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신문에서 동아일보 박정자 객원논설위원은 ‘재벌을 증오’하는 풍조가 만연한 “현재 한국은 거의 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고 “노동보다 자본이 우위에 있는 것”이니 “노동의 열등한 지위가 싫다면 스스로 자본이 되려 노력하면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재벌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본’이 되기 위해 어떤 경쟁과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었을까요? 이런 수준 이하의 칼럼을 지면에 배치한 동아일보의 선택이 놀라울 뿐입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노동은 자본보다 열등, 싫으면 자본이 되려 노력하라는 동아 

△ 노동은 자본보다 열등하니 싫으면 노력해서 자본이 되라 주장한 
동아일보 박정자 객원논설위원(2/17)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인 박정자 상명대 명예교수가 <동아광장/좌파, 한국 젊은이들의 패션이 되다>(2/17, https://goo.gl/JwzNUQ)를 통해 “현재 한국은 거의 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영유아 보육비를 국가가 보조하고 온 국민이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미생’이니 ‘김과장’ 같은 드라마들은 모두 대기업에 대한 증오와 조롱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삥땅, 해먹기, 뇌물의 파라다이스 대한민국!!”이라 시작되는 “공영방송 KBS의 드라마 ‘김과장’의 홍보문”은 “대기업은 온통 비리나 뇌물로만 운영되고, 한국은 부패의 천국”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는데 이는 “개인 간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소득 격차와 신분 격차를 아예 근본부터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사고”라는 겁니다. 

이어 박 객원논설위원은 “재벌에 대한 증오의 밑바닥에는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는 노동가치설이 있다”며 “노동은 그 스스로 가치를 발생시키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조직하고 사회화하는 자본이 있을 때에만 가치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노동보다 자본이 우위에 있는 것이다. 노동의 열등한 지위가 싫다면 스스로 자본이 되려 노력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만 있는 사회, 그것은 북한과 같은 사회”라는 것이죠. 이 칼럼은 “한국 젊은이의 패션이 된 ‘좌파’는 구식의 패션임을 젊은이들”이 이런 사실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박 위원이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를 폄훼해가며 재벌을 감싼 날, 재벌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433억 원 규모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총 5가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자본’이 되기 위해 어떤 경쟁과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었을까요? 이런 수준 이하의 칼럼을 지면에 배치한 동아일보의 선택이 놀라울 뿐입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연구학교 흥행실패, 마지막까지 전교조 탓한 조선  

△ 마지막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흥행실패 원인을 전교조에 돌린 조선(2/17)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했던 경북 구미 오상고등학교가 신청 하루 만인 16일,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철회하자 조선일보가 재차 ‘전교조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학교가 이렇게 적은 이유도, 또 오상고가 이를 철회한 것도 모두 전교조 등의 협박’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 1면의 <전교조 몰려와 협박당한 학교 “국정교과서 취소”>(2/17, https://goo.gl/T7psp6)에서 조선일보는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신청한 전국 3개 고교 가운데 경북 오상고(구미)가 전교조 등 외부 단체 압박과 교내 일부 교사·학생의 반발을 이유로 신청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며 “좌파 시민단체의 시위로 보수 사관의 역사교과서 채택을 줄줄이 취소했던 ‘제2의 교학사 사태’”라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12면의 <“가만두지 않겠다” 민노총까지 학교 찾아가 ‘교과서 협박’>(2/17, https://goo.gl/P7hnqj)에서도 조선일보는 오상고의 연구학교 지정 신청 포기 사유로 “전교조 등의 압박과 교내 학생들의 동요”를 재차 꼽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연구학교를 신청한 경북항공고 김병호 교장과 문명고 홍정택 이사장의 ‘민노총과 전교조의 조직적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허위신청서 자백하고 ‘자멸’한 국정 연구학교>(2/17, https://goo.gl/rmPdkm)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에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당시 오상고의 연구학교 지정 신청 철회 사유는 ‘81%로 보고한 교원동의율이 거짓이었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즉, 상문고의 연구학교 포기 원인은 ‘전교조의 협박’이 아니라 ‘공문서 허위 작성’이라는 거짓말이 들통 났기 때문인 셈입니다. 게다가 오상고를 포함,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경북 지역 학교 3곳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교원 동의를 받지 않고 연구학교를 신청해 현행 연구학교 운영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신청한 학교 3곳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청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조교 탓’만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기사는 마지막에 한국교총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우려한다”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연구학교 신청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김재철 교총 대변인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 발언은 조선일보 기자가 ‘전교조 등 외부 단위가 이렇게 학교를 향해 협박성 행위를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협박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답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교총이 ‘전교조가 협박했다’고 판단해 대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사의 논조에 적합한 발언을 얻기 위해 조선일보 기자가 유도성 질문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3. 오늘의 미보도 ① 정호성 측, 태블릿PC 감정신청 철회

16일 열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 측은 태블릿PC에 대한 감정 신청과 JTBC 기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중앙일보와 한겨레, 한국일보입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4. 오늘의 미보도 ② 경북 오상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철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구미 오상고가 학생·학부모 반발 등으로 지정 신청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입니다. 이 중 조선일보는 오상고의 이 같은 결정이 '전교조의 협박' 때문이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4. 오늘의 미보도 ③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여성 성별정정 허가
법원이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외부성기 형성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했습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중앙일보입니다.

5. 오늘의 비교,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 24일 확정
16일 헌법재판소가 14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오는 24일 최후 변론을 최후 변론을 열고 모든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변론을 하고 최종 선고까지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일제히 ‘정치적 선동을 멈추고 조용히 가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겨레는 ‘이제는 결단할 때’라며 헌재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박 대통령 출석 카드 꺼낼 가능성 남아있다”
동아일보 : “박 대통령 최종 변론일 직접 출석해 국민에 예를 다하라. 정치권은 정치적 선동 말라”
조선일보 : “여야·시위대 정말 자중할 때 왔다. 집회 참여 독려 및 선동하는 정당 대선주자는 국민이 퇴출시켜라”
중앙일보 : “지금부터는 헌재를 압박하는 행태는 자제하고 냉철한 결단 조용히 기다리자”
한겨레 : “그나마 다행. 이제는 결단할 때”
한국일보 : “박 대통령 측, 시간끌기 전략 통하지 않는다. 남은 재판일정에 협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