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 지면에 한함)
모니터 기간 : 2016년 10월 11일 ~ 10월 13일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

화물연대 파업에 ‘명분 없다’며 비난 쏟아낸 동아․중앙
· 동아일보 <화물연대 집단 파업 이번에는 명분이 약하다>(10/12, 32면, 하헌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https://goo.gl/WTyRuC) 
· 중앙일보 <사설/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10/11, https://goo.gl/P27jH4)

△ 생존권을 위한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화물연대를 향해 ‘명분 없는 파업’ 하고 있다 비난 쏟아낸 중앙일보(좌)와 동아일보(우)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번 파업의 ‘명분 없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파업 조직률이 생각보다 낮다고 비아냥대거나,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은 기존 보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파업 자체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동아일보는 <화물연대 집단 파업… 이번에는 명분이 약하다> 칼럼을 통해 “이번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1.5t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증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파업의 발단이 되었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1t 이하 소형 화물차 중심의 용달업계는 이번 방안 발표에 대해 찬성·합의”한 만큼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명분 자체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1.5t 이하 소형 화물차 증차안을 걸고넘어진 것은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다. 중앙일보는 <사설/화물연대 집단 파업 이번에는 명분이 약하다>에서 “화물연대 회원 대부분은 소형 화물차주가 아니라 대형 컨테이너 운송차량 소유자”이기에 정부의 “1.5t 이하 소형 화물차 증차”안과는 이해관계가 없으며, 그렇기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편승한 ‘힘 과시’”라 단언했다.

그런데 이 같은 파업은 정말 ‘명분 없는 정치투쟁 파업’인 것일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들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1.5t 이하 소형 화물차 증차안 뿐인 것일까? 우선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와 재논의다. 정부가 내놓은 ‘발전방안’은 사실상 택배와 소형화물차의 증차를 허용하고 톤급 제한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화물노동자를 위한 발전방안이 아니라 대형 운송사를 위한 법안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사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증차 반대’가 아니다. 현재의 위수탁관리(지입제) 제도 아래에서의 증차를 반대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어떠한 보호 대책도 없이 규제가 풀린다면, 운임단가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차량의 주인이 자신의 차량을 화물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해 회사에서 일감을 받는 계약형태(지입제)인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차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운송시장에도 실명제를 도입하고, 법인이 증차를 할 때 직접 차를 사고 정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무작정 화물차 수급 동결을 하자는 주장이 아닌 것이다.

화물차에 대해 품목 중량과 거리에 따라 운임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강제력 있게 정해 적용하는 ‘강제적인 표준운임제’ 역시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이는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이미 법제화를 약속했던 안이지만,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그 대안이라도 되는 양 제시한 참고원가제는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입차주가 화주와 운임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 구조 속에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과적 차량으로 하루 15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 화물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고자 거리에 나왔는데, 이를 “시장경제원리 위배,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갈등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분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치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동아일보 <“3년내 혁신” 발만 동동… 공기관 “대선까지만 버티자” 팔짱>(10/12, 4면, 손영일, https://goo.gl/vTBYXU)
동아일보가 “정부 재정만으로는 청년·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노조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좌초”되고 있으며 “경제혁신을 위한 방법론으로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제시”해 놓고도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정부가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은 법안 처리에 대한 전략이 없었다”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을 가로막고 나선 노동계와 야권에 대한 비판 기사다. 그러나 현 시점에 정말 비난해야 할 대상이 정부의 ‘개혁안’에 적극 따라오지 않는 공공기관이어야 할 것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들이 실제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에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증 한 줄 없이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이들 탓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기사는 ‘박근혜 정부’를 위한 동아일보의 헌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중앙일보 <세상읽기/법인세는 동네북이 아니다> (10/12, 28면, 김종윤 경제부장, https://goo.gl/KXZRHA)
중앙일보 김종윤 경제부장은 정부의 곳간을 채워야 하고, 그 채운 곳간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왜 법인세냐”라는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나섰다. “개인의 소득에 매겨지는 직접세인 소득세나 물건을 살 때 내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아닌 이유는 “법인세는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아니”기에 “정치인이 표 걱정할 필요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세금이기에 그렇다는 논리다. 이어 그는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다른 나라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외국 기업 유치는커녕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도 빠져나간다”며 부작용을 열거한 뒤 법인세를 운운하기 이전에 “규제완화나 구조개혁 같은 본질 처방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은 마지막에 써야 하는 카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왜 법인세여야 할까. 우선 1980년 이후 국민총소득 중 기업소득 비중은 급격하게 상승세를 띄고 있다. 반면 지난 20년간 기업 이익의 가계 재분배는 급격히 축소되어 왔으며,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OECD 최저치를 기록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법인세 말고 다른 세금만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기업이 살아야하니 국민 개개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주장일 수 밖에 없다. 실제 이명박 정권이 법인세를 인하한 이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뛰었는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정말 법인세를 의식해서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는가? 칼럼은 이 같은 상식적 질문에 답하는 대신 늘 하던 ‘기업부터 살려야 한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오마이뉴스의 <‘법인세 부담 크다’는 거짓말, 이제 그만합시다>(6/25, https://goo.gl/SDm9n5)에 따르면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국의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보다 2.6%p 낮다. 이처럼 늘 반복되는 ‘법인세 인상=기업 경쟁력 약화’ 논리를 보고 있자면, 대체 법인세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그 시점이 언제쯤인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 시기는 정말로 오기는 오는 건가? 건전한 소득재분배를 위해 필요한 세금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대신, 그저 ‘법인세만은 안 된다’고 외치는 이런 칼럼은 사회 전반의 이익에 조급도 부합하지 않는다.

· 조선일보 <학교측 불통? 운동권 위기의식? 서울대생 시흥캠퍼스 반대 이유는> (10/12, 6면, 문현웅 기자, https://goo.gl/Os3wvL)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조성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학교 본부를 점거하고 나선 가운데, 조선일보는 학생들의 이 같은 투쟁에 대해 ‘일부 운동권 학생들의 위기의식’과 ‘명문대 학생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먼저 ‘서울대 관계자들’의 발언이라며 “시흥캠퍼스 반대를 주도하는 세력은 운동권인 ‘사회주의변혁노동자당’ 소속 학생”이고, “학생총회와 본부 점거 농성을 기획한 것도 이 학생들”이라며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운동권 학생들은 연세대 송도캠퍼스처럼 1학년생 전원을 시흥캠퍼스에서 기숙 생활을 시킬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입생이 선배들과 떨어져 생활하면 운동권 후배 양성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해 이 같은 ‘강경 투쟁’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시흥캠퍼스 반대를 주도하는 것이 특정 정당의 일부 학생들뿐인 것일까? 시흥캠퍼스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대응 방안 논의가 있었던 10월 10일, 서울대 학생총회에는 성사 정족수인 1610명을 훌쩍 넘는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시흥캠퍼스 사업에 대한 총학생회의 대응 방향에 대한 안건에서는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한다는 안이 1483명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행동방안을 정하는 안건에서는 1097명이 “본부 점거 투쟁”에 투표했다. 즉, 시흥캠퍼스 사업 반대 투쟁을 위한 본부 점거는, 총회에서 천명 이상의 학우들의 지지를 받아 선정된 대응방식이었던 것이다. 이를 마치 소수의 ‘과격 정당 당원’들의 강경 투쟁 기조에 따라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조선일보의 왜곡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운동권이 아닌 학생들은 ‘대학 본부의 불통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학내 투쟁 세력을 운동권과 비운동권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총회에 참석해 투쟁을 결의한 이들은 하나같이 대학 본부의 비민주적 사업 추진 방식과 대학 공공성 저해 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애초 운동권 후배 양성이 목적이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별다른 근거 없는 망상인 셈이다. 기사 말미에는 “다른 대학 학생들은 서울대생의 집단 반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대는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익명의 대학 교수 발언을 소개하며 과거 이대 투쟁에서 그랬듯, 명문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억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듯한 지적을 쏟아냈다. 이는 자기 이름조차 똑바로 밝히지 못하는 익명 교수들의 발언을 인용해 조선일보가 사실상 학생들의 투쟁을 모욕하고 왜곡․폄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

· 한국일보 <정권말 급조됐던 MB 창업재단, 수년째 표류 중>(10/11, 1면, 이대혁 기자, https://goo.gl/YxmMwQ) 등 2건
‘박근혜 대통령의 재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단’에 주목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가 은행들을 동원해 설립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제 역할을 방기한 채 표류”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현 정부가 기업들을 압박해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나 K스포츠재단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 와중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에 대해서는 “장학사업을 접고 복지 목적의 공익법인으로 변경하려고 했다가 정부로부터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며 “해마다 장학금 지급액이 줄어 비판을 받아온 청계재단이 돌연 복지사업만을 하겠다고 나선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역사는 인생의 스승’이라는 격언이 떠오른다.

· 한겨레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10/12, 1면, 김의겸 기자, https://goo.gl/uccMWe) 등 2건
한겨레는 “3년 전 최순실(60)씨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해 좌천됐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최근 강제로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음을 단독 보도했다. “2013년 5월 청와대의 지시로 최순실씨 딸의 승마 대회를 둘러싼 시비를 조사한”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은 지난 7월 무렵 잇따라 명예퇴직해 공직에서 완전히 떠”났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는 대통령의 추가 물음에,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공직생활이 마감됐”다면, 대통령의 취향과 기분, 대통령 지인의 이익 등을 위해 이런 사안이 결정되고 있다면, 정말 이 나라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

· 한겨레 <‘예술계 블랙리스트’ 정부 회의록서 확인> (10/11, 1면, 손준현 기자, https://goo.gl/L3XzXk) 등 2건
“정부의 ‘예술 지원 정치검열’과 관련해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회의록을 통해 확인”됐다.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계 인사들이 선정되고도 탈락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해 그저 소문으로만 ‘있겠거니’ 했던 문서가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이번에도 배후는 ‘청와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문제만 생기면 청와대가 그 배후에 있다니. 황당한 일이다.

· 한겨레 <교육부 `‘백남기 시국선언 고교생’ 사찰 논란> (10/12, 6면, 허승고한솔 기자, https://goo.gl/c98IuK)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의 소속을 파악하고 관련 집회 참여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침을 일선 고등학교에 내린 사실” 역시 확인됐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의 지적 그대로 “이런 정보수집 지시”는 “그 자체로 사찰”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만 해도 우리가 국가 사찰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사회에서 과연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 중앙일보 <12세 엘만은 음악시간에 입만 벙끗한다> (10/13, 1면, 채승기 기자, https://goo.gl/AL0kfO) 등 4건
중도입국 자녀는 2012년 4288명에서 올해 7418명으로 4년 새 73% 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중앙일보는 이들의 언어 장벽과 그로 인한 고립. 문화적 이질감 등을 해소할 정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 문제를 지적한 보도는 많았지만, 그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중도입국 자녀의 문제점을 짚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보도라 할 수 있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신문 보도들

· 미르재단 모금과정 문제점 사라진 문예위 회의록, 조선만 늑장 보도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문화예술위원회가 제출한 회의록에 미르관련 내용만 빠져 있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 의원이 별도로 입수한 회의록 원본은 45쪽이었지만, 문예위가 제출한 회의록은 이보다 14쪽이 적었고 문제가 된 발언은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그 다음날인 11일자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다. 조선일보는 11일자에는 이를 보도하지 않다가 12일이 되어서야 <최순실․차은택 증인채택 물 건너가>(10/12, 9면) 기사 말미에 이를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세월호·백남기’ 관련 막말, 경향·한겨레만 지적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세월호·백남기’ 관련 막말에 대한 언급 유무(10/11~10/13)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사드를 반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안보인식과 현실인식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배치 절차를 중단하게 된다면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세력”은 “김정은 정권 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 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광화문 사거리를 한 번 보라. 세월호 천막, 불법시위로 사망한 백남기 씨 천막 등 국가공권력 무력화가 빚어낸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세월호와 백씨 사망사건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불법 조업 중국 어선과 함께 싸잡아 비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적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다. 경향신문은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편을 갈라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한겨레는 “시민들을 엉뚱하게 들이받은 것” “막말”이라 평가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백남기 농민과 세월호 농성장을 언급한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동아일보는 <새누리 “우병우-전경련 증인출석 안돼" 우상호 "집권당이 청 보호 홍위병 전락”>(10/11, 5면, 이재명·유근형 기자)에서 “야당의 정치공세용, 허위폭로용 증인 채택에는 결코 협조 할 수 없다”는 발언을 언급하는 선에 머물렀다. 조선일보 역시 <“어선 아닌 해적...군 투입해야” 야도 중에 강경 목소리>(10/11, 10면, 김아진 기자)를 통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한 부분만을 기사에 인용했다. 중앙일보는 <정진석 “문재인의 사드 중단 요구, 북한이 가장 기뻐할 것”>(10/11, 8면, 이충형 기자, )에서 문 전 대표의 안보 인식에 실망감을 표한 정 원내대표의 발언 부분만을 강조해 기사화했다. 한국일보는 개헌과 관련한 정 원내대표의 발언을 <당청, 개헌 공론화까지 군불때기?>(10/11, 7면, 이동현 기자)에서 짧게 언급하는 선에 그쳤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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