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4일 신문에서 조선일보 전 주필 류근일 씨는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온통 ‘최순실, 정유라, 광장 시위, 청문회뿐’이라는 불만을 쏟아낸 뒤, 야권은 앞으로 “시민혁명, 부역자, 국가 대청소, 불태워버리자 같은 지하드 용어를 자제”해야 하고, ‘광장’은 “더 이상 권력화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혁명이나 부역자가 언제부터 ‘지하드 용어’가 되었는지, 국가적 리더십 공백에 대한 책임이 어쩌다 야권이나 광장에 나온 이들에게 돌아갔는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억지주장입니다. 광장의 요구와 국가적 리더십을 대치 관계에 놓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죠.

1. 오늘의 유감 보도, 야권 향해 지하드 용어 사용하지 말라는 조선일보의 류근일 칼럼

△ 광장의 요구와 국가적 리더십을 대치 관계에 놓고, 
현 국정 공백 상황의 책임을 광장과 야권에 떠넘긴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1/24)

류근일 씨가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광장 앞에서 작아진 국가 리더십>(1/24 https://goo.gl/HXg5Ud)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온통 ‘최순실, 정유라, 광장 시위, 청문회뿐’이라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의 미국과 푸틴의 러시아가 죽이 맞아 중국을 견제하는 국면”에서 우리가 “바깥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위험을 안겨주고 있는지는 보지 못하면서”, “국회는 광장의 군중에 아첨하고 청문회 증인에게 호통이나 칠 뿐 나라가 직면한 큰 틀의 위기엔 관심”도 없이 “그저 안으로만 기어들어 은둔 왕국 때의 내분, 내홍, 내전, 당쟁에만 매달려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위험성이야말로 우리 정부·여당·야권·미디어의 최고, 최대의 관심사”가 돼야 하는데 “벌써 몇 달째 자고 깨면 온통 최순실, 정유라, 광장 시위, 청문회뿐”이라 지적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에겐 이보다 몇 배나 더 막중한 국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도 의식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국정농단 사태로 국가적인 외교 공백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가 이어지면, 위태로운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이나, ‘기민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리더십 부재 상황’에 대한 책임이 광장의 촛불이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야권에 있다는 식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국가적 리더십 공백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면, 박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에 협조하라 요구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특검의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헌재의 빠른 판단을 촉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류 씨는 민심을 수용하는 정치권의 행보를 ‘광장의 군중에 아첨한다’고 평가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청문회 증인 대신 이들을 향해 답변을 끌어내려 애쓰는 야권 의원들을 ‘호통만 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책임소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셈이죠. 광장의 요구와 국가적 리더십을 대치 관계에 놓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주장입니다.  

칼럼 말미 등장하는 야권과 광장을 향해 내놓은 조언은 더 가관입니다. 류 씨는 야권을 향해서는 일단 “시민혁명, 부역자, 국가 대청소, 불태워버리자 같은 지하드 용어를 자제”해야 하고, ‘광장’을 향해서는 “더 이상 권력화돼선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시민혁명’이나 ‘부역자’ 같은, 현 상황을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단어를 왜 ‘지하드 용어’로 규정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체 무슨 근거로 광장이 권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국가 리더십은 “‘무한 질주 군중 파워’에 치인”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부도덕함과 무능으로 인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민심을 외면하고서는 국가 리더십도 세워질 수 없는 것 아닐까요? 
 
2. 오늘의 좋은 보도 ① 반기문 조카,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까지 되어 있다는 한겨레
한겨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의 병역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 고위 공직자의 증언을 근거로 반 씨가 “장기간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되어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겨레는 “반 전 총장이 조카의 병역기피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친동생(반기상씨)의 증언”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반기문 캠프 측은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네요. 관련 기사는 <반기문 조카 10여년 병역기피 ‘지명수배’ 드러나>(1/24 https://goo.gl/EijJ25)입니다. 

3. 오늘의 좋은 보도 ② 블랙리스트로도 모자라 친정부 성향 외곽단체 양성 지시까지? 
경향신문은 오늘도 특검발 소식을 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특검은 최근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청와대 직원으로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사이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시했다는 진술”과 “이 과정에는 박준우·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한쪽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친정부 성향의 외곽단체를 적극 양성”하려 한 셈입니다. 관련 기사는 <“김기춘, 친정부 단체 재정 지원도 지시”>(1/24 https://goo.gl/eeuxdL)입니다. 

경향신문은 또 특검 조사결과 “최순실씨 모녀의 독일 회사 비덱이 지난해 10월 초 정유라 씨의 덴마크 승마코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을 통해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등을 매입한 시점은 지난해 9월 말 최씨와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만나 보다 은밀한 방법으로 정씨에 대한 우회지원을 약속한 직후”인 만큼 ‘은밀한 우회지원’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기사는 <특검 “삼성·최순실 ‘플랜B’ 합의 후 명마 구입”…양자공모 정황>(1/24 https://goo.gl/sbHprK)입니다.  

4. 오늘의 미보도, 김복득 할머니 위로금 1억원 반납 결정, 경향․한겨레만 보도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피해자가 본인의 조카가 화해치유재단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 1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지면에 소개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입니다.

5, 오늘의 비교 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년 기자회견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국민적인 대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대선출마에 대해서는 ‘지금은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안정시키는 것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조선일보를 제외한 5개 일간지는 모두 관련 사설을 내놓고 ‘대선출마는 어불성설’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그가 ‘대권 주자들이나 할 법한 심상치 않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대통령처럼 신년 회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원인 성찰도 없다” (출마 하지 마!)
동아일보 : “사심있는것 아니냐는 의구심 사지 않게 대선 불출마 선언 해라” (출마 하지 마!)
조선일보 : “대선 출마 여운 남기며 대선 주자들이 하는 심상치 않은 일정 소화” (출마 할 듯?)
중앙일보 : “마지막 공직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도록 해라” (출마 하지 마!)
한겨레 : “기자회견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헛된 꿈 꾸지 마라” (출마 하지 마!)
한국일보 : “지금 상황을 즐기며 야심 키우나. 직업 윤리 어기지 마” (출마 하지 마!)

6. 오늘의 비교 ② 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발표
23일 문체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내용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알맹이 없는 사과'라며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어떠한 비판도 없이 문체부의 사과문을 그대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부역자 조치 방안 없이 알맹이 쏙 빠진 사과”
동아일보 : (자체 의견 피력 없이) “문화예술계에서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비난했다”
조선일보 : (사과문 내용만 전달하며) “재발 방지 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 “인적 청산과 체질 개선이 따르지 않는 사과와 대책은 공허하다”
한겨레 : “해당 사업 총괄한 송수근 차관이 사과 발표하는 게 맞나? 실무자들도 처발 및 징계 받아야”
한국일보 : “감사․징계계획도, 관련 내용 파악도 없는 알맹이 없는 사과”

7. 오늘의 비교 ③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2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 직장 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부담을 늘리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현재의 개편안은 여전히 기본 취지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득 중심 단일 건보료 부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중동은 탈루 소득 파악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일보는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건보료 인상과 고소득층 반발 의식하면서 여전히 기본 취지 충족 못해. 소득 중심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도입하라”
동아일보 : “건보료 개혁 차차기 정부로 떠넘기지 마라. 취지 살리려면 탈루 소득부터 확실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일보 : “개편 방향은 수긍. 조기대선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소득에만 건보료 부과하는 야당 개편안과 지역 건보를 소득 중심으로 옮기자는 정부 입장은 문제의식에 큰 차이 없다”
중앙일보 : “방향은 옳지만 야권의 소득중심 단일 건보로 부과체계와 정부안은 상충된다”
한겨레 : “고소득자 반발 의식해 완만해진 개혁. 단계별 추진하면 반발에 흔들릴 수 있으니 일괄 추진하거나 단계 축소하라. 소득 중심 단일 건보료 부과체계 도입해야 한다”
한국일보 : “취지 일단 수긍. 정부 방침과 야당 방안 사이 커다란 괴리 해결 필요. 건보료 수입 감소 대책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