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난 여당 더 못난 야당, 기울어진 양비론

 집권 여당 대표의 단식의 파급력은 컸다. 이정현 대표 단식과 국회 파행은 TV조선, 채널A, MBN에서 평균 76%를 다룰 정도로 비중이 상당했다. 반면 같은기간 최순실, 미르재단 비리 의혹을 다룬 방송은 세 방송사 평균 16%에 불과했다. 이정현 대표가 온갖 비리를 덮으려 살신성인한 것이라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이번 파행이 여당의 악수란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여당과 보수 종편 출연진들의 선택은 ‘양비론’이었다. 집권 여당대표의 단식 투쟁과 여당의 국감 파행은 종편 출연진들조차 이해시키지 못했다. 출연진들은 일방적으로 여당을 옹호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여당 이상의 책임을 야당에 묻고 있는 것이다. 말그대로 기울어진 양비론이다. 여야 모두 잘못했다는 논리지만 막상 비난의 화살은 야당의 무능함, 정세균 의장의 비중립성 등 야당을 향했다. 실제 국회 파행의 근원적인 책임은 분명히 여당에 있음에도 말이다. 이는 여야 갈등을 부각하며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데 유용한 프레임이다. 여당으로 향하는 여론의 비난을 야당과 나누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도 하다.

△ ‘이정현 대표 단식’ 관련 이슈 시사토크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개요(9/26~9/29) ⓒ민주언론시민연합

 9월 26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여당 대표의 단식 농성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정현 대표는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대표 선출 49일만에 국회 마비의 주범이 되었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 감사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이유는 의장의 위법행위 때문이라 밝혔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는 표면적 이유일 것이라 분석했다. 청와대가 감추고 싶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미르-K스포츠 재단, 최순실 게이트 등을 덮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란 비판도 많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이정현 대표 단식 선언일부터 나흘간 이정현 대표 단식 관련 이슈를 다룬 방송 내용을 모니터했다. 모니터 대상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프로그램 6개사 26개 시사토크 프로그램이다.

△ ‘이정현 대표 단식’ 관련 이슈 시사토크 프로그램 방송 비율(9/26~9/29) ⓒ민주언론시민연합

 집권 여당 대표의 단식의 파급력은 컸다. 그만큼 다루는 내용도 다양했다. 불씨가 되었다는 김재수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평가부터, 여야 갈등, 국감 파행, 정세균 의장 비난 등이 주 내용이었다. 프로그램 수가 적은 JTBC, YTN은 조사기간 내내 이번 이슈를 다루었다. 평균 프로그램 수가 6개인 TV조선, 채널A, MBN도 평균 7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집권 여당이 국정을 마비시킨 사안인 만큼 절대적 방송 비율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이번 사태가 여론 전반에 미친 영향은 어떨지, 같은 기간 미르재단, 최순실 씨 비리 의혹에 관한 방송 비율도 함께 조사했다.

△ ‘미르재단, 최순실 씨 의혹’ 관련 시사토크 프로그램 방송 비율(9/26~9/29) ⓒ민주언론시민연합

 JTBC의 두 프로그램은 두 사안을 모두 사흘 내내 다루었다. JTBC를 제외하곤 방송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TV조선의 경우 국정 파행을 다룬 방송은 71%, 열 번 중 일곱 번이었지만, 미르재단-최순실 씨 의혹을 다룬 건 24번 중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채널A는 미르재단-최순실 씨 의혹을 다룬건 고작 14%로 이정현 대표 단식 이슈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 사안을 30%가량 다룬 MBN이 양호해 보인다. 이정현 대표가 온갖 비리를 덮으려 살신성인한 것이라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 ‘이정현 대표 관련 이슈와 최순실 씨, 미르재단 의혹’ 시사토크 프로그램 방송 비율 비교(9/26~9/29)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번 파행이 여당의 악수란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여당과 보수 종편 출연진들의 선택은 ‘양비론’이었다. 집권 여당대표의 단식 투쟁과 여당의 국감 파행은 종편 출연진들조차 이해시키지 못했다. 출연진들은 일방적으로 여당을 옹호하지는 않았다. 명분 없는 과한 대응이란 지적도 많았다. 문제는 여당만큼 혹은 여당 이상의 책임을 야당에 묻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기울어진 양비론이다. 여야 모두 잘못했다는 논리이나 막상 비난의 화살은 야당의 무능함, 정세균 의장의 비중립성 등 야당을 향했다. 실제 국회 파행의 근원적인 책임은 분명히 여당에 있음에도 말이다. 이는 여야 갈등을 부각하며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데 유용한 프레임이다. 여당으로 향하는 여론의 비난을 야당과 나누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도 하다.

1.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l 국회의 행정기관 감사까지 비난하는 억지 양비론

 야당은 24일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거부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이 되었다. 다음날 이정현 대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항의’한다며 단식을 선언했다.

 채널A <쾌도난마>(9/27)에 출연한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의 단식이 명분 없는 과한 선택이라 보았다. 특히 “사안의 본질은 김재수 장관의 해임안입니다. (중략) 대통령이 거부를 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라며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 것’이라 비유하기도 했다.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러 출연자들도 집권 여당대표가 단식까지 택한 건 극단의 선택이라 지적했다.

 ■ 행정부 감시가 잘못? 여야 균형 맞추기 위한 억지 양비론

 그러나 많은 출연자들은 이정현 대표의 단식과 국감 전면 불참의 불씨를 만든 야당에게 책임을 물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채널A <쾌도난마>(9/26)에 출연해 ‘무리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여당을 지적했다. 뒤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야당을 비난했다. “야당이 국회에서 저런식으로 다수당이 됐다 할지라도 사실은 지금 행정부는 앞으로 1년 5개월 정도 남았어요. (중략) 국회에서 국회는 견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제의 기능을 훨씬 넘어서서 행정부의 모든 일에 간섭을 하는듯한 저런 자세. 그런 것들은 결국 국민들한테 아마 지지율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다. 야당은 김재수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는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어떻게든 여당과 야당의 균형을 맞춰보려는 억지 양비론이다.

■ 장관 청문회가 억지라며 든 사례가 황당하기도

 심지어 장관 청문회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TV조선 <최희준의 왜>(9/27)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청문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생활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 해외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청문회 시스템의 문제는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그가 근거로 든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수상과 피터 만델슨 노동 장관의 예는 황당하다. “그 사람(피터 만델슨)이 게이가 있는 동네에 가서 강도를 당했는데 다음 날 전 신문에 왜 장관이 게이 동네에 갔느냐 하고 토니 블레어한테 물어보니까 (진행자 최희준 : 동성애자들 있는 곳에) 그랬더니 토니 블레어 얘기는 나는 저 사람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얼마나 일 잘하는가의 문제지. 저녁 6시 이후 사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이거든요 라고 말했다. 권태신 연구원장이 든 사례는 김재수 장관과 조금도 비슷하지 않다. 권 원장 말대로 만약 야당이 특정 인물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장관의 결격사유를 따진다면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연히 직무 수행 능력, 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재수 장관의 해임 건의 이유는 분명한 결격사유 때문이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우대 금리를 받았고, 공금으로 본인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 헌금하기도 했다. 장관이란 고위직에 임명되는데 더욱 엄격히 따져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김재수 장관의 부도덕성과 피터 만델슨 장관의 사례를 사생활로 싸잡아 묶어, 개인의 사생활이나 캐묻는 청문회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 피터만델슨 장관 사례와 비교하며 청문회 제도에 문제를 제기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TV조선 <최희준의 왜>(9/27) 화면 갈무리 ⓒ민주언론시민연합

■ 근거 없는 ‘민심 대변인’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민심을 자처하며, 야당의 판단을 비난했다. MBN <뉴스와이드>(9/27)에서 “국민들은 김재수 장관 해임보다는요. 사드 배치 가지고 왔다갔다 국방부 장관 해임 문제를 더 논의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진이 나서 그 공포에 떨고 있는데, 언제 어디 매뉴얼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박인용 행자부, 안전처 장관의 해임 문제를 논의하길 더 바랍니다” 라며, 마치 자신의 생각이 민심인양 대변했다. 이는 여론 조사 등의 최소한의 근거도 없는 일방적 호도이다. 이 왜곡된 근거로 야당의 해임건의가 “전략미스”라며, “약간 오버했던 것 빨리 수습하고 이제는 수권야당의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야당을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출연자도 있었다. 채널A <정연욱의 시사인사이드>(9/27)에 출연한 안형환 전 국회의원이다. 국가 위기상황에 농림부 장관 한사람이 뭐가 중하냐는 것이다. “농림부 장관 하나가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정말 오늘 내일, 북한이 핵을 소형화해서 탄두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내년에 1%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경제성장률이 이거는 위기 중의 위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1998년 IMF보다도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저렇게 싸운다?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거 코미디 차원이라 이거는 희극이 아니라 비극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는 무조건 분열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청와대식 논리다. 안보, 경제 모두 중요하지만 그만큼 국정을 운영하는 장관도 중요하다. 게다가 모든 부처, 모든 장관 하나도 국민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걸맞지 않은 인물이 장관직을 수행하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 하나가 뭐 얼마나 중요하냐”는 안형환 전 의원의 발언은 사실 그 어떤 발언보다 심한 막말일 수 있다.

■ 우병우도 김재수도 야당의 의혹 뿐

 MBN <아침&매일경제>(9/29)에선 우병우 민정수석까지 등장했다. 정준길 변호사는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와 김재수 장관 해임 모두 야당의 의혹뿐이라 주장했다.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김재수 장관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권에서는 의혹을 제기를 해요. 그런데 의혹을 제기 해 놓고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계속 정치 공세만 하는 거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과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 모두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취급한다. 무엇보다 우 수석의 특감, 국감을 방해하고 있는게 누구인지, 그 선봉장에 누가 서있는지 일체를 망각한 발언이었다.

 이 논리는 정세균 의장에게로 이어진다. “정세균 의장, 정치 중립성 위반했다고 의혹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의혹 제기했으니까 그만둬야죠”  부동산 차명 소유, 뇌물성 매매 거래, 아들의 의경 보직 논란, 진경준 검사장 인사 등을 정세균 의장의 ‘맨입발언’과 동일 선상에 놓았다. 정 의장 역시 사퇴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 의장은 법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지켜 국회를 운영했다. 화두에 올리는 맨입 발언도 그 내용은 여야를 중재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 모든 사실은 무시한 채, 정준길 변호사는 “나중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실 텐데 국회의장의 직,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직을 가지고 조사받으셔도 되겠습니까? 내놓으셔야죠”라고 마지막 막말을 내놓았다.

2. 못난 여당, 더 못난 야당

■ 못난이와 더 못난이를 가리는 엉뚱한 양비론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9/27)에 출연해 못난이를 가렸다. 국회 파행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으나 그 중 경중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누가 더 못난이입니까?”라는 진행자 박종진 씨의 질문에, 현경병 교수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야당이죠”라 답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은 야당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유는 ‘8대 현안’에 민생이 없다는 것이었다. 8대 현안에 포함된 내용은 ‘백남기 농민 청문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 ‘공수처 설치’ 등이다. 이 사안들이 어떤점에서 민생과 무관한 일인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다. “우병우 수석 사퇴 문제, 또 그리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제출, 사드 배치 또 이제 앞으로 벌어질 국정감사에서 각종 정치 현안 이게 다 묻혀버렸잖아요” 라며 적반하장식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 이 모든 현안을 묻어버린건 여당이다.

■ 여론 악화 - 화살은 민주당으로 

 논리는 없고 분노만 있는 종편 특유의 감정적 비난도 이어졌다. 파행을 막아야 하는 건 여당 대표들이란 것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분노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향했다. 그는 채널A <쾌도난마>(9/29)에서 “원만하게 이끌지 못해서 상황이 이러이러하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포괄적으로 유감표명 하는 게 뭐 그리 자존심 상하며, 뭐 그렇게 못할 일입니까?”라며 파행의 원인부터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까지 모두 정세균 의장의 탓으로 돌린다. 정세균 의장에 대한 비난으론 모자란 듯하다. 정의장의 중재, 사과를 독려하지 않은 우상호 대표까지 비난 대상이 되었다. “(우상호 대표가) 같은 당이고 자기들이 만들어줬던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을 찾아가서 '이러저러 한데 뭐뭐 해봅시다' 하고 얘기해 봤습니까?” 라며, 우상호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거라 단정했다.

 채널A <쾌도난마>(9/29)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역시 마찬가지다. “(야당 대표들이) ‘정국을 풀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국민들이 아쉬운 겁니다”라며 ‘해결의지가 없다’는 감정적 비난만 쏟아낸다. 실제 정의장은 국감일정을 2~3일 늦추자고 건의하는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파행을 자행하고 지속한 근원적 책임은 여당에 물어야 한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이정현 당대표 모두 끊임없이 정세균 의장을 부각시켰다. 자신들에게 향하는 부정적 여론을 돌려보기 위해서다. 종편 출연진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세균 의장과 야당 의원들을 앞세워 늘 하던 감정적 주장들만 늘어놨다. 

■ 제2중대 국민의당 위기

 국회 파행의 책임은 국민의당에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는 연합뉴스 <뉴스1번지>(9/27)에서 ‘도화선에 불을 지른 사람은 국민의당’이라 주장했다. “부결 쪽으로 갔으면 이런 사태 안 벌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르재단인지 K스포츠니 그런 데다 갖다 붙이는 건 견강부회에 불과합니다. 이럴 거면 국민의당이 이번에 투표에 동참 안했다라든지 부표를 던졌다든지 그랬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중략) 국민의당이 제3당이었었는데 제2야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2중대가 돼버리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의당에 있는 겁니다” 이에 진행자 윤석이 씨는 “야당이 문제의 빌미를 줬는데 여당이 잘못을 뒤집어써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라고 되묻고, 이영작 교수는 그렇다고 답한다. 국민의당이 입장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여당과 청와대에 있다. 청와대의 독선적 태도에 대한 반발이었다. 의회민주주의에 기반한 당차원의 결정과 선택이다. 그럼에도 이영작 교수는 “국민의당에서 정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황주홍 의원”이란 사견도 서슴없이 밝혔다. 해임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모든 의원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는 발언이다.

 거야의 오만, 대선에는 독이 될거란 견해도 여지없이 등장했다. MBN <뉴스와이드>(9/28)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모습은 약간 오만한 듯한. 그거 보면 여소야대를 너무 힘자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대선 레이스에서는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다”며 오만한 야당을 비난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불과 7개월 전이다. 당시 종편 출연진들이 이를 대여의 횡포, 오만으로 규정하거나 의장을 여당의 하수인으로 취급했었는지, 되묻고 싶다.

■ 김영란 법 위반한 정세균? 정세균법 제정까지 건의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 기간 연장) 아니면 그 어버이(어버이연합 청문회)나 둘 중 하나 내놓으라고 했는데 절대 안 내놔.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야, 지금”이라고 한 정세균 의장과 김부겸 의원의 대화를 공개했다. 김부겸 의원은 정 의장에게 여당이 퇴장한 이유를 물었고 그에 대해 정 의장이 답한 것이라 설명했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9/27) 진행자 김광일 씨는 김영란법에 위법한 발언이라 주장했다. “맨입으로 되겠어? 요즘 이 말하면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만약 이걸 내일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당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김광일 씨의 발언이야 말로 문제다. 마치 정 의장이 물질적 로비나 거래가 있었던 양 호도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