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도 없이 ‘불편’ ‘불법’ 강조하는 파업 보도

-60건의 공공부문 파업보도…성과연봉제 다룬 보도는 단 ‘3건’-

23일 금융권 총파업에 이어 2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8개 사업장이 파업을 시작했다.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공동파업에 돌입하기는 22년 만이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도 가세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모두 투쟁에 나선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경쟁을 앞세워 노동자 간 임금 차별을 조장하고 모호한 기준의 성과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손쉽게 해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이러한 파업의 배경과 쟁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시민들의 불편, 귀족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불법적인 파업,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를 들어가며 노조의 파업을 비판하기 바빴다. 파업하면 흔히 따라붙는 일부 언론의 ‘편견’이 또다시 발동한 것이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일부터 시작된 9개 방송사의 파업 보도를 분석해보았다.

보도의 대부분이 시민 불편 강조한 내용
 파업을 시작하기 이틀 전인 9월 20일부터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27일까지 60건(단신 포함)의 파업 관련 보도 중에 시민의 불편을 강조한 보도는 39건이나 된다. TV조선이 7건, MBN과 YTN, 연합뉴스TV가 각 6건씩이나 보도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전한 보도가 6건이었다. 경제적 손실을 강조한 보도도 4건이나 되고, 귀족노조를 비난하는 보도도 TV조선이 2건, 채널A가 1건을 내놓아 총 3건이었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설명 보도는 총 3건으로 귀족노조를 비난한 보도와 같은 건수로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내용을 비교해보면 3건이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이었다.

△ 9개 방송사 파업 관련 보도 비교(9/20~27, ※0.5는 단신)  ⓒ민주언론시민연합

60건의 파업보도…성과연봉제 다룬 보도는 단 ‘3건’
이번 공공부문 노조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은 ‘성과연봉제’다. 당연히 방송사들도 이를 언급하고 지나간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한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 성과연봉제가 무엇인지, 왜 노조가 마지막 수단인 쟁의행위까지 나서게 됐는지 그 배경과 쟁점에 관해 설명한 방송사는 거의 없었다. 성과연봉제와 노조의 파업 배경에 대해 다룬 보도는 SBS, MBN, YTN이 각 1건씩 내놓아 총 3건뿐이었다.

그조차도 MBN의 <줄줄이 파업…왜?>(9/26, 12번째, 김주하 앵커, https://goo.gl/AE3kPb)는 “성과연봉제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연공서열제 대신 성과와 능력에 따라 연봉을 차등으로 지급하자는”것이라는 간단한 설명뿐이었다. MBN은 노조의 파업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를 내놓으면서도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은 셈이다. 그나마 SBS는 <줄줄이 파업 예고…'성과 연봉제' 대체 뭐길래(9/23, 7번째, 손승욱 기자, https://goo.gl/Cb1sPl)에서 “정부가 민간 기업인 은행에 성과 연봉제를 해라 말아라, 이렇게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라며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쟁점과 노동자, 기업 측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했다.

△성과연봉제의 쟁점과 금융노조 파업에 대해 분석한 YTN, SBS의 보도(9/20~27)

가장 상세한 분석을 내놓은 것은 YTN이었다. YTN은 <‘연쇄 파업’ 신호탄…성과연봉제 놓고 대립>(9/22, 12번째, 이승윤 기자)에서 △성과연봉제의 효율성 △노동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강행의 위법성 △쉬운 해고 여부 등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기업 측과 노동자 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했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전창규, 김주영 조합위원장 등의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의 균형을 맞췄다.

SBS, MBN,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은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을 보도하면서도 파업을 하는 이유나 배경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목적이 있는’ 쟁의행위다. 어떤 노동조합도 단순히 정부를 방해하기 위해서나 기업을 망하게 하려고 파업을 하지 않는다. 노조에 ‘밥그릇 지키기’ ‘귀족노조’라며 비난을 퍼부으면서 정작 파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보도하지 않은 방송사들의 태도는 무책임할 따름이다.

시민들의 ‘불편’ ‘불법 파업’만 강조
이번 공공부문 파업은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벌이는 파업이다. 따라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공공부문 파업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뤄졌다. 노조는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 시간 이후인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 규정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경제가 어렵고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을 예고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철도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못 박았다. 이런 정부의 강경 대응이 발판이 됐는지 방송사들의 공공부문 파업 보도는 대부분 ‘시민들의 불편’과 ‘불법 파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총 60건의 파업 보도 중 약 65%에 해당하는 39건이 ‘시민들의 불편’을 강조한 보도였고 6건의 보도는 ‘불법파업 엄정대처’에 방점이 찍힌 정부의 브리핑 내용을 단순하게 받아쓰는 보도였다. 반면 노동계의 입장을 핵심으로 다룬 보도는 60건의 보도 중에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계의 ‘불법’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프레임이다. ‘시민 불편’ 프레임은 철도노조가 파업하기 직전인 26일 절정을 이뤘다. 26일에는 JTBC와 MBC를 제외한 7개 방송사 전부가 1건 이상 시민의 불편을 강조하는 보도를 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27일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시민 피해를 가지고 노조를 비판하고 압박한 것이다.

이런 전후 관계가 뒤바뀐 방송사들의 보도에서 가장 황당한 보도를 낸 것은 TV조선이다. TV조선은 <지하철 철도 내일 파업>(9/26, 7번째, 윤창기 기자, https://goo.gl/2T8E6w)에서 “철도와 지하철 노조도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한다며 “파업이 길어지면 교통대란이 불가피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나마 노조관계자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보도해 기계적 균형을 맞추긴 했지만 TV조선은 “자칫 파업이 장기화하면 교통과 화물 운송 대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며 철도 노조의 파업을 민폐로 규정했다.

TV조선은 뒤이은 <‘지옥철’ 9호선 내일 더 걱정>(9/26, 8번째, 홍연주 기자, https://goo.gl/sXcYmj)에서도 파업의 불편을 거듭 강조했다. TV조선은 9호선의 발 디딜 틈 없는 모습을 보여준 뒤, ‘오늘 9호선에 승객이 몰렸으니 (파업이 있는) 내일은 더 걱정’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선보였다. TV조선은 보도 내내 “출퇴근길 인파 탓에 '지옥철'이라고 불”린다는 9호선의 정경을 비췄다. 이 보도를 방송한 26일은 아직 파업이 일어나기 전이다. 게다가 민영화된 노선인 9호선은 직접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TV조선이 이렇게 9호선을 찾아간 이유는 ‘타 노선이 파업하니 정상 영업하는 9호선에 더 붐빌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였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시민들의 불편을 정상영업 중인 9호선에서 따지는 셈이라 그야말로 창조적 발상이다. TV조선 자신도 “승객들이 체감하는 혼잡도는 지난해 3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며 9호선 자체가 붐비는 노선임을 확인했다. 원래 붐비는 노선인데, 다른 노선이 파업하니 ‘더 붐빌 것’이라며 상상의 나래를 열심히 펼친 것이다. 그러나 “제일 붐비는 시간대인 8시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급행열차에 탑승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숨쉬기 힘들 정도로 꽉 막히고 혼잡한 모습입니다”라는 TV조선의 지적도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량을 줄이지 않고 정상영업을 하는 점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없었다. 실제로 27일 발생한 철도노조의 파업에서는 TV조선이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없었다.

△ 정상영업 중인 9호선에서 파업의 불편 강조하는 TV조선(9/26)

27일, 다른 방송사는 YTN <'22년만에 연대파업…출근대란 없었다>(9/27, 톱보도, 이연아 기자), MBN <큰 혼잡 없었지만…시민 불편 잇따라>(9/27, 22번째, 배정훈 기자, https://goo.gl/PzRE5D), 채널A <출·퇴근 대란 피했지만…>(9/27, 2번째, 김남준 기자, https://goo.gl/gZbhS4)와 같이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TV조선은 이날도 타사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TV조선은 <지하철 감축 퇴근길 더 북적>(9/27, 20번째, 홍연주 기자, https://goo.gl/je9JyU)에서 “네, 우선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고 인정하면서도 “파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 출퇴근 길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교통대란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고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귀족노조’ 강조하는 TV조선, 채널A
파업의 책임을 전부 노조에 모는 ‘귀족노조’ 프레임 역시 빠지지 않았다. 공공부문 기업들이 연봉이 높고 여건이 좋으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는 논리이다. 국민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왜 성과연봉제가 문제인지, 왜 노동자들이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총파업을 강행하는가이다. 그러나 TV조선, 채널A는 이 본질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성과연봉제’ 찬반입장만 극단적으로 보여주면서, 바로 진부한 ‘귀족노조 프레임’을 풀어놓았다. 노조를 ‘귀족노조’로 비판한 TV조선과 채널A는 정작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귀족 노조’ 프레임을 노조에 적용한 방송사는 TV조선과 채널A뿐이다.

TV조선은 21일 <내일부터 줄파업…밥그릇 논란>(9/21, 18번째, 고서정 기자, https://goo.gl/FQWq50)에서 금융 노조의 파업을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 평하면서 금융노조의 연봉을 비교하는 보도를 했다. 노조의 연봉이 높으니 ‘귀족노조’라는 논리다. TV조선은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는 노조의 의견을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기득권 지키기’로 단순하게 일반화시킨 것이다. 이어 26일에는 TV조선 <현대차 파업 울산 불만>(9/26, 6번째, 하동원 기자, https://goo.gl/pyy7M7)에서 조선업 불황과 지진피해에 더해 노조의 파업까지 겹쳐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리를 펼친다. TV조선은 인근 식당가의 모습을 조명하며 울산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보도한다. 이렇게 현대자동차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이 “2조 5천여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보도한 TV조선은 협력업체의 입장을 설명하며 “귀족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에 (지역경제가) 굶어죽게 됐다”며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타격을 입는 지역경제의 모습을 보도했다. 서로 다른 노조의 파업을 두고도 비슷한 시각에서 나온 ‘귀족 노조’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노조 파업을 ‘밥그릇 지키기’로 규정한 채널A, TV조선(9/20~27)

채널A 역시 <"성과연봉제 반대" 내일 파업>(9/22, 21번째, 박준회 기자, https://goo.gl/AVUYSa)에서 금융노조의 파업을 “상위 10%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라며 파업을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했다. 채널A는 “파업에 수만 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은행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중점적으로 전했다. TV조선의 21일 보도에서처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 동원하는 것은 은행 사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는 발언도 인용했다. 채널A는 금융노조가 파업하는 이유나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등은 생략하고 사용자 측의 입장과 시민들의 민폐만을 강조했다. 성과연봉제라는 쟁점 사안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한쪽의 입장만을 보도한 것이다.

정부 입장 ‘받아쓰기’ 여전한 연합뉴스TV
정부가 공공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성과연봉제 분쟁을 ‘기존의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규범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인 권리분쟁으로 규정했다. 이익분쟁이 아니라 권리분쟁이기 때문에 파업 등 쟁의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강행으로 2017년 1월 1일 적용을 앞둔 성과연봉제를, 고용노동부의 해석대로 길게 3~4년이 걸리는 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라는 정부의 방침은 비현실적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노동자는 이것을 매번 법원에 소원을 청구하라는 뜻으로 사실상 일체 파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임금파업의 불법 여부는 이런 분명한 쟁점이 있음에도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했다. 또 방송사들은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받아쓰기에 급급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을 그대로 받아쓴 보도는 총 6건으로, 그중 연합뉴스TV의 보도가 3건이나 된다.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연합뉴스TV는 파업이 시작하기도 전인 20일, <'성과연봉제 반대' 공공·금융부문 연쇄파업…정부 "엄정 대응">(9/20, 14번째, 박상돈 기자, https://goo.gl/0EE6Nl)에서 “정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라며 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파업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법’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파업 의지를 무너뜨리는 정부의 ‘위협’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정부 “철도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처”>(9/26, 13번째, 김동욱 기자, https://goo.gl/FMTNy0)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이어졌다. 기자는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고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이어 “특히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산업계의 추가 피해가 예상됩니다”며 공공부문 파업을 산업 전반의 피해로 왜곡시켰다. 연합뉴스TV는 또한 “파업의 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는 철도노조 자체 현안이 아닌 만큼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며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은 ‘지적’을 논했고 “이번에도 성과 없는 패배를 반복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며 파업의 무의미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방송사가 나서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했을 뿐 아니라 노동계의 입장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파업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다. <단독/파업주동자 23명 직위해제…14일후 KTX운행 60%로 감축>(9/27, 9번째, 김종성 기자, https://goo.gl/bFgy3T)에서도 노조의 불법파업을 강조하면서도 그 근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코레일 측은 이번 파업의 주동자 23명을 직위해제할 방침입니다”라며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파업주동자 직위해제를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마저 포기한 연합뉴스TV의 ‘사용자’ 입장의 보도는 황당할 따름이다.

파업은 사회적 문제
파업은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피해와 사회의 비판까지 감수해야 해서 쉽게 파업을 결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들의 파업에는 분명한 목소리가 있다. ‘성과연봉제 폐지’가 그것이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이런 사회적 문제점을 두고 일방적으로 기업과 정부 측의 입장만을 보도했다. 또한 ‘불법’, ‘시민들의 불편’을 강조해 파업이 사회에 민폐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업 자체가 불법적이고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투쟁이 아닌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한 후에도 우리의 대화 문은 열려 있다. 총파업 장기화 여부는 정부에 달려 있다”라고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이처럼 노동문제에 대해 친정부, 친기업적 입장만을 고수하며 편향적 보도를 내놓는 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만 고조시킬 뿐이다. 국민에게 공론의 장을 만들어줘야 할 방송의 추락이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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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최민호 활동가(02-392-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