 정말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등 지금 현재 국정 혼란에 책임이 있는 정당의 반성과 성찰부터 요구해야 할 겁니다.  

통합보다 적폐 청산이 우선이라는 경향․한겨레
그럼 같은 시기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보도는 어땠을까요? 한겨레는 탄핵 이후 혼란상을 부각하며 ‘협치’를 요구하는 대신, 국민들의 요구가 여전히 적폐청산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실제 6일 한겨레의 1면 머리기사는 “여전히 국민 대다수는 ‘국정 농단’의 진실 규명과 그에 따른 분명한 처벌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박대통령 탄핵돼도 검찰 철저 수사” 85%>(3/6, 1면 머리기사, https://goo.gl/oaVk2O)입니다. 한겨레는 <사설/‘탄핵 뒤에도 철저 수사’하라는 국민 뜻>(3/6, https://goo.gl/9pV4mL)에서도 “통합과 안정이 유신 독재 정권 시절 총화를 강조하던 것과 같은 구호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다수의 침묵을 강요하며 외견상 통합과 안정을 이루었던 수십 년 전 독재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갈등과 분열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할 수단과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정성 있고 끊임없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시점에 ‘협치’를 강조하는 태도의 문제점은 경향신문 역시 <미디어 세상/탄핵 후 쏟아질 ‘통합 주장’에 대해>(3/6, https://goo.gl/WV0MqI)를 통해 짚었는데요. “맥락이 배제된 사전의 의미로 보면 통합은 좋고 분열과 갈등은 나쁜 어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완벽하지 않은 사회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힘없는 사람들이 부조리한 현실을 개혁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갈등은 그렇게 주장하는 행위의 불가피한 부산물”이라는 것이지요.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문명고 사태, ‘폭압적 진영논리’라는 중앙 
그간 문명고 사태 및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실패에 대해 ‘전교조 및 좌파단체 탓’을 가장 열심히 해 온 것은 조선일보입니다. 이런 주장에 중앙일보도 뒤늦게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일보의 3면 머리기사 <단 하나의 다름도 못 참아 갈수록 폭압적인 진영논리>(3/4, https://goo.gl/iLhHJq)는 “교장의 독선인가, 전교조의 독재인가”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해당 기사가 이런 질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문명고 사태는 “진영 논리에 빠진 한국 사회의 극단적 대립이 학교 현장에서도 여과 없이 분출된” 사례이며 “전교조가 0.1%의 예외마저 위력으로 봉쇄하는, 자기 부정에 빠졌다”는 것이죠. 

<사설/교육 다양성 부정하는 문명고 사태>(3/4, https://goo.gl/W3daee)에서도 중앙일보는 “특정 목적이나 성향을 가진 외부 단체가 개입해 채택 여부를 판정해 주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수천 개의 학교 중 남은 단 하나마저 용납할 수 없다는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외부 단체의 전체주의적이고 획일적인 발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교육부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 양영유 논설위원도 이날 <시론/국정교과서 하나도 인정 못하는 사회>(3/4, https://goo.gl/gwS9RG)를 통해 “세계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이 5566분의 1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폐쇄적이란 말인가”라며 “정말 나쁜 교과서라면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내버려 두면 될 일인데 학교 선택권에 개입하는 것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반하는 ‘교육 테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길게 지적할 것도 없이 이런 주장은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무시한 궤변입니다. 중앙일보는 “신입생들이 축복과 격려는커녕 요란한 구호에 떠밀려 행사장을 뒤로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딱하고 안타깝다”면서도 독립운동을 홀대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편향 교과서로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게 될 그들의 모습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걸까요? 

3. 오늘의 미보도 ① 국정원 헌재 사찰의혹, 동아·중앙·한국 미보도
SBS가 4일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관련 동향을 불법 사찰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의 증언이라는데요. 해당 보도를 지면에 받은 것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겨레 뿐입니다. 이 중 조선일보는 “유언비어, 강력 대응”이라는 국정원 측 입장을 제목으로 부각했습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아예 해당 이슈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 국정원 헌재 사찰의혹 관련 보도 유무(3/4~3/6) ⓒ민주언론시민연합

4. 오늘의 미보도 ② 고 황유미씨 10주기 관련 보도
6일은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고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10주기가 되는 날 입니다. 4일부터 6일 사이 지면에 황유미씨, 혹은 반올림, 삼성 직업병 관련 이슈를 다룬 것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입니다. 이 중 동아일보는 반올림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가족대책위원회 측 법률 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 인터뷰 보도를 실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박 변호사는 삼성 백혈병 청문회를 추진중인 정치권을 향해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조중동이 그간 삼성을 변호하며 내놓은 논리와 같은 주장인 셈입니다. 

△ 고 황유미씨 10주기 관련 보도 유무(3/4~3/6) ⓒ민주언론시민연합

5. 오늘의 미보도 ③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영결식, 한겨레만 보도
4일 노조파괴를 진행한 사측의 탄압에 맞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의 영결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를 보도한 것은 한겨레 뿐입니다. 

△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영결식 관련 보도 유무(3/4~3/6) ⓒ민주언론시민연합

6. 오늘의 비교 ① 중국 사드 보복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 금지조치를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그간 수수방관한 한국정부를 비판하는데 집중한 반면, 동아일보는 야권의 사드 배치 재검토 요구가 이 같은 중국의 보복을 유발한 한 요인이라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사드 배치 철회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중동에 모두 등장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중국 보복은 부당한 행위. 그러나 경제적 파장 예상되는데 방관한 한국정부도 문제. 참으라는 말은 기업과 시민에 안보 희생양 되라는 소리. 피해 최소화 총력전 펼쳐라”
동아일보 : “정파․이념을 넘어 부당한 압력에 맞서야. 미리 대비 했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 국내 야권의 사드 문제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요구도 중국의 압박 고려요인 중 하나였을 것”
조선일보 : “중국이 노리는 것은 내부 분열. 문 전 대표와 민주당 ‘대통령 당선돼도 사드 배치 철회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혀야 중국 오산 막을 수 있다. 국민이 한 수 위면 질 이유가 없다”
중앙일보 : “양국 모두 냉정과 자제로 피해 최소화해야. 사드 배치는 차질 없이 진행해야 중국에 나쁜 선례 남기지 않는다”
한겨레 : “예견된 보복.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일부 보수신문들 화를 자초했다. 잘못 뽑은 대통령 한 명이 끼친 해악이 정말 크고도 깊다”
한국일보 : “현실 직시하고 정부와 기업 긴밀이 소통하며 대응책 마련하라”

7. 오늘의 비교 ② 미 전술핵 한반도 배치 관련
뉴욕타임스 4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대북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한겨레는 전술핵 재배치 등의 강경일변도 옵션으로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반면, 조선일보는 핵무장이 어려운 형편에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동아일보는 아예 우리도 일본처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뉴욕타임즈 보도 단순 전달) “트럼프,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검토 중”
동아일보 : “미국이 상황 그만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핵잠수함 건조 추진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일본 수준만큼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하자”
조선일보 : “정치적․심리적 무기인 핵그림자 상쇄할 대안. 핵무장이 어려운 형편에서 검토할 수 밖에”
중앙일보 : “미국 전술핵 재배치 대북 옵션 거론은 북한 핵 위협을 무력화하고 한반도 평화 지키려면 핵 균형부터 이뤄야 한다는 판단 때문일 것”
한겨레 : “전술핵 배치나 선제타격같은 강경일변도 ‘공포의 균형’은 핵 해법도 아니다”
한국일보 : “미국 대북기조 강경한 쪽으로 방향 틀어. 미중 양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독자적 외교공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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