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죽음, 폭력집회도 원인 중 하나라는 동아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 지면에 한함)

모니터 기간 : 2016년 9월 24일 ~ 9월 26일

■ 민언련 오늘의 나쁜 보도

‧ 동아일보 <사설/농민 백남기의 안타까운 죽음… 폭력시위-강경진압 끝내야>(9/26, https://goo.gl/g5BbHK)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두개골이 함몰된 채 의식불명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9월 25일 결국 사망했다. 쓰러진지 317만이다. 지난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에서는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등 경찰의 무리한 강경진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경찰 총수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지휘부와 현장에서 살수를 진행한 진압 인력은 사과를 거부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들에 대한 책임 규명 역시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사건발생 7개월 만인 지난 6월 제4기동단장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정작 강 전 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소환하지 않았다. 오는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진행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된 증인은 한명도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6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없는 가운데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데 대해 책임자들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6개 신문 보도(9/24~26)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런 상황에서 6개 일간지는 관련 사안을 모두 지면에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을 1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이다. 전체 보도량 역시 경향신문이 6건, 한겨레가 4건으로 많았고,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2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건에 불과했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조차 내놓지 않았다. 기사의 논조 역시 달랐다. 동아일보는 조중동 중 유일하게 사설을 내놨지만, 강경 진압에 나선 경찰 뿐 아니라 당시의 폭력적 시위 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억지주장을 펼쳤다.

동아일보 <사설/농민 백남기의 안타까운 죽음… 폭력시위-강경진압 끝내야>(9/26, https://goo.gl/g5BbHK)는 “‘노동 개악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도심을 마비시킨 폭력 시위와 강경 진압 끝에 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됐다”, “쇠파이프와 횃불이 난무했던 당시 시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53개 단체가 주도하며 청와대 진출까지 시도했다”, “작년 12월 ‘2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선 폭력이 사라진 이유도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이었다”라며 당시의 상황이 폭력적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더니 불쑥 “백 씨의 희생을 끝으로 폭력 시위와 강경 진압의 악순환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강경 진압에 나선 경찰 뿐 아니라

당시의 폭력적 시위 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물타기성 주장을 펼친 동아일보(9/26) 사설 

백남기 농민은 국가폭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숨졌다. 백번 양보해서 당시 상황이 폭력 시위였다 하더라도, 폭력 시위 가담자를 연행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집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살인 진압을 했다. 이게 양비론을 펼칠 수 있는 사안인가. 폭력시위와 강경진압 모두 잘못했으니 ‘백 씨의 희생으로’ 모두 사라지라니. 아무리 정부 편을 들고 싶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안의 경중을 알고 글을 써야할 것 아닌가. 이게 어떻게 그따위 양비론으로 치부될만한 일인가.

동아일보가 진심을 다해 끌어낸 최대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청문회 때 공식 사과를 거부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인 규명을 떠나 고인의 영전에 도의적인 사과를 올리길 바란다”였다. 강신명 전 청장의 도의적 사과 정도면 해결될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사설 없이 사실관계만 전달한 조선, 중앙은 양반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에 묻는다. 고작 이따위 수위의 사과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결코 그 수준으로 수습될 수 있으리라 보는가? 만약 그렇게 보고 있다면, 당신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상황판단 자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여론을 전혀 읽지 못하는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강신명 경찰청장보고 사과하라고 하기 전에 당신들의 사설이나 우선 사과하라.

사설 하나 내놓지 않고 가볍게 지나가는 조선‧중앙
이 와중 중앙일보는 사설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씨 317일 만에 숨져> (9/26, 10면, 김나한‧김호 기자, https://goo.gl/q6Q4kX)로 사망과 대책위 입장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을 전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을 내놓지 않았다. 황당한 것은 <백남기씨 317일만에 숨져… 경찰·대책委 5000명 대치> (9/26, 10면, 이동휘김선엽 기자, https://goo.gl/Ua3vXQ)에서 정황을 설명하며 굳이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온 백씨는 작년 집회 때 경찰 차벽을 넘어뜨리기 위해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는 표현을 넣은 것이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검찰과 경찰에 책임을 물었다. 경향신문 <사설/누가 백남기를 죽였나>(9/26, https://goo.gl/NGpx6B)은 “불법시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의 모든 과잉진압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미 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진압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씨의 억울한 죽음은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자연스러운 민심의 분노를 공권력을 통해 억압하려 했던 박근혜 정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10개월간 진압 책임자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 와서 백씨의 사망원인을 가리겠다며 부검 운운하는 것은 망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다. 검찰과 경찰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마찬가지이다. <사설/사과도, 책임도, 처벌도 없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9/26, https://goo.gl/Wlk9Fa)에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폭력의 결과다. 경찰은 아무런 위협이 될 수 없는 예순아홉살 맨손의 노인을 직접 겨냥해 고압 물대포를 쏘았다. 경고방송이나 예비적 분사도 없었고, 직사 살수 때는 가슴 아래를 겨냥한다는 안전지침도 무시한 채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머리를 겨냥했다. 심지어 쓰러진 이를 구호하는 응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쐈다. 공권력 남용은 물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까지 추궁할 만한 범죄행위였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박근혜 정부가 져야 한다” “백남기 농민을 죽게 한 국가폭력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합당한 조처를 내릴 책무는 검찰을 비롯한 국가에 있다. 일부의 의심대로 경찰 폭력 때문이 아니라고 둘러댄다 해도 믿을 국민은 없다. 이번에도 책임 규명과 처벌에 실패하면 국가와 공권력의 신뢰 실추는 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물었다.

한국일보도 사설을 내놨다. <사설/백남기씨 사인 철저하게 규명해야>(9/26, https://goo.gl/s4dV8w)에서 “백씨는 숨졌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검찰의 책무는 여전하다. 경찰 또한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고 향후 시위에서의 적절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에둘러 경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 민언련 오늘의 비교되는 신문 보도들 l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헌정사상 여섯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다. 표결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재석의원 170명 중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결과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특혜 의혹 등 청렴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를 드러내 국회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거부한 첫 번째 사례다. 거부 사유로는 야권이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이 와중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형사 고발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보이콧을 예고했다.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인건의안 관련 6개 신문 보도(9/24~26)
 ⓒ민주언론시민연합

6개 일간지는 24일과 26일에 걸쳐 관련 보도와 사설을 쏟아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통령의 해임안 거부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고집’임을 지적하는 한편, 여당에 대해서는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한국일보 역시 청와대의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번 해임건의안 자체가 야당의 정치공세임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김재수 장관이 직접 사퇴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야당이 이렇게 힘자랑만 해서는 다음 집권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중앙일보는 새누리당을 행해 ‘운동권식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 <사설/국회 무시한 대통령, 국회 포기한 여당, 국정 팽개친 정권>(9/26, https://goo.gl/o3FL3E) “대통령이 국회가 결의한 장관 해임안을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여론 무시와 편법 국정운영, 그리고 여당의 무책임한 대야 공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암담할 뿐이다”

동아일보 <사설/해임안 파문 김재수 장관, 정국경색 막기 위해 사퇴하라> (9/26, https://goo.gl/nj3a6l) “자질이 의심스러운 장관에 여당답지 못한 여당과 의장답지 못한 의장, 힘자랑에 나선 거야 3당이 정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다” “여야가 김 장관 거취를 놓고 ‘강 대 강’으로 맞서는 것은 국가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나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까지 거부하겠다는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등 청와대에 껄끄러운 사안을 피하려는 꼼수” “김재수 장관이 먼저 사임 의사를 밝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정국이 풀릴 수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큰 정치다”

조선일보 <사설/김재수 해임안 감정·오기·대결 정치 정말 질린다>(9/24, https://goo.gl/gxXN1q) “국민 상당수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장관 한 명의 거취를 놓고 정기국회 초반부터 국회가 이렇게 희극적 파행으로 접어들었다” “더민주와 정의당의 해임건의안은 감정적이고 정쟁(政爭)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야대(野大)의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오기에도 지쳤는데 야당도 하나도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니 국민 귀엔 허구한 날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만 들린다” “특히 집권을 기대한다는 야당은 스스로 그 가능성을 깎아 먹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野 갑질 계속하면 내년 大選이 심판대 될 것>(9/26, https://goo.gl/wnuKPy)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거야를 만들어 준 것은 대통령의 오기·독선을 견제하라는 뜻이었는데 야당은 힘을 얻자마자 똑같이 오만해졌다. 아마도 정부의 무능과 비리로 내년 대선도 따 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야권이 이번과 같은 갑질을 한두 번만 더 하면 내년 대선은 정부가 아니라 야당 심판대가 될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몸싸움 세대결이 20대 국회 협치인가>(9/24, https://goo.gl/1TMFWb) “과거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났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김 장관이 스스로 판단해 거취를 정하는 게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다”
중앙일보 <사설/대통령·여야, ‘비상시국’일수록 민심 존중해야>(9/26, https://goo.gl/7Qyqwj)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기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해임건의안에 아무리 하자가 많더라도 국회를 통과한 이상 대통령은 존중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새누리당의 성숙한 대응이 절실하다. 해임건의안 통과에 불만이 많은 건 이해한다. 그렇다고 법으로 정해진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건 새누리당이 틈만 나면 비난해 온 야당의 운동권식 투쟁 정치를 재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한겨레 <사설/박 대통령, 해임건의안까지 거부할 텐가>(9/24) “해임건의안 통과는 이런 오만불손한 자격 미달 장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자, '오기 정치'로 일관하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임기 말 국정 장악력 약화와 레임덕 현상 가속화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김장관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한다면 더 큰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제발 헛된 고집과 오기를 부리지 말기 바란다”
한겨레 <사설/헌정 사상 최초로 해임건의안 묵살한 ‘오기 대통령’>(9/26, https://goo.gl/hPzeDz) “입법부 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과거 관례에 대한 고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밀리지 않겠다’는 오기와 고집만이 번뜩인다” “끊임없이 남 탓만 하는 박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과연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 통과를 핑계로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은 더욱 어이없는 난센스다. 자격 미달 장관을 지키겠다고 민생을 내팽개치는 것이 과연 집권당이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헛된 고집과 오기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한국일보 <사설/ 김재수 농림장관 해임건의안 가결 파문, 순리로 풀기를>(9/24)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불분명하지만 관례에 따라 국회를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 집권당이 주도하는 정국 경색이나 국회 마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일보 <사설/ 혼돈의 대치 정국, 청·여·야는 끝장을 보자는 건가>(9/26, https://goo.gl/LQwwht)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무엇을 위해 서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의 거부는 기존의 국회 존중 관례를 깬 것이다” “청와대가 무엇을 근거로 김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하는지도 알 수 없다. 과거 사례에 비춰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사안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있지만, 그렇다고 도덕적 청결을 내세울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국정의 핵심책임을 진 청와대의 태도 변화부터 요구된다. 박 대통령이 ‘의사 번복’이 싫다면 김 장관이라도 스스로 결단하는 게 맞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미국 선제타격론 부풀리기 노력
· 동아일보 <北선제타격 질문에… 백악관 “미리 논의 않는다” 이례적 거론>(9/24, 2면, 신석호‧윤상호 기자 이승헌 특파원, https://goo.gl/ZGaM1C),
· 동아일보 <사설/美 ‘전략적 인내’에서 ‘선제타격론’으로… 한국은 공조하고 있나>(9/24,  https://goo.gl/8ms5Ad),
· 조선일보 <백악관서 나온 對北 선제 군사행동 발언>(9/24, 1면, 윤정호 특파원, https://goo.gl/kap5un),