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은 ‘언론 폭력’으로 지킨다

TV조선, 채널A, MBN 세 방송사의 ‘고 백남기 농민’ 방송 평균 비율은 27%다. 대응법으로 ‘무시’를 택한 정부와 맥을 같이한 셈이다. 그나마 다룬 내용 역시 ‘국가 폭력’에 버금가는 ‘언론 폭력’ 수준이다. 다수의 출연진은 민중총궐기가 ‘폭력 집회’였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물대포’는 정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명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부검’을 지지한다. 말이 없는 청와대는 차치하고, 검경 그리고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수준이었다. 종편이 스스로를 명색이 언론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10개월 간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지적했어야 한다. 수사 여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함께 지탄했어야 마땅하다. 국가가 한 번, 언론이 한 번. 백남기 농민을 두 번 죽이고 있다.

△ ‘고 백남기 농민’ 관련 시사토크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개요(9/25~9/27, 3일간) ⓒ민주언론시민연합

 백남기 농민은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지 317일 만인 지난 25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지난 가을 백남기 농민은 폭락하는 쌀값을 지키고자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 칠순 노인이 맨손으로 혼자 살수차 앞에 섰다. 그만큼 절박했을 것이다. 경찰은 이 절박함에 물대포로 대응했다. 정확히 그를 향해 조준한 물대포는 두개골을 함몰시켰고, 아스팔트 위로 쓰러뜨렸다. 쓰러진 그를 향해 살기어린 물대포 세례가 이어졌다. 그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공권력이란 탈을 쓴 국가가 저지른 ‘살해’ 현장이었다. 하지만 10개월 째 이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고,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 뻔뻔함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하다. 그리고 언론이 이 상황에 끼어들어 부리는 횡포는 정부보다 더 가혹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백남기 농민이 별세한 25일부터 사흘간 ‘백남기 농민’ 사안을 다룬 시사토크쇼를 분석했다. 조사대상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6개사의 30개 시사토크 프로그램이다. 시사토크 프로그램이 조사대상인 만큼 짧은 기자 리포팅은 통계에서 제외했다. 방송 횟수는 ‘대담’이 진행된 횟수만 포함했다.

 조사 결과, 절반 이상 ‘백남기 농민’ 이슈를 다룬 방송사는 없었다. 정부에 부담이 되는 사안인만큼 침묵을 택한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무시’를 택한 정부와 맥을 같이한 셈이다.

△ ‘고 백남기 농민’ 관련 시사토크 프로그램 방송 비율(9/25~9/27) ⓒ민주언론시민연합

△ ‘고 백남기 농민’ 관련 시사토크 프로그램 방송 비율(9/25~9/27) ⓒ민주언론시민연합

 JTBC와 채널A는 절반 가량 ‘백남기 농민’ 관련 대담을 방송했다. 사실상 채널A는 JTBC보다 프로그램이 4배 이상 많아, 방송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TV조선과 MBN은 20%도 넘기지 못했다. 프로그램 수가 평균 8.3개인 TV조선, 채널A, MBN 세 방송사의 평균 비율은 27%다. 북핵, 야당 소식 등 입맛에 맞는 아이템은 평균 60% 이상 다루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현재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음에도 ‘침묵’을 택한 것이다. 심지어 TV조선 <뉴스현장>은 백남기 농민의 부고일, 연예인 정준영의 성추문 기자회견은 생중계했지만, ‘백남기 농민’ 사안은 리포팅으로 갈음했다.

 어쩌면 이들 종편이 침묵한 것은 고마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나마 백남기 농민 사망을 다룬 내용은 ‘국가 폭력’에 버금가는 ‘언론 폭력’이었기 때문이다. 다수의 출연진은 민중총궐기가 ‘폭력 집회’였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물대포’는 정당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명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부검’을 지지한다. 말이 없는 청와대는 차치하고, 검․경 그리고 여당의 주장에 완전히 빙의되어 있다. 아니 사실 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종편이 최소한 자신들을 언론사라고 생각한다면, 10개월 간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지적했어야 한다. 수사 여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함께 지탄했어야 마땅하다. 국가가 한 번, 언론이 한 번. 백남기 농민을 두 번 죽이고 있다.

1. 강경 진압의 원인은 ‘폭력 집회’
 ‘불법, 폭력 집회’ 민중총궐기 당시 모든 언론이 내민 프레임이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반복했다. 이런 폭력 집회엔 강경 진압이 당연하다는 양비론도 변함없었다.

1) 노동 이슈가 아닌 여러 가지 이슈 모두 모은 민중총궐기여서 문제라고 우기기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9/26)에 출연한 김병민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잊었을 수도 있을거예요. 민중총궐기를 왜 했지?”라며 민중총궐기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노동법을 개정한다는 측면 아래에서, 만약 그걸 반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모임이었다면 하나의 명분이 있었을텐데, 민중총궐기가 내세웠던 명분이 총 열한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노동법 개악부터 시작해서 청년문제, 세월호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구호가 뭐냐면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병민 위원이 말하는 열한가지 명분은 지금이나 당시나 우리 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이었다. 비정규직, 실업률 급증, 쌀값 폭락, 세월호 진상규명 모두 가장 절실한 국민의 요구이며 민생이었다. 각자의 위치에서 시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쌀값 지원금 공약을 지켰다면 백남기 농민은 서울에 오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김병민 위원은 이런 측면을 무시한 채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이다.

  JTBC <뉴스현장>(9/26)에 출연한 여상원 변호사도 “우리나라 단체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다 참석하면서, 시위가 커지고 불법 폭력적”이 되었다 주장했다. 노동법 개악 집회가 파급력을 키우려 갖은 이슈를 끌어들였다는 논리였다. 백남기 농민이 서울에 올라와야 했던 이유마저 부정하는 발언이다. 

2) 폭력 집회였기 때문에 물대포를 쏜 것 아니냐 우기기
 김병민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은 이렇게 모인 집회는 ‘폭력 시위’였다고 강조했다.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9/26)에서 그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지켰던 부분들이 아니라 경찰이 버스차를 밧줄을 묶어서 흔들어대고 심지어는 주유구에다 기름을 넣어서 뭔가 테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있었”다고 말했다. 발언 내내 방송 화면에는 경찰 버스를 잡아당기고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이 나왔다.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수준으로 차벽을 세웠으며, 지나친 과잉 진압이 있었다는 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차 굉장히 긍정적인 여론을 보내지 않았”다며 본인 주장의 근거로 여론까지 호도했다.

△ ‘민중총궐기는 폭력시위였다’고 주장한 김병민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버스를 끌고 있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줌.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9/26) 화면 갈무리 ⓒ민주언론시민연합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채널A <정연욱의 시사인사이드>(9/26)에 출연해, “청와대로 진격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경찰은 그런 부분의 방어 차원에서 사실 차벽 설치를 했었죠”라 고 말했다. 차벽을 설치한 것은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구호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백 전 팀장은 차별은 방어 차원으로 설치한 것일 뿐인데, “밧줄로 버스, 경찰차를 감아가지고 결국 전복시키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런 시도 때문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물대포를 쏘게 되었다는 경찰을 대신한 항변이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9/26) 진행자 김광일 씨는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가가 허락한 물리적 폭력, 맞습니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국가 폭력’을 옹호하는 충격적 발언이며, 물대포 대응도 공권력이란 명목 하에 정당하다는 논리다.

 MBN <아침&매일경제>(9/26)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최병묵 전 편집장은 “(물대포 진압이) 시위 중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건 적법행위로 인한 어느 정도의 불상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라며, 백남기 농민의 희생을 공권력 집행 중 우연한 실수, ‘불상사’로 격하시켰다.

 민주사회에서 시위는 국민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법적 수단 중 하나다. 이를 공권력으로 방해하고 제압한 것부터 문제다. 뿐만 아니다. 백남기 농민과 민중총궐기에 모인 시민은 ‘적’이 아니다. 경찰이 그 생명권을 지켜줘야 하는 국민이다. 경찰의 주장대로 폭력 시위였다 해도, 그것이 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대응을 정당화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2. 부검 해야만 한다는 경찰 입장 전파하느라 혈안

 지난 12일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있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물대포에 대한 추가 사실을 발표했다. 민중총궐기 당일 살수 차량에 부착된 CCTV 분석한 결과였다. 당시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했던 충남9호차는 총 일곱 번 살수 했고, 모두 직사살수였다.

 당시 물대포는 70kg 물통을 3초 만에 쓰러뜨릴 위력이었다고 한다. 이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백남기 농민은 두개골이 깨어질 정도의 외상을 입었다. 이송당시 심각한 뇌출혈 등으로 수술마저 불가하단 진단을 받았다. 백남기 농민은 수술 후 317일을 혼수상태로 버티다 사망했다.

 죽음의 원인은 너무나 명백하다. 사고 당시의 진단, 수술 내용, 317일 간의 진료 기록 등이 그 증거다.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지는 순간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 하지만 아직 사인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채널A <뉴스TOP10>(9/25) 진행자 심정숙 씨는 “300일 전에 발생한 무슨 충격 때문에 정말 사망을 하신건지 정말 궁금해지는데”라는 막말을 내뱉었다. 검,경 역시 시신 부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지난 28일 밤 부검영장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종편 출연진 대부분도 ‘부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1) 부검은 늘 해 오던 과학적 절차

 종편이 부검을 해야 한다고 우기는 논리는 크게 세가지다. 

 먼저 채널A <김승련의 뉴스TOP10>(9/27)에 출연한 박성원 동아일보 부국장은 ‘부검이 가장 과학적’이라 주장한다. “법치국가답게. 그리고 선진 국가답게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며 운을 뗀다. 마치 현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대응이 선진 국민답지 못하단 발언이다. 이어 다음과 같이 부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진상규명을 정확히 해야한다는 것을 유족도 주장하고 있고, 야당.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가장 명확히 할 수 있는 가장 현재 법의학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부검을 실시하는겁니다” 과학적인 부검을 통해 명확하게 사망 원인을 밝히자는 주장이다. 10개월간의 진료기록은 사망 원인을 담은 무엇보다 명확한 ‘의학적 증거’다. 경찰이 이미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진료기록은 모두 무시했다. 유족과 시민단체가 막무가내로 ‘과학적 부검 절차’를 거부한다고 이해하게끔 하는 발언이다.

2) 경찰은 충실히 ‘법’에 따랐을 뿐
 채널A <김승련의 뉴스TOP10>(9/26)에 출연한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는 부검이 ‘경찰의 통상적 업무 수행’이란 견해를 밝혔다. “저분(백남기 농민)이 저렇게까지 핫한 이슈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당연히 부검을 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거죠”라며 검․경의 부검신청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심 대기자의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거기에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고”라는 발언은 경찰 옹호의 정점이다.

 지난 10개월간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었다. 정부, 경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폭력 시위의 주범이라 지목 받은 한상균 위원장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320여일의 침묵 끝에 부검하겠다고 나섰다. 사망 원인이 명백한 사람을 부검하겠다는 이 굳은 결기의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본인들의 죄를 축소해 보겠다는 경찰의 마지막 발악이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또 한 번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3) 부검, 유족의 ‘승소’에 가장 필요한 것
 백남기 농민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채널A <정연욱의 시사인사이드>(9/27)에선 유족들을 위해 부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태현 변호사는 법원의 기각은 부검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한 ‘몸을 사린’ 판단이었을거라 추정했다.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부검하는게 맞다’며 부검을 지지했다. 아래는 김태현 변호사의 발언 중 일부다.

△ ‘법원의 첫 번째 영장 기각이 부검 반대 여론을 고려한  몸을 사린 판단’일 거라 추정한 김태현 변호사

채널A <정연욱의 시사인사이드>(9/27) 화면 갈무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